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인프라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MB 형님 이상득 아들 이지형이 대표이사였다는 사실을 알수있고.(지금은 딴놈 앉혔지.. 티 많이 나나깐.)
대부분의 사업이 통행량 뻥튀기해서 만든 자료로 2~30년 장기계약 맺어놨고, 통행량 모자르면 정부에서 매꿔줘야 하고.
실제로 통행량 1/3도 안되는 광주 외곽도로 통행료 매꿔주기 아까워서 지방채로 구입하려 했더니, 뻥튀기한 20년치 예측량 금액
내놓으라고.. 해서 구매 실패. 계속 예상치에 모자른 통행료 매꿔주고 있음.
대부분 주주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FTA 통과되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가능해지면,
이런 검은머리 주주들이 ISD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투자자 수익에 반하는 공공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임.
고속도로가 아니라,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의료부문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면..
요금 인상은 불보듯이 뻔하지 않을까?? 이미 고속도로에서 보고 있잖수..
예를 들어, 볼리비아 상하수도 요금 관련한 소송얘기,..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하지만 그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볼리비아에서 벡텔이라는 대기업에 상하수도 관리를 맡긴 후에 수도요금이 오르자, 국민들이 빗물을 받아 마셨고,
벡텔은 볼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빗물받이를 철거하라는 소송이 진행된건 엄연한 사실.
볼리비아-네덜란드간 ISD를 이유로 네덜란드에 지사를 둔 미국계 회사 벡텔이 그 지사를 통해 소송이 가능한 것이었음.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음.. 인터넷 찾아보면 신문기사 다 나옴..
인천공항은 모 다 말 안해도 아실테고..
FTA 반대 논거는 이게 전부가 아님..
PS. 이제 민자로 뭐 짓겠다는 정치인놈 있으면, 아쥬 주리를 틀던가 해야지.. 저 돈 언제 다 메꾸냐..??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