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사회] 민주당 "백신 접종자에 한해 '모임' 허용"…정부에 <백신패스> 건의 <정부도 (해당 방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 중(?)>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불당)이 13일 현재 밤 10시까지 이용 가능한 카페·식당을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한해 자정까지 허용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에프 3차 회의에서 “지난 1년 8개월 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를 감안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확대하는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터넷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18일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시간 연장’보다는 ‘인원 완화’에 초점을 맞춰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티에프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해당 방안의) 적용에 대해서는 고민중인데 당장 10월18일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에 적용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식당·카페 이용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민주당의 방안보다는 현재 4단계에서 적용중인 6시 이전 4명(미접종자)+2명(접종완료자), 6시 이후 2명(미접종자)+4명(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원 완화를 검토중이다...(하략)
한편, <하이닥>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패스’ 사례로 독일의 ‘3G’, 프랑스의 ‘보건 패스(Pass Sanitire)’, 덴마크의 ‘코로나여권(Coronapas)’ 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독일의 ‘3G(Geimpft, Genesen, Getestet)’는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정책이다.
8월 23일부터 독일에서 특정 공공장소에 가려면 ‘3G’에 해당되어야 하며, 3G 해당자들에 대한 방역조치는 해제됐다.
8월 9일부터 프랑스에서 적용 중인 ‘보건 패스(Pass Sanitire)’ 대상도 독일 ‘3G’ 대상과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는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 이후 7일, 얀센 1회 접종 이후 28일이 지난 사람에게 주어진다.
덴마크의 ‘코로나여권(Coronapas)’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시에만 활용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선행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다”며 이러한 제도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들에게 다소의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동안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아동 청소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신패스의 도입과 함께 증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김필재tv https://www.youtube.com/c/%EA%B9%80%ED%95%84%EC%9E%ACTV-KPJTV/community
첫댓글 이노무 쓰레기당
알고는 있었지만 여ㆍ야 다 딥스 끄나풀이고 쓰레기이죠.
창조주님 얼릉 쓰레기들좀 폐기시켜주세요~
@울나라 여야 모두 딥스끄나풀 맞습니다
저놈들은 주사 안 맞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맞았을까요?
안 맞았겠죠
백신패스 절대반대!! 먼저 민주당만 백신 다 맞고 한6개월 부작용 테스트 해보라고
백신접종 부추기는 정책입니다.
ㅆㄱ 놈들 다 감옥으로 ...
전부다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대놓고 왕따당하게 생겼네요.
백신의 실체를 모른채 접종 완료를 한 사람들은 미접종자를 마치 확진자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신의 정체를 아는 이는 반대로 접종자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백신 패스를 건의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백신 접종을 했을까요?
지들은 접종 안햇겟죠.아프면 벌써 부작용 호소햇겟져.부작용협회는 모두 민초들 인것 같음. 한국사람들 이렇케 우매할 쭐은ᆢㅠ
마스크착용 전제로 백신 접종완료자 참여인원 확대..참 쇼를하네요
민주당은 쓰레기들입니다, 다 쓸어 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런 정치인이나 언론인 끌어내려야합니다
민주당 ,국짐당 정치인들 다 쓰레기네요~
국민 죽어나가는 책임은 안지고 뭐하는 짓거리들인지~
청소가 시급합니다
백신패스라는 아이디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규제만들기에 신난 국회의원들이군요.
민주당 지들다 접종했는지 가족까지.. 전수 조사 해야됩니다
저 분리수거도 안될 것들 빨리 청소되길 바랍니다..
백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