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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이 윤금이 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윤금이 씨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사건
미군, 공무중이라 변명하면 한국 재판권포기--공소권없음
~~불평등한 소파조항
미국내에서
이런 범죄가 저질러진다면
어땠을까요???
일본군과 다를 바 있나???
미국에선 사막에서만 하는 탄저균등 독소실험,,
한국에선 수도서울 용산에서 15차례 실험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법무부는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렸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 (駐韓美軍裝甲車壓死女學生事件) 은 2002년 6월 13일 당시조양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심미선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에서 갓길을 걷다 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에 깔려 현장에서 숨진 사건이다.
펌))역사 블로그
▶▶▶▶1957년 발생 미군 범죄 목록◀◀◀◀
일시
범해사례
피해정도
소속부대
범행자
주소/직업
피해자
▶57.1. 14
수송열차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총기발사
사 망
인천/학생
이창배(16)
▶57.2. 1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소녀와 집 일부를 들이받고 뺑소니
중상 후 사망
미8208부대
헨 리
부산/학생
박금자(10)
▶57.2. 19
부대 내 무단침입이라며 총기발사
사 망
미8208부대
크라이튼 우일손
부산
김학수(19)
▶57.3. 11
빨래하던 두 여인 강간하려다 1명은 도망. 1명은 반항하자 총살함
사 망
24사단 48야포대
파주
최순희
▶57.4. 5
1백여 상가와 민간주택에 대한 수색. 약 1천여만환상당의 물품몰수
7만환
24사단 헌병대
파주
▶57.4. 14
택시 정차시킨 후 집단구타
택시와 3천환
미812 보급부대
헤르난데스
택시운전수
김재만(29)
▶57.4. 18
나무하기 위한 낫이 무기라고 총을 쏘아 위협한 후 폭행
전치 2주 타박상
24사단 2대대 2중대
크르 드데도리
파주
천진우(24) 송모씨(25)
▶57.4. 24
정지명령 어겼다고 총기발사
사망체포
미제7사단 32부대
한용관, 송수원
▶57.4. 27
무조건 단도로 상복부 찌름
개복수술중상
백인미군
파주
나홍선(21)
▼57.4. 27
⑩술 취한 채 술병으로 후두부 강타
전치 2주 중상
파주
황종학(49)
▶57.4. 27
⑪무조건 차에서 내려 칼로 행인 찌름
전치2주 중상
미군트럭
파주/미군부대 종업원
○명환(26)
▶57.4. 27
⑫무조건 상점서 산 술병으로 안면강타
안면파열
파주/상인
강태성(33)
▶57.4. 27
⑬무조건 상점주인 구타
부상
미군트럭
파주/상인
최병익(45)
▶57.4. 27
⑭길을 알려주는 도중 술병으로 두부 강타
경상
미군트럭
미군부대에 근무
최종○(27)
▶57.4. 27
⑮무조건 이발관에 돌팔매질 발로 차서 쇼윈도 파괴
미24사단
글로코피
▶57. 5. 6
⑯강간 후 살해
사망
미8군
파주/기지촌 매춘여성
송현숙(30)
▶57. 6. 6
⑰총기발사
관통상
미24사단
구두닦이
장하원(18)
▶57. 7. 6
▶▶▶▶송유관에서 노는 세 살 아기에 총기발사◀◀◀
도날드․E.파세트
즉사
김용호(3)
▶57.7. 12
⑲지프 뒤에 탄 후 갑자기 구타
육군본부소속 병장/군인
박OO
▶57.7. 15
⑳미군 열차에 승차했다고 집단 폭행
리키L마라데스트/
하워드O스윈슨/로버트B할
▶57.7. 25
?수영하는 한국인에게 돌팔매질하다 총기발사
관통상
인천항만사령부 경비대
라탄
인천/학생
조병길(18)
▶57. 8. 8
?APO통해 무려 200명의 이름으로 11개월간 밀수
드류
▶57.8. 10
?미군사우편물(APO) 통해 밀수
에네스트 R. 드류
▶57.8. 15
?이유없는 구타에 항의한다고 구타 후 단도로 난자
중상
하이야리야 부대
로리
부산/술 배달부
서태O(34)
▶57.8. 15
?언쟁을 말리는 도중 식도로 찌름
전치 1주 부상
미304통신대
미상
호텔종업원
엄기성
▶57.9. 15
?포탄저장소 20m 떨어진 곳에서 풀베는 소녀들에게 발사
관통상 사망
페일러
엄금순(17) 김영희(18)
▶57.9. 15
?미군이 몰고 간 소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군견을 풀어 몰게 함
전북 군산 비행장
김모씨(62)
▶57.9.20
?비행장 부근에서 풀베는 노인, 군견을 풀어 물게 함
전북 군산 비행장
김 두(60)
▶57.9.26
?미24사단17검문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 침
즉사
파주
김용무(36)
▶57.9.28
?영창 유치 중 철조망을 뚫고 탈영
미728헌병
▶57.9.30
?피해자가 깜둥이라고 놀려 단도로 찔러 부상입힘
간출혈 전치 2주
흑인 병사
양화상, 군 인
최 준(33) 한정열
▶57.10.3
지나가는 학생에게 발사
사망
미727부대 13중대 소속
댄․언들․대리
학생
송원준(15)
▶57.10.3
?부대 앞에서 난동 부리며 칼 휘둘러
중상
미제116병기대
윤영화(26) 이삼룡
▶57.10.3
?꿩을 향해 발사하다가 사람에게 총 발사
즉사
세코․ 우딘
파주
김효희(60)
▶57.10.5
?정지 명령에 불복종 했다고 총기 발사
사망 1인
미제7사단 공병대
도날드 스미스
정복순(50)외 4명
▶57.10.8
?전선 절도범에게 소총탄알 25발 난사
총상
미제304통신대대
▶57.10.11
?피해자가 공사장 순찰 중 돌연 습격하여 구타
전치 2주 부상
김상열(35)
▶57.10.24
?빈 깡통에 밀가루를 넣어 속여 팜
미화10불 한화 16만원
미제1기갑사단 19연대A중대
베리제이독가
파주
조영덕(27)
▶57.10.27
?무조건 구타
전치 2주
OEC(장교구락부)소속
부딕크 윌 외 1인
기지촌 매춘여성
김순자(25)
▶57.10.31
?채무불이행으로 차압 집행하려 하자 봉인파기,집행방해
마가렛트 조 부부
▶57.11.7
?절도 고백하라고 약 30분간 목을 매어놓고 구타
전치 2주
미제38병기중대
베니스 시밀론
자동차 기술공
성국빈(24)
▶57.11.7
?열차가 통과함에도 정지치 않고 질주하다 충돌
경상
728헌병대
짚차에 타고 있던 미군 헌병
미군의 이러한 만행에 대해 한국 민중의 반미감정이 고양되고 대학생 등 시민들의 규탄시위가 벌어지자, 한미당국은 1962년 9월 제1차 실무자회담을 시작으로 3년 9개월의 지루한 협의가 계속된 후, 교섭 개시 제의 14년 만인 1966년 7월 9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체결되고 이듬해 2월 9일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하지만 SOFA체결 이후에도 미군에 의한 범죄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정 자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불평등조약 때문이다. 어쩌면 SOFA가 미군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아래는 SOFA체결 후인 1990년대부터 발생한 주요 미군범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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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이 윤금이 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윤금이 씨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현장 사진 ?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군범죄 ◀◀◀◀◀
•군산 택시기사 집단 폭행 강도사건 (2007. 4. 22)
•강남 28세 여성 성폭행 미수사건 (2007. 4. 5)
•66세 여성 성폭행 사건 (2007. 1. 14)
•포항 미군용차-오토바이 추돌사건 (2005. 11. 10)
•이발소 여종업원 강도.강간미수 사건 (2005. 10. 30)
•파주 배밭 미군 헬기 피해 (2005. 7. 20)
•의정부 미군 맥주병 폭행사건 (2005. 7. 2)
•동두천 미군트럭 압사사건 (2005. 6. 10)
•동두천 미군용차-오토바이 추돌사고 (2005. 4. 11)
•미헌병장교 금품수수, 성상납사건 (2005. 3)
•미군 10중 추돌사고 (2005. 3. 26)
•CID 음주 뺑소니 사고 (2005. 3. 26)
•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4. 5. 15)
•부산 미군 등 흉기 강도사건 (2003. 12. 7)
•오산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 (2003. 11. 28)
•U2기 추락사고 (2003. 1. 26)
•미군트레일러 박태헌씨 교통사망사고 (2003. 1. 21)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사망사고 (2002. 9. 16)
•미군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2002. 8. 3)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 (2002. 6. 13)
•서울역 3중추돌 뺑소니 사건 (2002. 7. 25)
•미 해군 음주 뺑소니 사고 (2002. 3. 26)
•포천 탱크사고 (2001. 11. 19)
•정낙원씨 교통 사망사고 (2001. 9. 23)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건 (2001. 7. 16)
•전정자씨 교통사고 (2001. 7. 1)
•김중환씨 교통사고 (2001. 4. 21)
•주한미군 해킹사건 (2001. 4.)
•서정만씨 살인사건 (2000. 3. 11)
•이태원 외국인 전용클럽 여종업원 살해사건 (2000. 2. 19)
•이정숙씨 사망사건 (1999.9.7)
•신차금씨 사망사건 (1999.1.30)
•박순녀씨 사망사건 (1998.8.29)
•연천군 마을통제 항의주민 폭행사건 (1998.5.30)
•신원미상 미군의 택시운전기사 박일남씨 폭행사건 (1998.2.12)
•헨릭스 병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사건 (1998.1.16)
•미군병사 4명의 열차승객 조춘식씨 집단폭행사건 (1998.1.3)
•차니 병사의 이현주 어린이 성추행사건 (1997.5.31)
•동거미군 이정숙씨 강도폭행사건 (1997.5.17)
•조중필씨 살해사건 (1997.4.3)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6.9.7)
•정종자씨 살해사건 (1996.3.12)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1996.1.18)
•에바다 농아원생 성추행사건 (1996)
•벤넷 이병의 천영숙씨 강간치상사건 (1995.11.29)
•원근자씨 폭행사건 (1995.7.7.)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1995.7.4)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사건 (1995.5.19)
•프렌지서 병사의 유영식씨 폭행사건 (1995.2.13)
•미군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4.10.25)
•미군 5명의 이영직씨 집단폭행사건 (1994.10.17)
•버클리 이병 등 미군 10명의 박수근씨 폭행사건 (1994.9.8)
•정현기씨 교통사고 (1994.8.26)
•미군 자녀들의 이규만씨 폭행사건 (1994.5.25)
•윌리엄 이병의 이은경씨 뺑소니 사건 (1994.3.30)
•헌병 4명의 정양환씨 강제연행사건 (1994.1.28)
•더프와 햄 병사의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 (1993.12.16)
•존 병장의 김미순씨 성폭행사건 (1993.5.29)
•케네스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2.10.28)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형사재판권, 시설과 기지 사용문제, 노동자의 권리, 면세와 출입국에서의 특혜 등 수많은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1991년,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협정을 했다. 하지만 조약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상설기구가 없다보니 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일부 조항을 졸속으로 협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미군 철수만이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다.
▶▶▶효순이,미순이 사건 발생과 진행◀◀◀
2002년 6월 13일은 목요일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날이였다. 광적면 효촌2리에 살고 있던 신효순과 심미선(당시 14살)은 국도를 따라 언덕을 넘어 덕도리 쪽으로 300 미터만 가면 있는 친구(김다희)가 사는 초가집이라는 이름의 식당에 모여 의정부에 놀러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졸업생이 10명(그 중 여학생은 여섯명)에 불과한 효촌초등학교를 나온 동창으로, 다음날은 효순양의 생일이기도 해서 여학생 다섯명이 모이기로 약속했었다.[1]
사고가 난 길은 편도 1차로(폭 3.3미터)에 불과한지방도이며, 현장은 법원리(서쪽)와 덕도리(동쪽) 사이의 골짜기로 급경사에 곡각지로 남쪽은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어 별도 인도가 없어 차가 온다면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길이다. 서쪽의 법원리에서 한참 내리막을 달려오던 차가 마을 앞에서 갑자기 도로 사정이 바뀌어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오른 쪽(남쪽)으로는 산을 끼고 휘어져 올라간다.[1]
이날 낮 10시 30분 경 두 여학생은 마을을 나와 친구 집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뒤에서는주한 미군 미 보병 2사단 44 공병대대 소속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법원리 쪽에서 내려와 약간 왼쪽으로 틀어 막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차량 행렬은 선두 안내차량 1대, 병력 수송 장갑차, 그 뒤로 사고차량, 일반 공병궤도 차량 3대, 후미 안내차량 1대였다. 이때 맞은편에서 M2/M3 브래들리 기갑 전투차량 5대가 덕도리에서 무건리 훈련장으로 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폭은 3.3미터 정도인데 반해 사고차량의 폭은 3.65미터다. 사고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면 갓길을 걷고 있던 학생을 치지 않을 수 없다.[1]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2002년 6월 13일 사고가 난 이후 유족들은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된 살인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미군 당국은 사고 당일 미8군 사령관의 유감의 뜻을 전하고, 다음날인 6월 14일에는 미 보병 2사단 참모장 등이 분향소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피해 유가족에게 각각 위로금 100만과 배상금 1억 9천여만원씩을 전달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섰다. 미군 측은 15일 장례식을 치르면 사단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장례식을 마친 후 미군 측은 번역상의 실수를 이유로 면담 약속을 파기하였다.
추모비와 현장에서 법원리 방향 국도 모습(추모비 부근 인도는 사고 이후에 만들어졌다.)
미군 당국은 7월 3일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미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한편,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의 사과를 전했다. 그와 별도로 대한민국 검찰도 관련 미군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는 유족들이 6월 28일 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미2사단장 등 미군 책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지청에 고소하고, 미측의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미군 측은 신변 위협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법무부는 7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미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8월 7일 미군 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재판권이 미국에 있으며, 이제껏 미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재판권 포기를 거부했다.
이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공무를 행하던 중 발생한 과실사고임을 근거로 무죄(not guilty) 평결을 내렸다. 그 후 미군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 만인 11월 27일 사죄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편 미국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반미시위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사죄하였고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응편집
장갑차에 희생된 두 사람을 2003년에 평양 모란봉제1중학교에 등록하고 2005년에는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다.[2]
첫댓글 미군 철수만이 답이군요ㅠㅠ
맞아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 보면 미국 따가리 나라 보다 식민지 형태가 아닌가요
그래도 맹추들은 미국이 고마운 나라고 하고 있으니
하는 짓들이
전시에 점령지 학살보다 더 하죠
미군 철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