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br />미국이 이정도로 도씨인줄 몰랐다<br /><br />똥 싸놓고 똥도 안치우는 놈들...<br /><br />▶▶▶한국은 미국의 무기 수입국 1위!◀◀◀◀ <br /><br />113조6000 모두합치면 137조6000억<br />(사드기지 구입비, 용산기지이전비 별도)<br /><br />한미무역 적자... 한일무역적자...<br />한중무역만 흑자..<br />헐~~!!!!<br />미국을 안고가기에 부담이 너무 크다<br />이래서 헬조선, 헬조선 하느구나!!<br />미국만 맹종하다 쪽박차게 생겼네...<br /><br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 경제보복에 군사보복까지 경고..<br /><br /><br /><br />****미군기지내 환경오염--통합진보당<br /><a href="http://bookscovery.tistory.com/m/post/10399">http://bookscovery.tistory.com/m/post/10399</a><br /><br />****부평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대량 처리했다 PCB(폴리염화비페닐) 9만ℓ분량 수은·석면 등 맹독 유해물도 확인 미군측 지속 오염정화 책임 회피 환경단체 "기지 환경조사 실시를"... t.co/2AJUribQWq<br /><br />****칠곡은 고엽제, 중금속, 용산은 기름,, 한강엔 독성물질방출<br /><a href="http://from615.tistory.com/m/post/415">http://from615.tistory.com/m/post/415</a><br />칠곡 캠프캐럴 미군기지의 고엽제 문제가 단순한 그 곳만의 오염문제 해결로 끝날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 환경오염 조사와 미군의 책임있는 사죄, 무엇보다 우리 국민세금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미군의 환경오염치유전담에 대한 과제등이 하루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br /><br />****부평미군기지 - 도교육청은 부지 내 60여 동의 버려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만 20억 원,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된 땅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데는 약 1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땅의 공시지가가 115억21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도교육청 처지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br /><br />****미군기지 정화비용<br />2007년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미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중 한국군이 계속 사용할 6곳을 제외한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으로 최고 1197억 원이 들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다.<br />그런데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추산한 정화 비용은 토양오염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br />▶▶▶ 지하수 오염 등을 고려하면 최고 2조~15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br /><br />실제 정화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08년 8월에 공개된 복원설계 및 정화를 위한 비용은 1907억 원. 그로부터 석 달 뒤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오염지역이 늘어나자 2500억 원으로, 여기에 국방부가 추가 발주한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704억 원을 더하자 약 32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br /><br />****환경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오염자가 오염 방지 및 제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환경 관련 국제문서, 조약, 대부분 국가들의 국내 환경 정책 및 환경규정 등에서 오염 비용 부담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br /><br />미국 국내법도 마찬가지다. 녹색연합 황민혁 간사는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철저한 환경 관리와 정화 조치를 해오고 있고, 이를 위해 매년 수조 원대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br /><br />역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KISE 적용을 고집하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황 간사의 지적이다. 즉 독일과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NATO-SOFA 보충협정'은 독일 국내 환경법 기준에 따라 (미군 기지의) 오염을 평가하고 미군이 복원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br /><br /><a href="http://inchon-kfem.tistory.com/m/post/76">http://inchon-kfem.tistory.com/m/post/76</a><br /><br /><br />****미군기지 사용면적~~여의도5배-평택미군기지<br /><a href="http://m.blog.naver.com/wontooja/220569075432">http://m.blog.naver.com/wontooja/220569075432</a><br />모든 미군기지 면적은 얼마나 될까??<br />돈받으며, 무기팔아먹으며 공짜로 사용<br /><br /><br />▶1. 천문학적 비용의 사드까지...한대당 1조5000억<br />토지구입비용에 주민들 보상금에 민원..별도보상<br />최소 15만평<br /><br />▶2. 미군방위분담금 공식1조,비공식 2조5000억원<br /><br />▶3. 미국무기구매 - 113조6000억<br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이 부분에 1조17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br /><br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미국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도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FX사업에 7조3418억원, KF-X사업에 8조5000억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에 6500억원, 차기잠수함 사업에 3조원, 이지스함 3척 도입에 4조원대 등이다.<br /><br />한국은 수입 무기의 80%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 한화 4조원 가량의 무기를 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 국방부 예산은 △2009년 28조9803억원, △2010년 29조5627억원, △2011년 31조4031억원, △2012년 32조95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br /><br />▶▶▶▶<br />트럼프의 말과 달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 내고 있다.<br /><br />방위비 분담금 팩트 체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5% 지급 무려 현금지급으로 9200억원이다.<br /><br /><br />4.▶▶▶미군주둔비분담금 이외 내역 ◀◀◀<br /><br />* 기지주변 정비<br /><br />* 민원 해소<br /><br />* 한국군 훈련장 지원<br /><br />* 카투사 지원<br /><br />* 경찰 지원<br /><br />* 세금감면(전기료, 상수도세, 통신요금)<br /><br />* 도로항만 이용요금 면제 <br /><br /><br />엄청난 경제적 지원 중!<br /><br />펙트 자체가 완벽하게 틀린 거!<br /><br />▶5. 제일 크게 지원하는 게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토지비, 주요시설, 골프장, 환경오염개선 이전 비용을 거의 전액 한국 정부가 지원할 예정 초반 100억불 발표와 달리 200억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까지 지원 중이다.----20조???<br /><br />▶6.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이 부분에 1조17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br /><br />17조×10년==170조~~~울 나라에 채무가 많은 이유를 알겠네<br /><br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미국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도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FX사업에 7조3418억원, KF-X사업에 8조5000억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에 6500억원, 차기잠수함 사업에 3조원, 이지스함 3척 도입에 4조원대 등이다.<br /><br />▶▶▶미국에 빨려야할 돈~137조◀◀◀<br />용산기지 이전비,사드기지구입비 별도<br /><br />▶무기구매<br />10조+17조+40조+24조 +7조3418억 + 8조5000억 + 6500억 + 3조원 + 4조원==113조6500억<br /><br />▶기지이전 = 20조??<br />▶사드 1조5000억<br />기지구입비용~~ 어마어마<br />▶방위비분담==2조5000억<br /><br /><br /><br /><br /><br />0▶▶▶▶독일의 경우 2012년 분담액이 5억2,000만달러에 불과하며, <br />▶▶▶▶일본은 지난 2012년 분담액 절대규모(3,741억엔ㆍ4조5,000억원)는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GDP 대비로는 0.064%에 머물렀다. <br /><br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 분담금 협상 합의에 대해 ‘굴욕적인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br /><a href="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a><br /><br /><br />▶▶▶전작권 목줄에 하염없는 미국무기 수입대국<br /><br />[진단]수십조 도입 무기체계 ‘한반도용’…핵우산에 통일 후 안보 ‘헛 예산’ 우려<br /><br />지난 23일 한미 두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12월1일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연기됐고 연기시점은 2020년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의 반발 역시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br /><br />평시에 군대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은 평시작전통제권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전작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작권이 이양된 시기는 한국전쟁 도중이었다. 1950년 7월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사령관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했다. <br /><br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명칭은 작전통제권으로 변경됐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작전권이 이전됐다. 19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국방부가 환수 받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했다. <br /><br />지난 23일 양국 국방장관이 전환 연기에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은 또다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전환 시점이 연기되면서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많이 팔 기회가 더 생겼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F35 전투기, 글로벌호크 정찰기, 패트리엇 미사일 등 총 10조원 가량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이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이며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br /><br />지난 5년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4조원 어치의 무기를 수입했고 이는 한국의 무기수입량의 80%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이 미국에 무기를 의존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 비대칭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절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기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체계를 받아들이고 훈련 체계 또한 미국에 맞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왕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이면 통일 한국을 대비해 수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br /><br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무기는 그 운용 범위가 한반도의 크기에 적당한 것들이었다. 미래를 생각하면 중국과 일본을 경계할 무기를 지금부터 수입하자는 의견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와 함께 우리 군의 미군 무기 수입 동향을 살펴봤다. <br /><br />▲ 한민구 국방장관(사진 왼쪽)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 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이 끝나는 2023년쯤으로 이양 시점을 내다봤다. <br /><br />한미 전작권 연기 결정, 국방부 “2023년쯤 전환 예상”<br /><br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 되고 있다.<br /><br />이와 함께 일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북용으로 한정된 우리 군의 무기 체계가 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우산 속 명분에 우리는 수십조의 헛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 /><br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 두 나라는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5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br /><br />▲ 자료: 국방부 등 ⓒ스카이데일리<br /><br />이날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br /><br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해 “한국과 그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갖추고 한반도와 인근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될 때”로 정했다.<br /><br />또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될 때까지 최소의 필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한미 연합사령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br /><br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 펜타곤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상당히 비약적 해석이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우리 군은 방어력 상승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br /><br />또 한 장관은 “2020년대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방어력이 향상돼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합의라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 합의라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r /><br />▲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스카이데일<br /><br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점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이 끝나는 2023년쯤이다”며 “군사용 정찰위성 배치도 그 때면 완료돼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br /><br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이 부분에 1조17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br /><br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미국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도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FX사업에 7조3418억원, KF-X사업에 8조5000억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에 6500억원, 차기잠수함 사업에 3조원, 이지스함 3척 도입에 4조원대 등이다.<br /><br />전작권 연기가 결정되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작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 허언으로 끝났다”며 “이번에는 시점도 받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br /><br />군사전문가 “작전범위가 한반도 넘는 첨단 무기 협상 필요”<br /><br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첨예한 전작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기 수입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br /><br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 군은 오랫동안 미군의 무기 체계에 길들여져 왔다”며 “현대전은 병사보다 첨단 무기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전작권이 연기되면서 한국의 무기 수입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미국산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 ”고 말했다.<br /><br />이어 그는 “미국은 군사적 패권 장악을 통해 경제 헤게모니를 장악했고 이와 함께 수출을 통한 무기산업도 확대시켜 왔다”며 “유사시 한반도를 방어할 첨단·핵심 무기는 거의 모두 미국산이거나 미국이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br /><br />▲ 자료: 국방부 등 ⓒ스카이데일리<br /><br /><br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한미 동맹은 한 쪽의 의존도가 높은 비대칭 동맹이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군사력 면에서 월등한 미국의 무기체계와 훈련체계에 자신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다.<br /><br /><br /><br />실제로 한국은 수입 무기의 80%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 한화 4조원 가량의 무기를 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 국방부 예산은 △2009년 28조9803억원, △2010년 29조5627억원, △2011년 31조4031억원, △2012년 32조95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br /><br /><br /><br />한국은 향후 F35 전투기 약 7조3000억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약 8800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약 1조4000억원 등 약 9조5800억원 어치의 미국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품조달 및 운용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미국산 무기체계 운용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br /><br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무기 수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38억2500만달러를 수입한 오스트레일리아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나라다. 두 나라간의 수입액은 약 100만달러, 약 1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무기 수입대국인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형 고객인 셈이다.<br /><br /><br /><br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이 무기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미국 전체 무기 수익의 약 10%에 해당했다. 이는 영국 3.77%, 일본 3.76%, 대만 3.3%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수입물량의 80%를 미국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br /><br />▲ 국방부는 F35 전투기 약 7조3000억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약 8800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약 1조4000억원 등 향후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양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차기전투기로 40대가 수입될 F-35A 전투기 ⓒ스카이데일리<br /><br /><br />국방 전문지 P기자는 “전작권 연기의 다른 측면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무기를 사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문제는 이 무기들을 통한 작전수행 범위가 고작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br /><br /><br /><br />그는 이어 “지금은 남북한이 서로 적대관계지만 통일 한국에서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군사적 가장적이 될 수 있다”며 “이왕 미국에서 수입할거면 작전 범위가 넓은 첨단 무기를 수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br /><br /><br /><br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 관련 단체 관계자도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수입에 동의했다. 그는 “미국은 남한을 미국 본토로 날아들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역할로 삼고 싶어 한다”며 “그래서 사드 배치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br /><br /><br /><br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결국 선택해야할 길은 자주 국방이다”며 “하지만 이 길이 너무 멀고 험해 함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br /><br /><br /><br />그는 “세계첨단 기술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핵심무기를 수입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이전을 반드시 조건으로 받아 독자적인 무기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우리가 자주 국방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다. 하지만 정부가 그 역할을 할지는 현재로서 대단히 미지수다”고 덧붙였다.<br /><br /><br /><a href="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244">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244</a>><br /><a href="http://m.blog.naver.com/tksong/220161375522">http://m.blog.naver.com/tksong/220161375522</a><br /><br /><br />미국과 소련이 전세계 무기수출을 58% 차지하고 유엔의 상임이사국인<br /><br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및 중국은 72%!<br /><br />일본은 무기를 수출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일본 원칙에 위반이라서 수출도<br /><br />못했다고 하네요.<br /><br /><br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미국!<br /><br />그런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주는 1등 공신의 나라가 한국이다.<br /><br /><br />▶▶▶▶ #5.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br /><br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전개·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쪽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사드 배치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 쪽이 부담한다”고 말했다.<br /><br />하지만 초기에는 미국이 돈을 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늘려주는 방식 등 한국 정부가 비용을 대는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br /><br />또 부지를 한국이 담당하기로 한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은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경 5km까지 강력한 전자파를 뿜어대는 사드 레이더 배치 지역을 선정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br /><br />이처럼 사드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다섯 가지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반론들을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br /><br />“사드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는 별 쓸모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 본토로 발사한 ICBM을 추적하거나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쪽으로 탐지지역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됨으로써 한국은 미·일 MD 체계의 일부로 편입된다. 배치 비용은 초기에도 상당 부분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br /><br />황준호 기자 jh<br /><br /><br />▶▶▶▶이자놀이 하는 미국방위비 분담금◀◀◀<br /><b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 집행액 7,380억원 미반납, 미국 무이자 계좌에 방치~연간 148억 이자??<br /><br /><br /><br /><a href="http://bookscovery.tistory.com/m/post/12236">http://bookscovery.tistory.com/m/post/12236</a><br /><br />[CBC뉴스|CBC NEWS] 주한미군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한 예산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7,380억 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br /><b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재천의원실에서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액은 7,380억원이다. <br /><br />그런데 이 미집행액은 한국 측에 반납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측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측에서 미집행액을 무이자 계좌에 입금시켜 이자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답변이다. 사실상 7,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집행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br /><br />한국측에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br /><b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연례적인 이월 해소를 위해 합의액보다 감액하여 편성했다. <br /><br />그런데 2012년에는 900억원을 감액했지만 미집행액은 3,074억원(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479억원)에 이르고 있다. 분담금 협정시 합의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기 때문이다.<br /><br />최재천의원은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과 함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되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br /><a href="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a><br /><br /><br />▶▶▶▶▶▶▶▶<br />CBC뉴스] 통합진보당이 28일 용산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실태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br />통합진보당 이수정 부대변인은 “주한미군이 서울시와 환경부의 용산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는 동안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오염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용한 비용이 58억이며 정화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지불한 소송비용도 1억 가까이 된다”고 지적했다.<br /><br />이 부대변인은 이어 “미군이 더럽힌 땅을 치유하느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세금을 들이붓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아까운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해야 하는 지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탄했다.<br /><br />2001년 녹사평역, 2006년 남영동 캠프킴 부근에서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어 서울시는 기지 밖 인근에 양수장을 설치해 부유기름을 수거하는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br /><br />이 부대변인은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을 찾아내어 정화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치유는 결코 불가능한데도 미군은 서울시와 환경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기지 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행태를 비판했다.<br /><br />그는 또한 “7년 전 반환되어 비로소 밝혀진 서울의 두 기지의 기름범벅이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대방동의 캠프그레이는 전체 면적의 25%이상이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위에 뜬 기름 두께가 무려 78cm에 이르렀고, 용산의 유엔사 터는 토양의 기름오염 척도인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34배나 초과된 것으로 관측됐다”며 피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br /><br />이 부대변인은 “이미 반환된 땅에서 확인되듯이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내의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 일지는 예측조차 하기 어렵다.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의 미군기지내 오염 상황도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입는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는 이미 한 두해가 아니며 그 사례가 알려진 것도 부지기수”라고 우려했다. <br /><br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는 기지 내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즉시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 /><br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br />반응이쎈 ⓒ CBC뉴스 (<a href="http://cbcnews.co.kr">http://cbcnews.co.kr</a>),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 /><br /><br />▶<a href="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5306204">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01&articleId=5306204</a><br /><br /></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0E8A4C56BAC76611'/></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5E744856BAC7670D'/></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288E4E56BAD57C05'/></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28864E56BAD57D05'/></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71DC84856BAD57F11'/></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250D4D56BAD5813B'/></p><p><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25725056BAD58310'/></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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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는 사드2개포대40억불과 부지를 완전히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라는것은 비용이랄수도 없는사드를 운용및 전개하는 비용입니다. 완전히 미군시설물로 한국군은 손가락하나 건들지못합니다. 쉡게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한국이 돈들여 사주면 그 물건을 가지고 맘대로 사용하는 비용이랄수도 없는 비용만(전개및 운용) 미군이 댄다는 사기성 멘트입니다. 이럴걸 합의하는 넘들이 도대체 머리가 있는 넘들인지.. 그냥.. 미국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댓글 미국은 태생이 침략주의다. 그것은 극동에서 한국을 지렛대로(고혈을 착취하고, 한국에 자원은 적절히 산업화해서 $를 축적하면 썩은무기.엉터리제품을 사게해서 $를 훑어가고)보다 큰 자원과 돈이 있는 북과 중국을 지배하려는 책략을 줄기차게 시행하여왔다.
권숙복님!!!
관심이 높은 인터넷기사나 관련자료를 복사 떠 오실때
해당기사가 실린 인터넷 메인 화면의 제일 아랫부분으로 내려가서
PC화면으로 전환을 해 주신 후에, 관련 기사들을 복사 떠오면{Control+A & Control+V}
글 따로 그림 따로 분리되지않고
글과 관련한 그림과 자료화면들을 순서대로
복사떠서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의 화면 상태는 왠지모르게 글과 관련된 자료나 그림이 따로 놀고 있어서
기사에 대한 집중도와 이해도 및 식별력이 확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글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조회 클릭 수도 많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폰으로 하고있어서 .. ㅠㅠ
@권순복 폰으로 하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관련된 관심기사의 인터넷 홈피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면 PC 버젼이란 아이콘을 누르신 후에 복사를 떠오시면 됩니다...
저도 대부분 늘 폰으로 복사를 이런 방식대로 떠 옵니다...
@이병완 한번 해볼께요
사도는 사드2개포대40억불과 부지를 완전히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라는것은 비용이랄수도 없는사드를 운용및 전개하는 비용입니다. 완전히 미군시설물로 한국군은 손가락하나 건들지못합니다. 쉡게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한국이 돈들여 사주면 그 물건을 가지고 맘대로 사용하는 비용이랄수도 없는 비용만(전개및 운용) 미군이 댄다는 사기성 멘트입니다. 이럴걸 합의하는 넘들이 도대체 머리가 있는 넘들인지.. 그냥.. 미국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