아래에 서옥식 교수가 정리한 남한 좌익들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시각과 논조로써 대한민국에 대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북한에 '천안함 피격에 대해 조의를 표하라'며 천안함 피격사건이 사실상 북괴에 의한 것임을 시사했다.
천안함 피격 당시에 일제히 궐기하여 북괴를 편들고 남한정부에 대적한 좌익선동꾼들의 면면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광우뻥 촛불폭동, 그리고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서 법조계, 언론계, 정관계의 친북좌익분자들이 커밍아웃했다.
이런 내놓은 이적성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설친다는 데에 대한민국의 적화통일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괴를 비호했던 자들이 방송에 더 우대받으면서 출연하는 한국의 현실은 언론계의 종북좌경화를 잘 증거한다.
방송에서 띄워주는 대북전문가들은 대부분 종북적이라고 평가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이 만고역적인 이유는 이런 친북좌익분자들을 한국사회의 지도층으로 뿌리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괴를 편던 대부분의 선동꾼들은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우익애국세력은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괴를 편들고 남한 정부를 비난한 이런 친북좌익분자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 언론기관, 정부기관, 입법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새빨간 거짓말과 황당한 궤변으로 내놓고 친북선동을 하는 좌익선동꾼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간첩히 활개치고 방첩기관이 무력화 되고 안보관계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망국현상이 만연하게 된다. 정상적 국가라면,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괴를 편들던 자들은 구속되어 있을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천안함 폭침 4주기 맞아 되돌아본 진보-좌파인사 50명의 망언들(서옥식)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이외수, 소설가)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목사) •천안함 북 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파괴조치(백낙청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천암함은 좌초된 후 다른 선체와 충돌해 절단되고 침몰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세력의 상상임신(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천안함사건은 정부가 종북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소행으로 조작한 것(박창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로 만들기위해 미국과 MB가 음모한 작품(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어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수구 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천안함사건은 단순한‘사건’이 아니라 수구세력이‘사건화’한 것(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정연주 전 KBS사장)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 필요(김용현 동국대 교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 강조하면 감당못할 자승자박 될 것(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폭발이 없었는데 두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한나라당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친다(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정부의 천안함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강기갑)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써대고 있다(노회찬)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양심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김효석)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사건 일어났다(박원순)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유시민)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박영선) •천안함이 두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최문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박지원) •6.2 선거는 이명박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심판하는 것 아니다(정동영) •북한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천정배)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진실을 은폐해 신뢰 얻을 수 없다(한명숙)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정세균)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이재정)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정희)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있는 불량 정권(심상정)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이강래) |
26일은 천안함 폭침 4주년이 되는 날(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2010년 3월 26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남쪽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이 폭침돼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천안함의 폭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월 31일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과 국내 10개 전문기관의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등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5개국 민·군합동 다국적 조사단이 출범했다. 합동조사단은 51일의 정밀 조사끝에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 공격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즉각 발표를 할 수 없었다.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규명작업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함 침몰 당시 측정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는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리히터 규모 1.5는 소위 피로파괴설이나 좌초설 등에서 나올 수 있는 지진파보다는 1천배 이상 강력한 것이다. 이 정도 규모라면 어뢰중에서도 버블제트 효과를 만들어 내는 중(重)어뢰가 터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사고해역에서 중어뢰를 터뜨려 천안함을 폭침할 수 있는 주체는 북한뿐이었다.
합동조사단은 절단면 정밀분석, 지진파 분석자료, 생존자와 해병대 초병 증언, 사체검안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수거해낸 북한제 CHT-02D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체 등 부품과 어뢰에 쓰여진 ‘1번’이란 숫자를 공개하며 북한의 소행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15개국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인도 등 비동맹국가들의 규탄결의나 지지를 얻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됐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attack)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in view of)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es the deep concern)”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개탄하고 규탄한다(deplores and condemns the attack)”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심지어 북한의 동맹국이었던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5월 25일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비록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공격 주체로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격행위자로서 북한을 지칭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공격’(attack)이란 단어를 쓴 것은 천안함이 좌초나 피로파괴 등에 의해 절단, 침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진영과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은 이 사건 직후부터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못하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좌초, 기뢰사고, 내부폭발, 피로파괴, 자폭, 미군오폭설 등을 주장면서 북한의 독재 세습정권의 반문명적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미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사건이란 황당한 주장도 제기돼 지금도 인터넷을 도배질 하고있다. 참여연대는 유엔에 북한 김정일에 면죄부를 주는 청원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망언’(妄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니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런 말, 떳떳하지 못한 말, 사려깊지 못한 말, 경솔한 말, 허황된 말, 부적절한 말> 등으로 나와 있다. 영어로는 thoughtless words(remarks, statements), recklesss remarks, improper remarks, ludicrous statements 등으로 설명돼 있다. 천안함 폭침 4주기를 맞아 종북좌파와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 50명의 ‘천안함 관련 친북-반국가 망언’을 소개한다.
50명은 발언 당시의 직함을 기준으로 강기갑, 노회찬, 유시민, 이정희, 심상정,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박지원, 천정배, 박영선, 김효석, 최문순, 이강래, 송영길, 송민순, 유원일 등 전 현직 국회의원과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재정(전 통일부장관), 박원순(서울시장 후보), 정연주(전 KBS사장), 조용환(헌법재판관 후보),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 조국(서울대 법학점문대학원 교수),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한식(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허문영(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장, 군사평론가), 김종대(D&D 포커스 편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박선원(전 청와대 비서관), 이외수(소설가), 백낙청(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욱(변호사),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박창현(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등이다.(무순) 다음은 천안함사건관련 친북․반국가적 발언자 및 주요 내용(직함은 발언 당시) ◈강기갑(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북한 연계가능성 언급은 책임회피이자 위험천만한 일
“정부와 군 당국의 미숙한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인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섣부르게 북한을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도 않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2010.3.31,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
▲북한 공격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아닌가? 북한이 이번 사고와 관련 되어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데도, 북한 공격가능성은 운운하는 것은 신중하지도 또 옳지도 않은 태도”(2010.4.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도 4.3이나 노근리처럼 은폐되지 않을 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4.3항쟁기념식에 참가했었다. 4.3제주항쟁은 오랫동안 가려진 진실이었고, 노근리 문제는 아직도 그렇다. 공포와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리고 덮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일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2010.4.6,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
▲할머니(故민평기 상사의 어머니)가 북한소행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부 때문
“우리 한국 정부와 또 한나라당 일부 측에서는 계속 (천안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故민평기 상사의 모친)께서 이렇게(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것이다)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햇볕정책을 정말 잘 한 것.
특히 10.4선언만 이행을 했더라도, 저는 이런 사태가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10.4선언 이행만 이명박 정권이 제대로 해도 서해 지역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그렇게 강도 높게 할 필요도 없었고, 이런 일(천안함 폭침)도 생길 일이 없었던 것이지요.”(2010.4.30,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10년 4월29일 평택2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서 故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의원님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다. (우리가)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대북지원)주장합니까. 이북놈들이 죽였어. 이북 주란 말 좀 그만하세요. 피가 끓어요”라고 항의한 바 있다.
▲정부의 천안함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
“오늘 정부의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 억지보고서에 불과하다 … 신뢰도 가지 않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조사결과이다.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2010.5.20, 민주노동당 긴급현안대책회의)
▲한나라당 종자 심으면 전쟁 난다
“선거농사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를 잘 선택하는 것 … 한나라당 1번 종자를 심으면 전쟁이 싹튼다. … 전쟁이냐 평화냐,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선택에서 6월2일 한나라당 종자를 시멘트 바닥에 버려버리자.… 선거만 되면 나오는 공안, 북풍세력을 막아 남북관계를 평화로 나아가는 종자를 꼭 심자.”(2010년 5월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
▲10.4선언 서해평화협력지대 실현했더라면 안 일어났을 지도
“정부여당은 북한 공격설을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다. 일부 수구세력은 이에 발맞춰 “북한이 아니라면 누가 어뢰를 쐈겠냐”며 대북 증오감을 부추기고 있다. 개탄스럽다. 신중하게 사태를 수습해야할 정부여당이 북한 공격설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다.
10.4선언만 제대로 이행했다면 천안함의 비극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국민 불안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공격설을 정부여당이 나서 퍼뜨리는 것은 악화일로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여지조차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언동이다.”(2010.4.20, 최고위원회 현안발언)
*강기갑 의원의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선언 이행 주장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10.4선언이 언급한 서해 평화협력지대란 김정일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인 NLL(서해북방한계선)남쪽 즉 인천 앞바다에 남북한이 공동어로 등을 할 수 있는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우리 국토를 송두리째 북한에 내 주자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2013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그 전모(NLL포기)가 드러났다. ◈노회찬(진보신당, 전 국회위원) ▲북한의 소행이기를 바라면서 공안정국 조성 우려있다
“북한이 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공안정국 조성되고 북한에 대한 냉정적인 긴장국면이 되살아나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있지 않는가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2010.4.19,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향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는 조사일지도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맞춰가듯이 하는 조사가 아닌가 우려스럽다.”(2010.4.26,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자를 조문시)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써대고 있다
“저는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개입설을 자꾸 강조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가장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공격에 따른 사고로 좁혔다는 희망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실제 사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까지 고려할 때 이렇게 신중치 못한 이런 주장들, 이것은 좀 재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일단은 전제를 북에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전제를 해놓고 여러 가지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소설처럼 자꾸 써대니까. …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뭔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2010.5.6,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조사단 발표는 길에서 돌 하나 주어가지고 구석기시대 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오늘 발표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들이 추측으로 가득차 있다. 길거리에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구석기시대부터 사용되던 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2010년 5.20,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유시민(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사고인데도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해군이 천안함 침몰이 사고인 것을 알면서, 그 사고를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조작 시도입니다. 속초함의 납득할 수 없는 북상중 목표없는 함포 사격, 아무 근거도 없는 기뢰 또는 어뢰 공격설 유포, 생존 장병에 대한 유례없는 입막음, 불합리한 민간어선의 현장접근 통제 등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만드는 징후가 너무나 많습니다.”(2010.4.2, 유시민 후보 홈페이지)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
“저는 천안함을 폭발에 의한 침몰로 보지 않습니다.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어뢰설 기뢰설 온갖 것들이 버블제트 억측과 소설. 이외수 선생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니까 천안함 소설 쓰기 언론들 보니까 졌다. 소설 쓰는 능력에서 기자를 못 따라 간다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2010.5.1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 정말로 믿고 싶지 않다
“정부의 모든 발표가 진실이라고 가정하면 합조단 사람들도 군법회의에 넘겨야 한다. … 서해안의 해안선이 뚫리면 경기도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데 적이 몰래 와서 한미 합동 훈련 중인 초계함을 반토막낸 것은 치욕적이다. …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싶지 않았다. …
육군 출신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참여정부 하에서 국무위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에 참석도 해봤지만 우리 해군이 그런 해군이 아니다. 적이 NLL 남쪽 10km까지 와서 어뢰를 쐈는데 초계함이 인지도 못하고 적이 빠져나가는데 추격도 못하고 새떼한테 포격했다는 이야기들은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라 믿을 수 없었다.”(2010.5.20, MBC 100분 토론)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합조단의 발표를 차마 믿기 어렵지만 집권 여당 대표가 안 믿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니까 믿어드리겠다. …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북한 잠수정이 NLL 10km 이상 몰래 내려와 음향 탐지기에도 걸리지 않고 어뢰를 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망 가는데 도주로를 차단해야 할 고속정은 출동도 안 했고, 속초함은 76mm 함포를 새떼에 쏘아댔다.
… 지휘라인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마땅하고, 지휘관의 잘못으로 46명의 꽃다운 젊은이들을 차디찬 바다에서 죽게 한 것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 만약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 발표한 것이라면 그들은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2010.5.21, 프레시안)
▲정부가 거짓말들을 감추기 위해 전쟁공포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
“처음에 TOD(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나중에 잘라서 공개하고, ‘더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 … (실종자가) 3일 간 생존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돌은 떨어져 나가고 없는데 연돌을 통해 공기를 넣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이명박 정권은 입만 열면 셀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대처해 왔다. …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면 ‘친북’, ‘북한에나 가라’는 식” “이런 거짓말들을 감추기 위해 전쟁공포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2010.5.25, OBS 경인TV 경기도지사후보 토론회) ◈김효석(민주당 의원) ▲정부가 북한 소행설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근래 언론의 동향을 보면 사고원인을 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정부도 이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종착점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신북풍이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2010.4.13, 민주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
▲북한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북한 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일부세력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한 연계설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상동)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양심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어뢰 맞은 사진이다. 작은 어뢰를 맞으면 배에 구멍이 나고 파인다. 배가 절단되지는 않는다. 심하게 어뢰를 맞아도 절단은 안 된다. 방송에 나온 영상인데, 버블 제트에 맞았을 때의 절단면과 갑판의 모양을 보면, 절단면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다.
다 날아가기 때문이다. 갑판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 버린다. 하지만, 천안함의 절단면은 뾰족한 부분이 나와 있다. 피로나 좌초에 의한 절단면은 어떤 모양인지 사진을 또 여러 장 구했다. … 두고 보면, 여러 곳에서 양심선언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은 시간문제이다.”(2010.4.20, 민주당 제47차 원내대책회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고 있다
“… 정부가 버블제트나 어뢰설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의문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신뢰 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답변해 달라는 것이다. … 천안함 사건 이후에 정부는 안보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기 위해, 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감을 높여가고 있다. …”(2010.5.6, 민주당 제71차 고위정책회의)
▲천안함 조사결과는 관제조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20일 발표하는 천안함 결과는 관제조사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 조사주체도 사고당사자인 군이 주도하고 있고 정부도 당사자이고, 조사관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국회가 주도해서 원점부터 다시 조사해야한다.”(2010.5.17, 민주당 선거대책회의에서)
▲제시된 물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북한 공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제시한 물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2010.5.20, 문화일보) ◈박영선(민주당 의원)
▲보수언론은 이런 사건이 나면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분위기를 확산해왔다
“우리는 군사정권과 보수언론이 이런 사건이 나면 하나의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했던 경험이 있다. … 특히 정보를 통제하면 사건의 자의적 재구성이 가능하다. ... 내가 정보위 간사의 입장에서 디도스(DDoS)가 해킹을 당했을 때에도 어떤 북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 확진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흘려가지고 기사를 굉장히 크게 키운 적이 있다. 이후 모든 것이 흐지부지됐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 미제로 흘러가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2010.3.3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美 해군 核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2010년 4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김태영 장관에게 한 질문, 2010. 4.26 동아일보)
▲한미연합사령관이 故 한주호 준위 유가족에게 금일봉을 주는 이유가 뭐냐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3일 해군수중폭파대(UDT) 요원 고(故)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장에서 유가족에게 ‘흰색봉투를 전한 것에 대해) “왜 연합사령관이 금일봉을 줬느냐.”(상동)
▲속초함과 2함대간의 교신기록은 빈번했으나 천안함은 10시간 동안 아무 기록없다
“… 제가 교신기록과 일지 부분에 있어서 왜 자꾸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그때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속초함과 2함대 간의 교신기록은 굉장히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아주 자주 교신을 하는데 천안함은 10시간 동안 아무 교신기록이 없어요. 그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그러면 속초함과 2함대는 왜 그렇게 자주 교신을 했으며 …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풀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상특위를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너무 긴장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의혹을 푸는 장소로 활용을 하십시오.”(2010.5.24, 국회 천안함 특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를 저희가 저희의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천안함 특위의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의 결과를 보고 보다 정확한 것을 가지고 대북결의안의 수위조절을 해야 되는 당사자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느냐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국방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방부가 초기에 어떠한 허점을 갖고 이 문제를 허술하게 대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2010.5.27, CBS ‘이종훈의 뉴스쇼’)
▲기뢰가 딸려와 폭파된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해군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사고가 난 3월 26일 오후 9시5분부터 9분 사이 남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북서진하기 위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6.5노트에서 9노트로 급격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을 하면서 그물망에 스크루가 걸렸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거기서 빠져나오기위해 속력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그물망에 걸려있던 스크루가 감기면서 그 해저 밑바닥에 있던 기뢰가 딸려와 나중에 폭파된 것이 아닌가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2010.10.15,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지원(민주당 의원)
▲정부가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미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상황을 보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황, 그리고 북한군 동향을 보더라도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다. 심지어 김영남 위원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했다’고까지 한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민을 희롱하고 있는 것이다.”(2010.3.30, 민주당 제44차 원내대책회의)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나 미 정부 고위층도 북한의 개입 소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김태영 국방장관도 아리송한 발언을 하더니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중략) 모든 내용이 교신내용과 항해일지에 기록돼 있고, 살아있는 구조된 병사들이 진술을 하면 밝혀질 것이다. 만지작거리면서 북한 소행을 운운하면 안 된다.
우리는 책임을 물어서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실종자를 구조하고 원인을 조사해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2010년 4월1일,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북한은 항상 그런 주장(대남 공격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불바다 만든 적 없지 않습니까?”(2010.4.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군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고있다
“軍 당국과 정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연기를 피우지만 화재는 나지 않는다. … 과거 국민은 쿵 소리만 나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었지만 민주정부 10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성숙된 국민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2010.4.6,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환자답게 보이려고 위장하는 것은 군인 답지 못하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천안함 생존자들의 합동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민주당은 먼저 나름대로 건강한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고 큰 위안을 느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군인답지 못했다. … 처음부터 군·국방부·한나라당은 북한의 소행으로 이끌고 갔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정원·미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소행이고 무슨 원인이고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밝혀야 한다. 매일 말을 생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대통령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2010.4.8,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북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흥분할 때가 아니다
“(천안함의)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개입을 가정해놓고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급한 것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지 확실하지도 않은 북한에 대해 이렇다 하겠다, 저렇다 하겠다,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특히 정부에서 유엔안보리 제재 등을 언급하는 것도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4.20,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사과하고 군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과학적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이)입증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 책임을 져야 한다. …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 등 지휘부 군 관계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2010.5.19, 민주당 의원총회)
▲하필이면‘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맨 먼저 말한 곳은 청와대와 국정원이다. 북한의 특이동향이 없다고 한 것도 청와대와 국정원이고 국방부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특히 왜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대북 삐라 살포, 확성기 설치 중단하라
“정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백해무익한 대북 삐라 살포와 확성기 설치를 중단하고 북한도 불바다 운운하는 해괴망측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6.15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2010.6.15,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설사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규정해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이명박 정부 와서 (북한에) 한 푼도 안 퍼줬거든요. 안 퍼주니까 대북 관계가 좋습니까? … 그렇게 탁 하면 결국 대결로 가서 우리 좋을 게 뭐 있어요? 설사 천안함 사태 북한 소행이라고 완전히 규정하더라도 그런 일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야지 왜 나게 만드냐 이거에요. … 우리가 좀 맏형답게 잘 사는 형님답게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북한을 더 개혁개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010.9.15, KBS 라디오 ‘열린토론’)
▲천안함 사고, 북한의 소행이라 규정한 적 없어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여부를 규정한 적 없다. … 우리는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으며 의혹을 갖고 있다.”(2010.10.6,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 ◈송영길(민주당 의원)
▲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시키고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
“이 군 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작전기동 중에 잠수함을 경계하고 잡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초계함이 쉬고 있다가 공격받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작동 기동 중이었고 또 키 리졸브 훈련도 있었고 또 이지스함도 있었다고 하는데 위성탐지기도 안 걸리고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을 시키고 또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새떼에다 총만 쏘았다. 이런 상황은 우리 국군역사에 치욕적인 패배 아니겠습니까.”(2010.5.2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어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
“폭발에 의한 버블제트로 배가 두 동강이 났다면 삽시간에 배가 상당한 높이로 들어올려졌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존 장병들이 현재처럼 경상에 그치기 어렵다. … 폭발에 의한 것이었다면 생존 장병 중에서도 고막 파열, 내장 쪽의 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
어뢰나 기뢰에 의해 배가 단번에 두동강이 났다면 단면이 지금처럼 지저분하지도 않다. 암초로 인해 배가 비틀리면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 … 북한의 잠수정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하고 어뢰를 발사하는 것. … 그 밤에, 그 센 물살 속에서 북한 잠수정이 우리 천안함을 확인하고 정확히 어뢰를 발사해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자동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하다.”(2010.4.29, 아이뉴스) ◈이강래(민주당 의원)
▲정보를 통제. 은폐해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 든다
“어제부터 정부와 군당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보를 차단하고, 장막을 치고,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해서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한 것이 결국 사건에 대한 윤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정보를 통제하고 정부의 안위를 위해 특정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2010.03.31, 민주당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 의혹은 천안함이 백령도에서 1.6키로 밖에 떨어지지 않고 수심25m밖에 되지 않는 근해까지 갔던 이유에 대해 의혹이 존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국방장관이나 해군이 제시하는 설명 가지고는 결코 풀 수 없는 사항이다. … 세 번째 의혹은 사고 당시 현장 일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일 국회에서 분명히 문제제기하고 질의할 것이다. 교신 일지를 공개해 당시 상황과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다. 어제 국방장관은 이 부분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밝히지 않는 한 의혹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의혹은 사고 진실 조작 및 은폐 의혹이다. 긴급안보장관회의를 네 차례나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정부는 초기부터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정보를 통제·차단·왜곡해 특정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다.
아까 말했듯이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해군은 26일 9시 33분부터 40분 동안 촬영된 동영상을 일부분만 편집해서 공개해 ‘중요한 부분은 전부 뺀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있다.”(2010.4.1,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천안함사건에 느닷없이 황장엽씨 암살기도 간첩 발표...선거용 아닌가
“느닷없이 황장엽씨를 암살하기 위한 간첩사태가 나오는가. 지금이 70,80년대인지, 유신 때인지, 5공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장엽 암살을 위한 간첩이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발표해 대서특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가 봐도 천안함 사건과 간첩 사건을 선거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2010.4.22, 민주당 제70차 고위정책회의)
▲국방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 큰 기대 갖지 않는다
“군은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군과 관련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방부가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차원에서 본격적인 직무감사를 한다고 한다. 국방부의 자체적인 분석과 원인규명 및 대책을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2010.4.27, 민주당 제48차 원내대책회의)
▲정부가 북한소행으로 공식 선언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끌고 가려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끌고 가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것이야말로 6월 2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동 정치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6자회담과 관련된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 소행으로 단정해 놓고 그것에 맞춰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받게 할 뿐이다.”(2010.5.6, 제71차 고위정책회의) ◈정동영(민주당 의원)
▲6.2 선거는 이명박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심판하는 것 아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모처럼 날씨가 본격적인 5월 봄날인데. 정치적 계절은 겨울로 가는 것 같다. 철 지난 북풍이 불고, 선관위가 느닷없이 천안함 5당 토론회를 하는데 과연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인지 싶은 생각이 든다.
지금도 냉전주의 세력이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발상을 하는 것이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깝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남북관계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려 하는지 국민들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이명박 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주적의 개념을 부활하느니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뢰 공격 징후가 확실하느니 하는 얘기를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북풍에 기대서 선거를 해보겠다는 생각이다.”(2010.5.7, 정세균-정동영 조찬회동)
▲정부여당이 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제재를 언급하지만 제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재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지난 10년간 평화의 바다로 가고 있던 서해가 긴장과 대결, 증오의 바다로 빠져든 데 근본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 치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다.
이 정부는 지난 3년간 평화체제의 그림, 고민을 해온 적 없고, 그 연장 속에서 서해를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평화체제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하필 선거개시일에 맞춰서 천안함 사건을 발표한 의도와 불순함에 대해 삼척동자도 꿰뚫어 볼 것이다. 아무리 정부여당이 지방선거를 북풍 일색으로 덮으려 해도 지방선거가 심판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회의) ◈정세균(민주당 의원)
▲천안함사건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다. 내각 총사퇴해야
“이것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다. … 천안함 사고를 일으킨 책임있는 사람들(국군 지휘부)에 대한 군사법원에서의 재판회부가 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내각총사퇴를 요구한다.”(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회의)
▲정부가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안보장사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발표가 진상이라면 NSC는 진즉 소집했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진즉 했어야 하는데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그것이 지방선거를 코앞인 지금이라는 것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안보장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안보를 이용해서 지방선거에서 뭔가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태도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2010.5.21,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정부가 발표를 했으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건 공감하기 쉽지 않다. …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 그래도 책임론이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그냥 감추어놓고 저들(북한)이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이다.”(2010.6.11 조선일보 인터뷰) ◈천정배(민주당 의원)
▲북한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은 천안함 침몰사고의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한다’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북한 소행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차츰차츰 자기 도취에 빠졌음인지 이제는 아예 북한이라고 확신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 결국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 북풍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는 탐욕세력의 얄팍하고 간악한 술수’이다... 북한을 6자회담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중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북한소행’에 대한 집착은 우리 스스로 동북아의 ‘왕따’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이다”(2010.5.4, 노컷뉴스) ◈최문순(민주당 의원)
▲20일로 예정된 조사단의 발표는 확립된 사실로 볼 수 없다
“폐쇄적인 정보독점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책임 당사자인 군이 조사해 공정성을 상실했다. … 20일 예정된 군의 발표는 확립된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미리 못박았다.(2010.5.18, 노컷뉴스)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 20일 발표 이전에 특위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후속조치에 반대한다”(2010.5.18, 미디어오늘)
▲천안함은 좌초 후 절단된 것이라고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좌초 후 절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봉쇄가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 그 다음에 기뢰, 어뢰, 피로파괴 그 다음에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 이런 것들이 많은 이론이 있는 데 지금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지울 수 없고 어느 이론이든 다 모순을 갖고 있으며 이 사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것도 사실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입장입니다.”(2010.5.3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1번’이라고 쓰인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데 동의 못한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저희가 명백히 착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 조사 면담 결과는 사실상 군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 그 다음에 발표된 내용 중 상당수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결정적인 거라고 하는 잔해물 ‘1번’이라고 쓰인 것 등 그것이 북한이 한 짓이라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동의할 수 없다.(상동)
▲천안함이 두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
“우선 제가 지난주에 백령도에 가서 2박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설명하는 피격상황을 보면 3km밖에서 밤 9시 22분에, 밤늦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 해무가 끼어있었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어서 시야가 500m밖에 안됐고 그 다음에 파도가 2.5m에서 3m로 굉장히 셌던 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해류가 굉장히 빠른 지점이어서 우리나라에서 3번째 빠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3km밖에서 그러니까 잠망경을 보고 쏴서 한 방에 그것을 두 동강을 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확률로 얘기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께 말씀드리면 홀인원이 한 다섯 번 쯤 연속으로 난 것 같은 우연의 연속이 나지 않으면 인되는 것이란 것이죠.”(2010.6.16,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뭔가 내줘 천안함을 무마할 것이라는 의심이 높아질 것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사실 여부는 제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에 뭔가 내줄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을 무마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2010.9.9,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한명숙(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정부가 천안함 핵심자료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천안함이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도록 합조단은 아직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되었는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정과 억측으로 일관하면서 생존 장병들의 외부접촉을 차단하고, 핵심자료들은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2010.5.20, 국회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에서)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진실을 은폐해 신뢰 얻을 수 없다
“…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잠입하는 것, 천안함을 공격하는 것, 도주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의 안보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 같은 안보 위기를 겪은 적도 북의 도발에 패전한 적도 없습니다. … 그리고 침몰된 지 55일이 지나서야 합동조사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피습됐는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둘째,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매우 부실하며 정부의 초기 발표와도 차이가 큽니다. … 더 이상 국가기밀을 내세워 진실을 은폐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2010.5.23, 서울시장후보 방송연설)
▲이명박 정부가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담화의 본질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없는 ‘명백한 국내 선거용’입니다. ...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숨기기 위해 다시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진 해역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지스함이 3대나 함께 훈련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군의 첨단장비와 군사위성으로 북한의 이 같은 침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대해 믿을 수 없다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금 한반도는 유례없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과 대립이냐, 평화와 상생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범야권과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긴급 제안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2010.5.24,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공격받은 어뢰를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한다
“… 공격받은 어뢰(사진)를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부끄러워 해야 할 일과 자랑할 일 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 선거에 이용함으로써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전쟁선동으로 국민의 심판을 모면하려는 음모와 공작이 있을 뿐입니다.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었던 색깔선거, 북풍선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0.5.26, KBS TV 지방선거 연설)
▲한나라당=전쟁세력 민주당=평화세력, 유권자여 선택하라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을 찍으시고 평화를 택하시겠습니까”
(2010.5.27, 뉴시스) ※ ‘전쟁이냐, 평화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구호였다. 당시 노 후보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국민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호소하는 이 구호를 정책광고로 만들었고 신문에도 크게 실었다.
그런데 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가 2010년 고 노무현 전대통령 1週忌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노 정당들과 친노세력들의 슬로건으로 재등장했다.
북한의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남한정부가 강경대응방침을 밝히자 북한에서 오히려 남한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과 좌경언론, 종북주의자들이 6.2지방선거가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유권자들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언제나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협박하거나 남한의 각종선거에 개입하면서 써먹는 슬로건이다. 북한은 한나라당 집권=전쟁, 민주당 집권=평화라는 주장을 수도 없이 해왔다.
북한은 2006년 1월 신년공동사설 발표 이후 한국의 선거때가 되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가리지 않고 선거를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6.15 민족통일 대축전 북측대표단장인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장의 발언이다. 그는 2006년 6월 10일 평양노동자회관에서 열린 ‘반일 6.10만세 시위투쟁 8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날아가고 온 나라가 전쟁화염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한은 6.15공동선언에 대해 남한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남한내 상당수 보수우익세력들은 이를 ‘반역문서’로 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남한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한나라당이 승리하면 한반도는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찍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동했다. 북한은 2006년 12월 8일 조평통 성토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재집권 책동은 단순히 남조선 내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평화와 안전, 겨레의 장래 운명과 관련된 민족적인 문제”라며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조평통은 성토문에서 “한나라당이 제 세상이 다 된 듯이 날뛰면서 정권탈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우리는 오래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조선반도에 전쟁의 화염이 몰아치게 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한의 대선을 앞둔 2007년 1월에는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난다며 ‘반보수대연합’의 구성을 촉구했다. 2008년 4.9총선을 앞두고도 한나라당을 전쟁세력으로 매도하고 전쟁세력에는 투표하지 말 것을 선동했다.
총선 뒤 남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광우병촛불시위’가 일어나자 4월 24일 평양방송을 통해 “이명박 역도가 미친소병 위험으로 미루어 오던 쇠고기를 아무런 제한조건도 없이 수입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며 광우병촛불시위에 가담한 친북좌파 단체들은 독려했다. 이는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었다.
북한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독일이 폐기처분한 광우병 감염추정 쇠고기 1만8천t을 공짜로 수입, 식용으로 사용했으며 2001년 5월에는 스위스로부터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쇠고기 712t을 역시 무상으로 수입한 전력이 있다.
2001년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각각 수백마리의 광우병소가 발견된 시점이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2008년 봄여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을 정도로 관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남한의 종북반미좌파들에게 ‘광우병 반미투쟁’ 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을 오히려 남측에 떠넘기면서 “남한 인민들이 6.2지방선거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이명박 매국역적패당정부’를 심판하자”고 선동했다. 북한은 2010년 5월 30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미제와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모략 책동을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대회’라는 것을 열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남측의 조사결과를 ‘모략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동당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29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남한 유권자들이 6.2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하고,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한국과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 ‘평화’란 말을 부쩍 많아 사용해왔다.
북한은 또한 그들의 선군정치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선전하기위해 ‘평화’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공포분위기를 조장하는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의 선거광고로 크게 사용됐다는 점이다.
제1야당 민주당의 서울시장후보 광고는 천안함사건을 둘러싸고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안보위기상황인줄 뻔히 알면서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슬로건으로 은연중 전쟁공포심까지 유발하고 조성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천안함사태에 대해 북한 국방위원회보다 더 열심히 좌초설, 내부폭발설, 자폭설, 미군오폭설, 피로파괴설 등 각종 유언비어가 양산됐고,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원인조사결과발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됐다는 조사결과를 날조라는 북한 국방위원회성명(5월 24일)과 함께 “남한의 대북 대응책을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겠다”는 북한군 총참모부성명(5월 27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무분별한 전쟁위협과 민주당의 선거구호가 일면 궤(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웠다.
과거 2002년 대선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선거광고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이를 다시 ‘전쟁운운’하며 써먹었다는 것은 북한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서울 불바다, 남한전역 쑥대밭, 한나라당 집권=전쟁 협박’에 대한 ‘공명(共鳴)현상’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운운광고는 내란(형법 제87조)과 국헌문란(형법 제91조)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민주당의 이같은 선전선동전략은 광우병 촛불시위때의 유언비어와 괴담처럼 국민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던 전쟁공포분위기 조성의 무수한 글들, 예컨대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 ‘죽기 싫으면 민주당 찍어라’ ‘전쟁나면 주식폭락으로 개미들 다죽고 기러기 아빠, 유학생 엄마 골병든다’등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에 “60만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향해 ‘전쟁이냐 평화냐’고 호소하면 먹힌다”는 전략을 짜라는 주문도 있었다. 군복무중인 아들이 ‘1번(한나라당) 찍으면 나 죽으니 알아서 투표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부모에 알린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선거를 불과 2-3일 앞두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전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확산됐다. 실제로 투표일인 6월 2일 전국투표소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를 받고 투표장에 나간 젊은이들이 투표마감을 앞둔 오후 5시 이후에만도 무려 200만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민에게 전쟁과 평화 중 택일을 요구한 노무현후보 대선 구호 “12월 19일 대선은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대결’을 부르짖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불안이 조성됩니다. 외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증시와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제파탄입니다....‘낡은 정치냐 새로운 정치냐’ ‘전쟁이냐 평화냐’, 12월 19일 국민여러분은 우리 정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게 됩니다”(2002년 12월 15일 기자회견). |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구세력이 ‘사건화’한 것
“천안함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든 것이기에 ‘사건화’다 ... 천안함 사건화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구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주도한 발악의 한 형태였다”(2010.6.1 동국대 정년퇴임 강연)
◈정연주(전 KBS사장)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
“요즘 이명박 정권의 외교 행태를 보면 꼭 ‘미국의 푸들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 냉전식 대북 강경대응 - ‘천안함 사건’에서 보인 ‘혈맹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 - 미국 말 잘 들어야 하는 푸들 신세의 과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 사실 미국 처지에서, 특히 국방부와 같은 강경파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도 보내고, 무서운 세력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도 하고 싶었다.
또한 무기 판매를 위해, 그리고 로버트 게이츠가 장관으로 있는 국방부의 경우 높은 수준의 국방비 유지를 위해 북한 위협과 한반도 위기가 ‘필요’하기까지 했을 터다.(1991~93년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게이츠는 중앙정보국장 당시, 북한이 ‘수개월에서 2년 이내’ 핵무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자주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전개된 대규모 군사훈련에서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무기체계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은 미국 무기 판매를 위한 좋은 시장이다.(2010.8.8,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고유환(동국대 교수)
▲북한이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 회담재개와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도발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2010.3.28, 한국경제)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면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은 2009년 11월10일에 있었던 제3차 서해교전(대청해전)에서 타격을 입은 북한 해군이 해당 부대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다. … 이번의 경우 대내외 정세에 어두운 북한 군부가 3차 교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과욕을 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2010.4.7, 시사저널 칼럼)
▲사건을 계속 갈등구조로 풀면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사태도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풀어야지 계속 갈등구조로 나아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 양측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천안함 사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선거 이후의 여론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2010.5.20, 헤럴드 경제) ◈김근식(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 강조하면 감당못힐 자승자박 될 것
“최근 들어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불안감을 느낀다. 내부 원인을 일단 배제하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다 보니 인간 어뢰, 6.25 기뢰, 잠수정 어뢰 등 북한연루설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잠수정이 노후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장착된 어뢰가 그 정도의 명중도와 파괴력을 갖기 힘들다고 해도 북한연루설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하다보니 이제 북한의 잠수정은 우리보다 우월한 고도의 기술을 갖추고 어뢰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함정을 파괴하는 가공할 수준에 도달해 있다. 북한연루설은 급기야 북한을 뭐든지 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의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지금 제기되는 북한연루설이 만의 하나 6.2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층의 결집과 정치적 이익을 위한 ‘북풍’의 유혹 때문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 북풍 유혹에서 비롯된 북한연루설이라면 오히려 지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그 이유 때문에 패배할 지도 모른다. … 이미 국민들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우왕좌왕과 원인 규명 미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무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책임 회피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을 강조하는 거라면 후일 감당할 수 없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의 진실과 사실을 밝히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2010.4.6, 프레시안 기고문)
▲천안함 사고는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해 선거 선동에 성공할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자기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 …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정치공작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겠지만 천안함 사고는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선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2010.5.19, 오마이뉴스 보도)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
▲천안함 북 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 0.0001%도 설득이 안 된다
“나는 0.0001%도 사실은 설득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안 가려면 0.0001%는 남겨 놨다. …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노태우 정권때도 선거 직전에 김현희가 돌아왔다. 자국민 몇 백명이 어떻게 죽었는지 지금까지 모른다. 잔해도 못 찾았다. 이건 사기다.
… 문세광 사건이 뭐냐, 아웅산 사건이 뭐냐, 천안함 사건이 뭐냐. 우리가 알 길이 없다. … 천안함사건에 대해 기뢰설, 암초설, 미국개입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만약 북한이 공격을 안 했다면 얼마나 북한 사회가 억울하겠나.
… 안보리 회부되고 앞으로 역사가 진행되면 북한이 끽 소리 하겠어요. 북한이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국제 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온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하게 살아왔다. … 6.25 직전에도 이렇게 안보리 들어가고. … 전쟁하고. … 그 뒤로 월남전이 터졌고.
… 이라크 전쟁 터지고. 그런데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또 한국전으로. 여러분들은 전쟁을 원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인가. 자 군인들이 장성들이 앉아서 발표하면서 이것은 전부 빨갱이들이 한 짓이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와서 빵 터지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북한이 그 정도 기술이 있다면 미국 해군 군사력이 총집결해 가장 프라이드를 가진 이지스함이 두 대나 있었고 서해 근해에 13척의 함대가 있었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와서 뻥. … 이것은 진짜 웃기는 개그올시다.”(2010.5.23, 봉은사 부처님 오신날 대법회 강연) ◈김용현(동국대 교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임박 등 북한이 대외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할 상황이 아닐 것.”(2010.3.28, 매일경제)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10.3.28, 연합뉴스)
▲객관적 증거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
“6자회담 재개, 북중 관계,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도발은 합리적 차원에서 설명하기 어렵다. 객관적 증거 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중장기적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2010.4.7, 기자협회보)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은 낮다
“북한의 침묵은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6자회담 재개 등을 앞두고 북한이 천안함을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은 낮다.”(2010.4.1, 서울신문)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 필요
“북한이 유엔사 정전위 등을 통해 검열단 파견을 공식 제의한다면, 정부가 대범하게 수용해 진상규명을 확실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2010.5.21, 한국일보)
▲천안함사건 불구 평양 6.15선언 10주년행사에 우리가 참석해야
“천안함 대북조치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통일부는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남북관계 재개도 염두에 둬야 한다. 6.15선언 10주년이란 상징성이 큰 만큼 기념행사에 장관이 참석하지 못하면 차관이라도 가는 게 맞다.”(2010.6.14 연합뉴스) ◈송민순(민주당 의원)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없는 우리 군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
“따지고 보면 천안함 사건이야말로 전작권이 없는 우리 군의 부실한 지휘통제, 통합작전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2010.6.25, 한겨레신문 인터뷰)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2010.3.27, SBS 8시뉴스)
▲북한의 도발 의도 없는 것 같다
“북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 … 과거 북측의 서해상 도발은 내부체제의 결속을 다지거나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근 북측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해 중국 미국 등과 접촉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발 의도는 없는 것 같다.”(2010.3.28, 한국경제)
▲북측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행동 징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북측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남남갈등과 남북갈등만 야기시킬 수 있다.”(2010.3.30, 경향신문)
▲침략으로 오해받을 만한 북한의 행위가 없었다
“북한이 NLL 남측 2마일 가량을 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실제 남측 지역에 사격을 가하진 않았다. 침략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2010.4.8, 헤럴드경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필자는 버블제트라는 말에 지금도 놀란다.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도 완전한 버블제트식 어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통상 어뢰의 신관을 조작해 충격이 아닌 자기감응식으로 수면 하에서 폭발하게 하는 어뢰다.
우리가 북한의 소행임을 떠들고 있는 중에도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예상되었던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를 늦추는 조심스러움마저 보였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식의 해석에서 천안함 사건 발생 얼마 전 김정일 위원장의 공개 활동이 없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을 쏟아낸다.
북한은 어쩌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위해 남측에 보낼 전화통지문이나 성명을 미리 준비해 두었을지도 모른다. 그 속엔 분명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언젠가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반대로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고 남북관계 주도권마저 잃고 끌려가는 일이 생길까하는 걱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이자 상상이길 바랄 뿐이다.”(2010.4.16, 프레시안 기고문)
▲북한에 천안함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 아니다
“남측 스스로가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한다. 천안함 사건을 두고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2010.7.3, 노컷뉴스)
▲천안함 관련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 순간적으로 북한에 압박과 고통을 주겠지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대북정책은 퇴로를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이 선순환 구조와 균형을 이뤄야 성립된다. 탈냉전 시대에 안보에만 초점을 맞춰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한 방향이다.”(2010.5.25, 세계일보)
▲6·15정신 속에 천안함의 출구전략이 있다
“천안함 사건 원인 규명 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은 어떠한 출구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굴복하고 붕괴하는 그날을 출구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북한은 후견세력으로 중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굴복하지도, 쉽게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다. 충돌 직전의 남북 대치국면은 우리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안보불안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에 고통을 주겠다던 봉쇄정책이 경제불안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 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남북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화해협력의 6·15정신이다. 6·15정신 속에 천안함의 출구전략이 있음을 남북한 모두 상기하기를 기대한다.”(2010.6.2, 경향신문 ‘정동칼럼’)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1번’대신‘1호’라고 쓴다
“북한에서는 일련번호로 ‘1번’이라고 잘 안 쓰고 ‘1호’라고 쓴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국내외,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을 설득할 카드가 된다.”(2010.5.20, 서울경제)
▲북쪽과 만나 천안함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야
“남쪽도 북쪽의 검열단 제의를 처음부터 거부할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풀어가야 한다. 일단 북쪽을 만나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2010. 5.23, 경향신문) ◈박한식(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천안함 논란을 묻어버려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자기 소행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으니, 출구가 없다. 천안함 문제를 과학자들이 탐구하고 기자들이 탐사보도를 하니 결국 진실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불안한 상황을 진실탐구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냥 둘 수 없다. 가능하면 이 시점에서 천안함 논란을 묻어버리자. 묻어버리지 않으면 출구가 없다.” (2010.7.19, 건국대에서 열린 ‘제1회 석학들의 대화, 한반도 분단체제를 넘는 인문학의 모색’ 토론회)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UN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 …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식으로 공격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2010. 6.24,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
※천안함 폭침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한국,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의 다국적 민·군합동조사단 74명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CHT-02D)의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훗날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그리고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규탄결의 등 지지를 얻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됐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이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갈구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상황에서 천안함 공격이라는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북한은 사고원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남한 내 진보와 보수세력 간의 갈등 유발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계속 침묵을 유지할 것”(2010.4.1, 서울신문)
▲천안함 공격이 오히려 북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북 지도부가 모를리 없다
“천안함을 공격할 경우 핵심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예측 못했을 리 없다.”(2010.4.21, 국민일보)
▲조사결과를 지방선거 20일전에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 (천안함 침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를 지방선거 직전인 20일경에 발표하는 것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군에 대한 신뢰가 더욱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사결과를 6·2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10.5.13, 남북물류포럼 주최 금강산 관광 문제 주제 세미나)
▲이번 조사발표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흉기가 발견됐나, 누구의 소행인가만 갖고는 불충분하고 범인의 자백이나 증인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북한이 사용한 어뢰를 발견했지만 어느 조직이 어떻게 침투했는지는 추정 이상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2010.5.20, 서울경제)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6자회담 재개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 재개가 추진되고 있고 화폐개혁 실패 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원조 확보가 시급한 상황 ...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는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2010.4.2, 내일신문)
▲정부여당이 천안함 사태를 전시작전권이양 연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여당 등이 천안함 사태를 안보정국 조성을 통한 전시작전권 회수 무기한 연기 등 정파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사는 우리가 더 평화협정을 필요로 하는데 정부는 진보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논의할 생각조차 안한다.”(2010.4.28, 뉴시스)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장, 군사평론가)
▲NLL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온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어뢰공격은 말이 안 된다
“북방한계선(NLL)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온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설은 말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레이더에 새떼가 관측되어 발포를 했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초계함이 고속정을 엄호하려고 급하게 올라 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배가 낡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2010.3.28, 프레시안)
▲TNT 250kg급 중어뢰가 폭발했는데 어뢰추진체가 그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
“TNT 250kg급의 중어뢰가 폭발했는데 정작 그 어뢰 추진체(와 후부, 스크루) 등이 어떻게 그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 … 그 어뢰 수거물은 250kg 폭발력을 가진 어뢰 본체에 붙어있는 장치인데 과연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 … 이런 합조단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 250kg급의 중어뢰가 폭발해 물기둥이 100m나 치솟으면 소음이 없을 수가 없다. … 연어급 잠수정은 5일 이상 항해할 연료를 실을 수도 없고 내부에 폭탄을 싣는 것도 불가능하다. 모선의 지원이 필요하다. … 그렇다면 북한 잠수정이 침투해 어뢰를 발사한 뒤 도망가는 것조차 못 잡고 잠수정 뿐 아니라 지원하는 모선까지 다 놓쳤다는 것인데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2010.5.20, 미디어오늘) ◈김종대(D&D포커스 편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북한이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고 수습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침몰 사고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 특히 북한이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사고 수습과 북한 관리에 엄중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2010.3.30, 노컷뉴스)
▲어뢰공격설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 북한 군은 90년 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해서 신형함정, 신형전투기를 비롯한 핵심무기에 대한 증강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 부분적인 개량이나 증강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형 전력 증강이 괄목한 것은 없었다. … 북한 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야간전투능력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해공을 불문하고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 거기다가 정밀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최첨단의 센서와 시스템이 요구되는 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야간에 북한의 수중세력이 백령도 남단에 은밀히 침투하여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단 한 발로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이 분야에 정통한 군 당국자마저도 선뜻 인정하기를 주저할 것 … 현재 파악된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어뢰공격설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2010.4.13, 경기조은뉴스)
▲북한이 공격했을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금껏 천안함 침몰사건에 북한이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최근 북한이 호전적이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신형 어뢰가 장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 전부다. 그러나 가능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다 한·미연합 정보자산의 감시와 초계함의 음파탐지 장비, 지상의 해안감시 레이더까지 따돌리고 ‘완전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 우리 영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진다면 그 복잡성은 제곱 단위로 증가하여 설명조차 쉽지 않다. 또한 어뢰나 기뢰 공격이라면 그 엄청난 폭발에 생존자들의 고막과 장기는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이고, 해안 초병은 이를 관측했어야 하며, 백령도 주민들도 그 충격음을 들었어야 한다. 그런데 달빛이 반짝이는 물결밖에 본 것이 없다는 거다. ”(2010.4.19, 경향신문 시론)
▲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 북한의 잠수정의 제원이나 낙후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준을 ‘초등학교 야구단’이라고 한다면, 한미 합동군의 수준은 ‘프로 야구단’이다. … 만일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을 이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2010.5.20, 한겨레신문) ◈박선원(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
“천안함이 외부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면 ‘어뢰보다는 기뢰일 가능성’이 더 높다. … 또한 기뢰라면 아군이 깔아 놓은 기뢰일 수 있다. … 천안함이 지나치게 해안 가까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그물을 감고 그 그물이 철근이 들어있는 통바를 끌어당기면서 과거 우리 측이 연화리 앞바다에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
… 안보태세 상으로 봐도 우리가 북한에게 당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 (배가 폭발하면) 실종자, 사망자, 부상자가 동시에 다 발생을 해야 되고, 또 내장이나 장기 동공파열 등이 있어야 되고, 선체에서 튕겨져 나간 수병이 있어야 된다. 천안함의 경우 함미에서는 전원 익사하고 함수에서는 대부분 경상이다. 현장 해상에서는 사망자는 없고, 산화자로 분류된 분은 실종자에 가깝다.”(2010.4.28,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버블제트형 어뢰라도 강한 직접 타격의 흔적이 남는다. … 어뢰 공격을 주장하려면 파공과 파편, 화약 흔적 등 직접 타격의 증거들을 다수 찾아내야 할 것”(2010.5.8, 미디어오늘)
▲군이 왜 스스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만약 천안함이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면 함장과 전 대장, 합참정보본부, 2함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이다. … 그러나 좌초 등 단순 과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다. … 군이 왜 스스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2010.5.18, 미디어오늘)
▲이명박 정부가‘노풍’을 꺾고 천안함 북풍몰이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
“ 19일 미국 고위 관리(중간급 실무자)를 만났는데 이명박 정부가 조사발표를 23일로 하자고 해서 그날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날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든지 ‘노풍’을 꺾고 천안함 북풍몰이를 선거에 활용해 보려는 의도가 보인다.”(2010.5.21, 미디어오늘) ◈조용환(헌법재판관 후보자)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
“북한이 천암함 폭침사건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지만 직접 보지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2011. 6.28, 국회 인사청문회)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서울시장 후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천안함사건 일어났다
“천안함사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장병들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2011.10.10 관훈토론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많은 뒷말을 남겼다. 예컨대 여성이 짧은 바지를 입어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거나 대문을 열어놓아 도둑의 도벽을 자극함으로써 집이 털렸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백낙청(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사건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어뢰냐 아니냐,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건 이 정부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다. 시민들의 프레임으로 바꿔 봐야 한다. … 그러나 사건의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되어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 … 그간의 행적으로 보면 6월 2일 지방선거까지 (천안함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다가 그 후로는 싹 바꿀 수 있다”(2010.5.11, 프레시안)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
“5월 11일 시점에서 ‘북한-어뢰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고 말할때만해도 나는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종의 영구미제 상태로 끌고 가면서 북의 소행이라는 냄새만 잔뜩 피우다가 선거가 끝나면 적당히 물러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어찌보면 우리 정부의 과감성이랄까 저돌성을 내가 과소 평가했다.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 그러니까 나쁘게 보자면 적당히 장난치려고 했는데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것이다. 이제 정부는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키거나,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망신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길이 없다.”(2010.6.10, 프레시안 인터뷰)
▲천안함 사건으로 미국이 취하는 이득 많다 ... 당장 무기 파는데 도움
“단기적으로(한국정부의 태도를 미국이 전폭 지지해서) 미국에 이득이 너무 많다.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한국 정부의 발표와 다르다는 걸 미국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걸 미국이 밝힐 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가 우기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우방으로서 밀어 주겠다’고 하면 되고, 그렇게 해준 만큼 한국 정부에 대해 채권 하나를 더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면에서 나중에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대가를 받아낼 수 있다.
당장 무기를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군력 증가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무기를 사오겠나?”(상동)
▲어뢰공격이라기보다는 국방당국에서 은폐하고 싶은 유형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
“진상은 확실히 모르지만 북측의 어뢰 공격이라기보다는 해군이나 국방 당국에서 은폐하고 싶은 유형의 어떤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은 북한소행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언론이나 국방 당국에 비해 처음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사고를 이용해서 남북대결상태를 복원하려는, 다시 대결상태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선거를 앞둔 단기적인 정략적 계산도 겹쳐 정부 안팎에서 득세하면서 일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 나라를 온통 딴 나라로 바꿔놓거나 아니면 외교와 국내정치에 있어서의 참담한 실패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 싶다.”(상동)
▲MB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 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파괴조치
“이번 대통령 담화(천안함 사건 다국적합동조사단 발표 직후인 5월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거의 초법적인 조치였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7·7선언 이래 남북관계 22년의 성과를 단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동시에 남북관계의 발전과 맞물려 진행되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다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행위다.
··· 박정희는 말하자면 일시불로 정변을 일으켰고, 전두환은 12.12와 5.17의 2회 할부로 헌정질서를 뒤집었다. 이번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안하는 대신 5년 장기 할부제로 야금야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변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2010.5.26,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10·4선언은 서해를 평화와 협력 번영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60년 분단의 역사에서 처음이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남북 정상회담의 약속만큼은 지켜지리라 생각했는데 모두 무너졌다.… 저들은 천안함 사고의 수많은 의문을 입막음하고 미국의 핵잠수함을 불러들이겠다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극한까지 끌어간다.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파렴치한 자들이다.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 당신(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가 놓고도 자신의 한 일을 부끄러운 짓을 모르는 자다. …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짓밟은 저들 앞에서 우리 손을 놓을 수 없다.
빼앗긴 정권 2012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질기고 깊은 수구 보수를 헤치고, 진보를 뿌리내리겠다.” (2010.5.23, 노무현 전대통령 자살 1주기 시민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하자)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검열단 파견이든 시찰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북의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전협정 27항을 근거로 북한에게 반론권을 줘야 한다. 유엔사는 북과 교전 상대방인 유엔군 측의 군사기구이지, 중립적인 조사기관이 아니다.
북에게 교전 상대방이 한 조사에 따라 정전협정 위반임을 시인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안 되면 남북 공동조사의 형태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2010. 5.26, 민중의소리 인터뷰) ▲천안함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합니다. 지금은 국정조사, 공개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5월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 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정안 3항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고 단정한 문구입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이렇게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수정안 4항은 원안의 8항, ‘즉 전 국민적 차원에서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대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공포정치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조항입니다.” (2010.6.29, 국회 본회의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
▲한·미 천안함 동맹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한·미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 … 긴장과 대결의 바다 한가운데서 모든 전쟁연습과 무력시위, 공격을 당장 멈추라고 호소하고 싶은 심정.
우리 정부가 긴장고조가 아니라 화해와 평화라는 기조아래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화를 부를 수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벌인 한미군사합동훈련, 강경으로만 치닫는 대북정책 기조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10. 8.10,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심상정(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천암함 사건 재조사 추진할 것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 사이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 과학적이며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재조사를 추진할 것.”(2012.11.26,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진보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진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있는 불량 정권
“어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을 하셨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이명박 정권 아래 쓰러져갈지 알 수 없다. … 이명박 정권은 무도할 뿐만 아니라 불량스런 정권이다.
… 경제를 살리겠다며 집권한 이 정권은 서민경제를 파탄지경까지 내몰았고, 위장 대운하인 4대강사업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으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2010.6.1,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시민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발표한 호소문) ◈김창현(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한나라당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친다
“...한나라당은 국민적 의혹이 가득한 정부의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를 무조건 믿으라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치고 있다.”(2010.5.29, 울산시장 선거유세) ◈정세현(전통일부장관)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 …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결국 엄청난 예산을 들여 훈련을 하는데 총 GDP가 100억불도 안되는 북한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도 나온다.” (201.5.1,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 의장성명이 채택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 결의는 불가능하고 의장성명이 채택된 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 지금과 같은 천안함 외교는 시간과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선(先) 제재 방침 때문에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된다면 결과적으론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다”(2010.6.7,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010년도 하반기 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 ◈박창현(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천안함사건은 정부가 종북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소행으로 조작한 것
“천안함 사건. 저 NLL(서해북방한계선)지역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 3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도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배가 누워지면 끊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 … NLL이 뭡니까. 그거는 유엔군 사령관이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가지 못하게 잠시 그어 놓은 거예요.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휴전협정에도 없는 거예요. 군사분계선도 아니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죠?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고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탁합니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말로 책임져야 합니다.”(2013.11.22,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이재정(전 통일부 장관)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 … 정말 북한의 잠수정이 한미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 군함이 여러 척 떠 있고, 헬리콥터가 떠 있고, 미국 이지스함이 두 대씩이나 와서 참여하고 있는 엄청난 군사훈련 동안에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깜쪽 같이 북한 잠수정이 와서 쏘고 갔겠나. 만약 그것이 정부발표대로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우리나라 안보가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2010.5.22, 경기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 ‘시사21’) ◈허문영(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천안함 보복 주장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앞에 큰 잘못
“지난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북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사회·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2010.6.17, 허문영씨 등이 주도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성명서) ◈이외수(소설가)
▲천안함 폭침은 소설이다 … 소설가인 내가 졌다
“천안함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는 소설 쓰기에 발군의 기량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지금 30년 넘게 소설을 써서 밥 먹고 살았지만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밖에 할 수 없다. 졌다”(2010.5.10,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상렬(목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이명박식 거짓말의 결정판이다. … 6.15를 파탄내고 한미군사훈련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이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원흉이다.
… 결국 이 사건은 한-미-일 동맹으로 자기 주도권을 잃지않으려는 미국과 선거에 이용하고자 했던 이명박의 합동사기극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2010.6.22,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언론과 평양주재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정치학자)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세력의 상상임신
“상상임신은 임신을 갈망한 나머지 실제 임신 징후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이 지금 바로 그 상상임신을 하고 있다. 이 사회의 주류인 보수세력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었으면 하는 간절함이 너무 깊어 어느 순간 확신하기에 이르렀고, 그 확신은 군사적 조치, 국제 제재, 전력 증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은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해 11월 대청교전처럼 남북이 무력 충돌하고, 북한이 보복을 다짐하고 그 보복을 피하기 위해 그 전에는 수위가 너무 낮다는 위험 때문에 엄두도 내지 않던 백령도 근접 항로를 새로 이용하는 무리를 하고, 결국은 46명이 수장되었다.
… 화해를 위해 볍씨만큼이라도 고민했다면 대청 교전도, 북방한계선을 향한 북한의 해안포 발사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함이 한밤중에 긴박하게 움직이다 영문도 모른 채 침몰하는 사고도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이 대화하던 지난 7년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0.4.28, 경향신문 칼럼) ◈신상철(정치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천안함은 폭침이 아니라 좌초후 절단되고 파손됐다
“중요한 것은 그 아래 부분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지점에 별표로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최초 좌초’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도상에 나와있는 수심을 보면 얕은 지역, 일종의 ‘해안단구’로 보이는 지형입니다.
그 선을 따라가면 거의 육지에 붙을 정도로 수심이 낮은 지대란 뜻입니다. 점선으로 표시한 곳이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곳을 의미하고 그 중 한가운데에는 가장 수심이 얕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의 원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 암초 혹은 여(수면 아래 존재하는 암초)로 보입니다. … 이 정도 상황이면 사고의 원인부터 결과까지 거의 정확한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1지점에서 좌초(제1사고), 이후 제2지점에서 절단 및 파손(제2사고)가 분명한 것이지요.”(2010.4.15, 서프라이즈)
▲천안함 사고는 미군 군함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 원인
“(천안함 사건은) 한 개의 단일 사고가 아니다. … 9시22분의 사고가 아니라, 그 전에 9시2분 이후에 발생했던 하나의 사고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반 토막이 나서 가라앉는 두 번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이다.
… 천안함 사고는 어떤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충돌한 선체는) 미군 측 군함일 가능성이 높다. … 일단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나 북한쪽의 소행으로 몰고 간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자체는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2010.5.4,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암함은 좌초된후 다른 선체와 충돌해 절단되고 침몰했다
“천안함이 좌초되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도 희생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후진으로 빠져나와 정상항행구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심한 충격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당했다고 본다. 수상이든, 수중이든 선체와의 충돌로 인한 손상이 발생해 절단과 침몰을 가져온 것이다.”(2010.5.12, 민중의소리)
▲천안함사고 원인이 어뢰공격이라고 발표한다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절단면에서는 폭발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 천안함 침몰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고 발표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 군은 바닥이 깨끗하고 소나돔이 온전하다는 이유로 좌초가 아니라고 하는데 인양됐을 때만 해도 바닥이 깨끗하지 않았고 소나돔은 좌초와는 무관하다.”(2010.5.18, 미디어오늘)
▲나는 여전히 좌초라고 믿고 있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나는 여전히 좌초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해군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니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의 죄를 경감시킬 것이다. 좌초에 대한 책임이 어뢰에 맞은 것에 대한 책임보다 적기 때문이다.”(2010.5.21, 프레시안)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정부 발표대로 버블제트를 일으킬 폭발력을 가진 폭탄이 배의 하부에서 터졌다면 버블제트가 생기기도 전에 배 밑바닥에 무수한 파편으로 구멍이 나야 한다. … 그러나 천안함의 밑바닥에는 말려 들어간 흔적만 있지 터진 흔적이 전혀 없다. …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어뢰의 타당성, 부식 등에 대한 여러 검증 결과와는 별개로,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다.(2010.5.24, 프레시안,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천안함 사고의 결론은‘폭발은 없었다’는 것인데‘버블제트’로 몰고 갔다
“천안함의 좌초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 천안함 바닥이 지저분한 것에 대해 조사단은 인양하는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호는 물속에 53일(천안함 20일)이나 있었지만 배 밑이 깨끗했다.
… 또한 파손도 없고 불에 탄 것도 없다. 탄약고도 깨끗하다고 했으면 그에 대한 결론은 ‘폭발은 없었다’라고 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비접촉 폭발(버블제트)로 몰고 갔다. … 그러나 버블제트에 의한 폭발이라도 한다면 배 밑에 무수한 파편들로 인해 걸레가 됐어야 하지만 말려들어 가기만 했을 뿐 파편들의 흔적은 없다”(2010.5.24, 미디어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머지않아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양심선언이 나올 것
“머지않아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양심선언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천안함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사석에서 진실을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2012.1.18, 미디어오늘 인터뷰)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좌초된 후 침수로 인해 절단됐다
“폭발은 외부폭발이건 내부폭발이건 (함체가) 완전 찢어져야 한다. … 근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코피가 나고 귀가 먹먹하고 귀 방향에 따라 고막이 상하고 (눈 주위가) 뜯어진다. … 배가 좌초된 뒤 그 지점에서 엔진을 써서 이초(좌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하려고 했고, 그런데 생각 외로 침수가 빨리 이뤄져 선체 88m의 길이에 불균형을 주는 속도가 빨리와 결국 천안함은 절단되고 침몰했다.”(2010.5.5, KBS 추적60분)
▲침수로 인해 파손된 것이지 어뢰 폭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양된 천안함 함미의 모습으로 볼 때 침수로 인해 천안함이 파손된 것이다. 전에도 이 같은 파손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뢰 폭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2010.4.17, 오마이뉴스)
▲뭔가에 부딪쳐 물이 차 결국엔 선체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어뢰를 맞고 부서진 함정을 봤는데 폭발음과 섬광, 배의 파손 정도가 어마어마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해 잘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뜯어진 것이다. 건졌을 때 보니까 프로펠러가 휘었고, 배 밑창이 엉망이라고 인양하는 사람들에게 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천안함이 뭔가에 부딪쳐 물이 차 결국엔 선체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2010.4.19, 한겨레신문)
천안함 사고는 폭발이 아니라 좌초가 맞다
“좌초돼서 절단됐기 때문에 너덜너덜하게 된 것이다. 만약 내부든 외부든 폭발이 있었다면 너덜너덜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모양이 된다. 한쪽 방향으로 확 문지른 것처럼 된다. 절단면 내부의 형체가 아예 남아나지를 않는다.
그런데 천안함은 어떤가. 버틸 대로 버티다가 못 견디고 약한 쪽부터 제각각 찢겨져 나간 모습이다. 그래서 찢긴 방향도 다 다르다. 어뢰든 기뢰든 폭발이라면 결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2010.4.28, 미디어오늘)
▲단순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단순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 (천안함이 좌초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 … 만약 북한 어뢰가 공격해서 폭발한 것이라면 (선체가) 다 뜯어졌겠지만 (폭발의) 흔적이 없다.
… 군 당국이 (천안함을 공격하라는 북한의) 지령문을 입수해서 보여준다고 한들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 장기적으로 엄밀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이 시점에 발표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2010.5.20, 미디어스)
▲폭발이 없었는데 두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
“ 폭발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두 달 후에 온갖 증거를 갖고 (폭발이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 합조단의 발표가 진실이 되려면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타임머신을 타고 3월 26일 밤으로 돌아가 폭발을 시키고 오면 가능할 것이다.”(2010.5.23, 민중의소리)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사실과 증거를 말하라고 하는데 군은 가공된 2차 자료만 공개하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방부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기 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했다.
… 시민, 실종가족, 언론에 의해 다른 정보가 제시되면 뒷수습을 하듯 내용을 번복하는 바람에 더욱 큰 의혹이 됐다. … 보안 논리 뒤에 숨어서는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 … 당일 천안함의 임무,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해군 매뉴얼, 외부공격 의혹을 입증할 각종 문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2010.4.6, 민중의 소리,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 긴급좌담회)
▲어뢰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략하고 발표내용도 변경됐다
“어뢰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략하고 여태까지 발표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 백령도 해안 초병이 100m 높이의 백색섬광 기둥을 봤다는 진술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번복됐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입증도 없었다.”(2010.5.20, 연합뉴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결정적 증거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은 문제있다
“이명박정부와 군 당국의 이러한 태도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는 결정적 증거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의 문제점이다. 우선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황적 반론’이 가능하다. 침몰 시점인 3월 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을 추진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저울질하던 때였다.
더구나 사고 해역은 수심이 낮아 수중 작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시간은 유속도 빠르고 수중에서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 이러한 상식적인 의문들은 정부 스스로 강조해온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신뢰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정부와 군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잦은 말바꾸기에 실망한 국민들 상당수는 이미 여러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2010.5.17, 내일신문)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반적으로 증거물들이 구체적이라면서도 100%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추가적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봐야 한다. … 북한 어뢰 파편이 떠내려 왔거나 그 이전부터 사고현장에 묻혀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조사단 발표에는 북한이 어떻게 천안함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외부의 적을 통해서 (내부의) 책임을 덜고자 한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 TOD동영상, 교신기록의 100%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 특위나 민간 전문가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추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2010.5.20, 미디어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합동조사단 발표 이후 북한이 즉시 검열단 파견 제의를 한 것은 한반도 사태가 극단적인 대결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바로 발표하기보다는 북한과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히 한 뒤 취해야 할 것이다.”(2010.5.20, 한겨레) ◈최강욱(변호사)
▲이지스함 3척에 미군 항공모함까지 있었는데 북의 어뢰로 당했다니
“정부는 이지스함 한 척만 있어도 최고 200개의 목표를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고 홍보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지스함이 3척이다. 또한 미군의 항공모함까지 와있었던 상황에서 북의 어뢰로 인해 우리나라 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했다는 것인가?”(2010.5.24, 미디어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수구 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
“몇몇 수구 신문들은 대북 적대의식 고취가 국가안보의 전부인양 대북응징의 증오심 증진에만 정신 팔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 무작정 단정해 놓고 특유의 선동적 여론몰이의 억지주장에만 몰두했다.
… 아니면 말고식으로 북한의 군사력과 전투기량을 과대 포장 하여 연일 선전해줌으로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심리전을 적극 도와주는 이적행위를 저지르는 우를 범했다. … 또한 미군정하에서 일본군출신 친일세력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민족진영 지도자들의 암살과 제주4.3학살, 여순 학살 등 수많은 민간인 학살은 바로 친일분자들이 군을 동원하여 자행한 일종의 심리전이었다”(2010.5.2, ‘천안함 사고 보도, 수구신문들의 이적행위’, 평화재향군인회 홈페이지)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화해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미국과 MB의 조작음모
“리비아 침공을 야기한 ‘민간인 학살’ 조작사건과 유사한, 한반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간 천안함 사건이 있다.
…천안함 사건은 중일전쟁을 야기한 ‘노구교(蘆溝橋)’ 조작사건, 베트남전을 촉발한 ‘통킹만’ 조작사건, 이라크전을 유발한 ‘대량살상무기’ 조작사건에 비견된다. …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무엇을 노리고 천안함 사건을 이렇게 조작했을까? 북한을 악마화해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음모다.” (2011.3.23, ‘통일뉴스’에 올린 ‘리비아 침공과 천안함 1년’이란 제목의 글)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천안함 침몰이 이성과 건전한 감성까지 다 침몰시켰다
“천안함 침몰이 이성과 건전한 감성까지 다 침몰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건전한 사고 판단을 다 뭉개버렸다. 모든 건전한 이성과 언론까지 봉쇄해버리고 북풍으로 몰면서 전쟁직전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막아내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휘발유에 담배불이 다가서는 것처럼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2010.5.26,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고자료>
①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천안한 폭침의 진실과 망언들』(자유기업원, 2011) ②조갑제 닷컴 편집실, 『우리 시대의 망언록-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는 소위 ‘진보인사’들의 말,말,말』(조갑제 닷컴, 2010)
③서옥식, 『서해 NLL은 우리 영토선 아니다 - 어록으로 본 노무현의 종북좌파 진보주의와 그 적들』(도서출판 도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