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韓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임명 모든 조치 강구"Assembly speaker to again file co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韓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 모든 조치 강구"

Assembly speaker to again file competence dispute against acting President Han's non-appointment of justice

가처분 신청 등 동시 진행…헌재와 韓대행에 서면 질문도

Park Sang-soo Politics 18:42 March 28, 2025 Yonhap News

https://www.youtube.com/live/NH9NENqSJ7c?si=LukjVSoWwd3dUVy3

SEOUL, March 28 (Yonhap) --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said Friday that he will again file a competence disput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acting President Han Duck-soo's non-appointment of an opposition-recommende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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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nt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n acting President Choi Sang-mok's decision to withhold the appointment of a court justice last year is an unconstitutional act, infringing upon the right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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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unanimous decision, the court found that Choi's failure to appoint opposition-recommended Justice candidate Ma Eun-hyuk to the court in December, which left the bench one justice short, violated the National Assembly's right to elect a justice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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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ate December, Choi appointed two justices to the court but held off on Ma's appointment, citing the need for a bipartisan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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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was reinstated as acting president earlier this week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dismissed the impeachment of the prime minister in the ongoing turmoil over suspended President Yoon Suk Yeol's brief imposition of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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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Eun-hyuk, a candidate for new Constitutional Court justice, answers lawmakers' questions at his confirmation hear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in this Dec. 23, 2024, file photo.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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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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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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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韓대행에 권한쟁의심판 청구…"馬임명 모든 조치 강구"

송고2025-03-28 18:13 김영신기자 연합뉴스

가처분 신청 등 동시 진행…헌재와 韓대행에 서면 질문도

우원식 국회의장,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체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체 상황 등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3.27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한다.

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지난달 말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기각하는 판결문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에는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추가됐다.

우 의장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인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 권한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한다.

또한 헌재와 한 권한대행에게 ▲ 기존 판결의 효력과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상태 확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사유 등에 대한 서면 질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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