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대집행에 따른 대집행 실행이후 비용징수도 공법상 대리에 포함되나요?</p><p>설명이 대집행과 잘맞는듯한데 인터넷도 공매처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교재에도 적어져 있지 않길래</p><p>대집행의. 비용징수는 포함이 안되나 해서요.</p><p>공매처분과 달리 대상자에게 직접 비용을 받는 차이때문에 그런가싶기도 하네요..</p><p>감사합니다.</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https://cafe.daum.net/jsk89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정선균
회원수
16,460
방문수
49
카페앱수
71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어쿠스틱 기타 교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공법상 대리, 행정대집행
adas123
추천 0
조회 106
24.03.12 23:39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정선균
24.03.13 23:55
첫댓글
비용징수는 크게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고 세부적으로는 독촉-압류-매각-청산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 독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생각합니다.
adas123
작성자
24.03.15 09:02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비용징수는 크게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고 세부적으로는 독촉-압류-매각-청산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 독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