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농산물도매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행정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60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

• 적용지역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지역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수협강서공판장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포함 

• 기 간 : '21. 10. 5.(화) ~ 별도 해제시까지
• 처분대상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종사자

     ※ 유통종사자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수협강서공판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구역 내 도·소매권역에 종사하는 모든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 처분내용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모든 유통종사자(수협강서공판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포함)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역학조사 등 필요시 선제 검사 대상자로 반복해서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 19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미확인된 유통종사자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출입 및 거래 참여를 제한

   - 강서농산물도매시장(수협강서공판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포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 구역, 시설물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사용 제한

• 처분사유 :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항
•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 검사장소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선별진료소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등
• 검사비 : 무료 
•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 제81조 제10호(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고발(벌금) 조치될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