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유학/호주뉴스] 지체부자유자 파킹 퍼미트 오용 카운슬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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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 파킹 퍼미트 오용 카운슬이 막는다!

주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지역 카운슬이 대책에 나서고 있다. 웨버리 카운슬이 그 첫번째 카드를 발표했다.


● 지체 부자유자 특별 주차증 오용, 정상인, 24시간 시티 무료주차 예사

→ 주정부 단속외면 카운슬 자구책 마련
호주를 가리켜 지체 부자유자 천국이라고 부르는 한국사람들이 많다. 그 중의 하나로 장애자들을 위한 특별 주차공간 운영을 손꼽을 수 있다. 백화점이나 비치, 공원 어딜 가더라도 ‘핸디캡트’ (Handicapped) 주차 공간이 가장 쉬운 자리에 설치돼 지체 부자유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차를 주차할 수 있다. 호주 사람들을 보면 주차 자리가 없어 설사 차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정상인 운전자는 이 공간에 차를 세우는 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체 부자유자 특별 주차 허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호주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 큰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주정부의 대안이 몇년째 헛돌고 있다. 노약자나 핸디캡 피플을 위한 이 주차증이 신체가 멀쩡한 사람들이 이를 소지한 채 특별혜택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음이 2년전 호주 언론의 보도로 큰 사회문제로 제기됐으나 이의 주무관청인 주정부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기사가 연일 보도되자 시민들의 다수는 ‘사회정의에 어긋난 것이고 선량한 다수의 지체부자유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핸디캡 주차 허가증은 도로교통 당국인 RTA가 다리가 없어 휠 체어를 사용하거나 100m를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현재 발급된 주차증이 25만여개이다. 이에따른 발급 경비는 3년에 30불이다. 이 주차증을 사용하면 30분이상 파킹 지역에서는 하루종일, 30분 이내 주차 지역에서는 2시간 무료 주차할 수 있다.
주말 패디 마켓의 경우 상당수의 상인들이 이를 소지, 핸디캡 존에서 하루종일 무료 주차한 채 비즈니스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주중이나 주말할 것 없이 주차 차량이 많은 본다이 쪽 중심가 도로에는 이 퍼미트를 내 건 채 하루종일 주차하는 차량들이 여전히 줄을 잇고 있다. 이들 대부분 차량들은 30분이상 파킹 존의 경우 하루종일 주차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할 웨버리 카운슬은 분석한다.

→ 웨버리 카운슬 30분이상 파킹 존 제한
웨버리 카운슬은 주정부가 지체부자유자 파킹 퍼미트 오용에 따른 주정부의 대책이 헛돌자 최근 카운셀러 미팅에서 이 점을 중점 논의해 앞으로 30분 이상 파킹 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카운셀러들은 그동안 주정부가 이에 따른 대안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자 자체적으로 이같은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물론 이중에는 지체부자유자들의 정상적인 사용이 있으나 대부분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곧 바로 파킹 존의 재조정을 할 방침이다.

→ 시티, 주차난 지역 악용 많아
이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는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시티나 주말 마켓 등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식당의 오우너들이 이를 소지, 종업원들에게 식당 앞의 미터 파킹 지역에 차를 주차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주말 패티마켓의 상인들이 이를 소지, 한 푼의 주차비도 내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물론 이중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신체가 멀쩡한 정상인이다. 30대 정장차림의 전문 직장인이 시티 미터 파킹 지역에 따라 2시간 내지 하루종일 무료주차의 공짜 혜택을 입고 있다. 변명도 가지각색이다. ‘할머니의 차를 몰고오는 바람에 이 주차증이 있어 이를 잠깐 사용했다’는 핑계도 있고 차에서 멀쩡히 걸어 나온 한 신사는 ‘나도 지체부자유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 ‘제도상 허점 많아’
문제는 이 주차증이 오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지체 부자유자를 태워 차를 운전할 경우, 이의 사용이 사실상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증만 있으면 이를 핑계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지체 부자유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소지자의 사진이 주차카드 뒷면에 있어 설사 단속을 강행할 경우 대조가 쉽지 않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이 주차증 소지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증 발급에 따른 GP의 소견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이의 발급을 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구상중이라고 해명하고 있을 뿐이다.

☞ 자료제공 : 시드니 모닝 해럴드 화요일 4일자 3페지(지난 금요일 본다이의 나폴레온 스트리트의 로상 파킹 존에 주차한 차량의 대부분이 지체부자유자 파킹 퍼미트를 부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