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빈집 150만 호’를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철거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ㆍ산간벽지(山間僻地)ㆍ오지(奧地)’에 散在해 있는 ‘빈집’부터 부수어
해당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상 설명:
농어촌에 집값 상승을 노리고 방치된 채 비어 있는 집들, 무덤들 기타 등등.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엄청납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철거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먼저 철거하고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고 관할 법원에 소송을 걸면 지역 변호사 일거리 생기고
그런데 말이죠,
외지인 소유자들이 해남군, 봉화군에 있는지도 모르는 철거된 집의 보상금을 받겠다고 소송을 걸까요?
꼴랑, 보상금이 수 백만 원이면?
아예 사실을 모르면 자연히 자연으로 귀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합니다.
NEXT,
靑, 고용지표 악화에 "경제체질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 – 연합뉴스
"힘든 시기..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https://news.v.daum.net/v/20180912114102821
제 블로그를 애독하시는 970만 블로거 여러분.
청와대의 상황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로 인해 국내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로 택시 관련 사업이 사양길에 접어 들고 있고
대한민국 택시가 25만 대 정도입니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서서히 질서 있는 퇴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로 불리워지는 것들의 50%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There is no avoiding war. It can only be postponed to
the advantage of your enemy.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강적(强敵)이 유리할 때 연기될 수 있을 뿐이다.
니콜로 마키야벨리 1502년. 영화 ‘리볼버 2005’ 중에서]
라는 말이 있듯이,
강적(强敵)이 오고 있습니다.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넘어서는 그 무엇?
강적(强敵)은 바로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시간’ =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자영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불경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자영업자로 인한 과당경쟁, 고임대료, 최저임금(?) 등….
그런데, 과연 이들 이유만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늙었기 때문은 아닌지?
‘시간’이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노안(老眼)으로,
기력이 달려서, 지병이 생겨서 등등
스스로 자영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영업 시장의 꽤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30만 호 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합니다.
10년 후 아니 겨우 몇 년 후면,
부동산 공급 과잉으로 골머리를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앞서 설명 드린 ‘시간’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들 중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늙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에 아파트를 가지고 가지 못 하는 슬픈 현실 속에서
이들이 보유한 주택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진리!
조만간, 젊은이들에게
서울에 있는 주택을 골라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지금부터입니다.
투기와 보상 목적으로 개발예정지에 가건물을 짓는 경우,
사실상의 생활거주흔적(전기ㆍ수도ㆍ가스ㆍ쓰레기 등)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