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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중 ‘복지분야’를 중간점검하는 제39회 RI Korea 대회가 2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렸다.
구분 |
세부분류 |
총50과제 |
비율(100%) |
비고 |
목표달성 (35개, 70%) |
완전달성 |
5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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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목표․이행실적 결함과제 |
30개 |
60% |
부실과제 90% | |
목표미달 (15개, 30%) |
목표대비 실적저조 |
9개 |
18% | |
목표 부적합 전면 재수립 |
6개 |
12% |
지난 8월 26일 RI Korea는 박은수 국회의원(민주당)과 공동으로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의 중간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총 50개 과제 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결함이 있는 과제가 무려 전체의 90%를 차지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의지가 실종됐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부문 5개년 계획은 △소득보장 : 기초장애연금제도 △주거보장 : 주택서비스와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장애인 및 가족 지원 :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장애인장기요양보장 도입검토와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인권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교육시설에서 편의시설 제공 등이다.
복지분야 중 ‘정책행정분야 중간점검‘을 발표한 충남장애인고용개발원 강종건 원장은 “성년후견서비스 및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라는 두 가지 추진과제 외에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기초장애인연금제도 등이 모두 이행 정도가 부실했으며, 목표달성한 과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없는 등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고 “특히 기초장애연금제도의 경우 전체장애인의 10%만 월 1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뿐이어서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중간점검’을 발표한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이경준 교수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등이 미흡했다”라고 평가하고 “장애아동재활서비스 대상자를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그룹홈과 같은 거주시설형태가 중심이 돼야 하며,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확대, 현실화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인권분야 중간점검’을 발표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규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장애인교육권보장, 보험 등 금융상품의 장애인차별금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장차법과 상충하는 법률을 먼저 정비하고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를 초중고 외에 대학까지 확대해야 하며, 장애인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자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양적인 성과목표 달성보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 ‘선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등록체계를 통해 장애인을 감시·감독하고 대외적 가시효과만 노리고 있으며 등급제가 다소 엄격하다는 판단보다는 근본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혹은 장애인의 욕구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상임공동대표는 “기초장애연금제도를 35만 명까지 확대하려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면서 “대규모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 단순히 규모만 바뀐다고 자립생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익옹호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집단이라고 세 번 부르더니 얼마 후 전문가도 잘 모르겠는 5개년 계획을 정부가 발표했다”라고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어 김 교수는 “장애인에게 주거문제가 시급한데 주거 문제가 목표치에 10%도 달성이 안 돼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안 보여 문제”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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