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6월29일 양당원내대표회담 결과 및 6월국회 처리 5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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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회담 결과 및 6월국회 처리 5개 법안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회담이 있었다.

오늘 회담은 어제 심야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의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6월국회 회기내 처리할 시급한 법안 5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5개 법안은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자치경찰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5개 법안이다.

여기에 어제 한나라당이 6월국회에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법안중에 의료법이 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헌재위헌판결 대체입법으로 준비한 법안인데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있지 않아,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처리절차상 약간의 문제가있어

상임위 처리절차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한 5개 법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들이다.

이중에서 고등교육법, 형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자치경찰법,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 법사위에 계류중이고 학교급식법은 어제 저녁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상정되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내용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다.

학교급식법 위원회 대안은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확대하고 정부지자체의 급식경비 지원,

비리급식자 처벌, 우수 식재료 사용, 위생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중 휴대폰 소지 등 단순부정행위자를

구제하여 올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을 확대하여 모든 구속피의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인신구속 및 양형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자치경찰제도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은학교용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들이다.

그리고 여당에서 제안했던 6월국회 처리 검토 법안인 사법제도개혁안, 국방개혁기본법안,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금산법, 형사소송법 6개 법안들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개정사학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하였다.

이 안에 대해서도 양당 원내대표간 잠시 논의가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받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노당대표와도 논의하였는데 민노당에서는 오전중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2006년 6월 29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두류산]

엔오님 밤 늦게 수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