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3
5, 新 對北 政策과 保守의 역할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우려와 '남남갈등'의 논란은 보수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 동기를 제공했다.정부의 진보적 성향 외에도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은 진보적 NGO들이 외곽에서 여론 흐름을 주도하고 민간 참여라는 명분 하에 현장을 장악해가는 상황에서 기존 보수층은 과거 경험적 요소 외에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보수 논리를 재정립하지 못한 채 '반통일 수구세력'으로 매도되고 보수를 대변했던 정당마저 부패정당으로 전락,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보수층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러나
大選을 계기로 보수층이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새로운 세대의 참여를 유도 하는 등 신보수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이러한 노력은 보수적 회귀에 큰 역할을 했다.신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보수층은 새로운 시대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1) 기득권 세력인 진보층의 주도권 고슬 위한 '도전에 대한 대응;이다,보수층은 '설득 논리'의 개발과 홍보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해 '보수역량'을 확대 재생산해 나가야 한다.
2) '수구적 구태로부터의 탈피'다 변화를 읽어 내지 못한 구태와 과거경험과 논리를 반복하는 반동적 자세는 새로운 세대와 '디지털 정보 사회'의 정서에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보수도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개혁과 혁신'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3)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리드할 '新保守의 리더쉽'이다.진보세력에 비해 조직력과 정치선동력에서의 약점을 극복하고 국가발전과 번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리더십'창출이 요구된다.
4) 문민정부 이후 훼손되고 저평가된 '軍事文化의 복원과 발전'이다.,군사문화의 저력은 强軍의 기본요건이며,국가 안보와 번영을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한다.군사문화는 전사의 spirit으로부터 고유복제와 계급적 관계 등 민간 문화와는 다른 개별성과 독특성을 갖는다. 지금처럼 군사문화가 2류 문화로 평가 절하되고 있는 것은 단지 인식부족이라기보다는 '군사적 리더십'과 군의 문화적 software 개발에 대한 노력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6 결 론
신보수의
대북정책은 진보.보수 정치이념과 지난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지난 10년간 물리적으로 축적되어 온 정책의 성과물들만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를 안보적 관점에서 담보하되, 점차 '시장 경제적 접근'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의 통일은 단숨히 남북관계'가 아닌 '주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개입되어 있는 '국제적 현안' 이라는 점에서 단선이 아닌 복선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6자회담과 미북대화 등의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은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힘겨루기로 상당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향후 우리의 선택과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6자회담이 '동북아 안보 공동체'로, 주변국과의 FTA가 지역 '경제공동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이 점에서 新政府의 정책은 단순히 남북관계에서 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 Vlsion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번
논문은 단순히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 있는 변화와 현실을 직시하고,쉽고 단기간에는 해결되지 않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다.
또한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지역적 틀에서 벗어나 이념적 스펙트럼의 영향을 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 향후 보수층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였다.
대북정책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지루한 퍼즐게임이며, 어던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화 속에서의 긴 기다림이기도 하다..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의 관건은 지난 10년의 흐름 속에서 생성된 남북 관계를 지배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해 내는 것이며,대북 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북한의 선택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대안과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글쓴이; 홍장원 (육사 43기)
실린곳;陸士總同窓會報
펴낸곳;육사 총동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