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동의 없는 강제수혈도 정당" - [벤쿠버 중앙일보] - 2009년 6월 29일자 보도

[다리우스]

대법 "환자 동의 없는 강제수혈도 정당"

 [밴쿠버 중앙일보]

매니토바 소녀 "미성년자도 수혈 거부 권리 있다" 제소에

기사입력: 06/29/09 09:23

환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명령한 강제수혈 조치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매니토바주 16세 소녀가 주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정도라면 환자의 결정보다 당국의 판단이 우선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6년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14세 소녀가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우면서도 수혈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강제수혈 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16세 미만 아동도 정상적으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낸 소송의 결과다.

이 소녀는 당시 장기출혈로 입원하면서 수혈을 원치 않는다는 각서를 병원에 제출했고 혈액을 공급 받지 않으면 생명이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를 병원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지만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다 또 병세가 악화되자 매니토바주 아동보호국이 '아동은 의학적 변별력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수혈을 실시했다.

6대1로 원고 패소판정을 내린 법원은 그러나 당국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의사결정 능력이나 성숙도를 법원이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한울타리]

아마 캐나다의 이 아이가 소송을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의사에게 소송하도록 협회에서 사주 하엿을 것입니다. 아이가 고마워 하여야 하는데...소송을 하다니 말입니다...어이가 없습니다.

참으로 간악합니다.

워치타워는 성서원칙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생명도 이리 함부로 다루게 만들고,. 스스로는 깨끗한척 하면서, 스스로는 원칙과 타협(유엔홍보부가입,필립모리스 담배회사투자,해지펀드운영)하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이율배반입니다.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카페가 역할을 잘 하면 좋겠습니다.

[가루약]

이건 환자가 아동이라서 그의 손을 들어주지 못한 건가요? 환자가 성인이면 달랐으려나.

[다리우스]

글쎄요.
일단은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미성년 여호와의 증인 강제 수혈 집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리우스]

가증스러운 워치타워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의료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미성년자 강제 수혈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카페 회원분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이그레스]

16세미만까지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군요..'절대친권' 옹호론자라든지..토론자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군요..

[프라임]

증인들은 수혈문제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강제수혈을 강간정도로 생각하는데 통치체가 2차분획은 피로 볼수없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보면 완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사실 2차분획이 피다
아니다를 통치체가 정하고 그것은 양심문제 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정할수 있는지 그들이 하느님인가요? 아니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파?깨 만이 최고의 의학지식이다라고 믿고따르는증인들 그냥한심하네요 제 주변 증인들과 수혈문제 애기해도 이해하려하지도 이해력도 논리적이지도못하다는 결론입니다 협회의 우민화 정책때문. 그럼 이만
다리우스님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메이그레스]

그나저나 여증의 수혈 강간론 말입니다..이걸 들을때마다 듣는 내가 이렇게 챙피하고 민망한지..

수혈강간론 아이디어 낸 사람이 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네요..뭐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죠. 그 사람 정신세계가 염려된다고나 할까..

그런데 또 거기 신도들이 정말 그 말대로 자기철학을 조정하니까 결국 수뇌부가 망상증이면 전원 일제히 망상증 상태..수뇌부가 멍청한 소리 하면 역시 전원 일제히 멍청한 소리함.

여긴 정말 집단지성시스템이라곤 없는겁니다. 흔한 내부 이의 제기 한건도 없는거 같고..기독교계의 나치인가..

충성과 옹호,정당화외엔 본적이 없으니..허여튼 서열화 수직체계구축강도 하난 알아줄만 하네요.

[다리우스]

뜨금없이 무시론자는 프리섹스를 한다고 외치던 분이 생각나네요.
성적억압에 따른 트라우마에서 기인한 것 같아요.

[소니]

일본은 어린아이들의 경우 ,,의학적 판단력이 없으므로, 아이의 부모가 반대 할 지라도 자동 변호사단이 개입되서 , 수혈 받게 되도록,, 얼마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정말 안심이 되더라구요,

[다리우스]

정말 최상의 판례군요.
좀 더 자세한 기사나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메이그레스]

잘해놨네요..그 부분은 선진적이군요..아이는 그렇게해서 현세에도 살고..아마겟돈에서도 살고..얼마나 좋아..ㅠ.ㅠ..

물론 [천부 절대친권]론을 범하는 일이긴 하지만..아무래도 절대친권사상도 청동기시대로 다시 갖다놔야 하는것같네요..

절대친권론자님의 난독증을 도와드리자면 님이 의료진의 절실한 치료집행을 피해 다른 의료진을 찾아나선다는 자체는 괜찮지 않은가..라는 그건 의료선택행위이기이전에 친권행사가 포착되는거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억울하면 여기서만 당당한지 아닌지 또 다른데 올려서 확인시켜드릴수 있으니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행정부든 누구든 남들은 뭐라하나 봅시다.. OK?

[소니]

다리님 민첩하시네요, 벌써 기사도 찾아서 올려주시고,, 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