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행정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p><p>지방법원 '본원'이면 행정소송 관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부'하고</p><p>지방법원 '지원'이면 관할이 없으므로 '이송'하여 소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p><p> </p><p> </p><p>1. 혹시 '지방법원 합의부'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나요?</p><p>검색해보아도 합의부는 지원에도 있고 본원에도 있다고만 나와서</p><p>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p><p>합의부가 지원 합의부인 경우와 본원 합의부인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면 되나요?</p><p> </p><p>2. 만약 그렇다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본원 합의부이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p><p>이때 이부한 뒤에 석명권 행사하나요 혹은 이부조차 없이 석명권 행사하여 소변경만 해도 되나요?</p><p>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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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합의부가 본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원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합의부인지 여부는 행정소송의 관할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