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부사관직업군인들을 병 복무이수자중에서 선발해야

[선구자]

  요즘들어서 군대에서 구타등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언론의 매를 맞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군을 운영한다는 장교들의 안일한 대처와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직업군인들의 임용체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장교나 부사관을 민간인들이 병역이행차원에서 지원 임용해서 일정시간 복무하면 그 이후 직업군인으로 굳어지는 체제인데 이런 체제는 명백히 문제가 많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일반 민간기업도 그러하죠.

 그렇다면 그런 논리에 의거해서 직업군인들 역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하여 장교 부사관임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역의무이행은 당연히 병으로써 복무하는 것입니다.

 장교 부사관은 명백히 비싼 월급을 받아가며 근무하는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병으로써 병역의무복무를 마친 상태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것입니다.

 현행 민간인상태에서 부사관 장교를 임용해서 일정기간동안 의무복무기간으로 설정하지만 그 기간에서도 공무원봉급을 준다라는 것은 병역의무이행과정자에게 정식공무원봉급을 준다는 것인데 왜 병들은 제대로 된 봉급을 안주고 부사관 장교들에게만 비싼 봉급을 주는 것인지? 둘다 병역의무이행과정자들인데.

 그리고 밑바닥생활을 해 보아야지만 병들의 고충을 알고 제대로 병들을 지휘할것인데 현재의 직업군인들은 그런 과정경험이 없는것이 결정적인 흠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사관과 장교임용방법을 고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친자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자격과 임용절차를 논한다면 부사관의 경우 학력이 고졸이면 되니까 일단 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를 대상으로 부산관 임용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논의확대되는 유급지원병이라는 계급을 활성화해서 병의 복무기간이 만료된후 직업군인으로 말뚝을 박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병과 부사관의 중간형 계급을 만들어 그 계급에서 일정 근무케하면서 그 다음 부사관으로 승진케 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요즘 자꾸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계급별 기간이 너무 짧아져 21개월 복무하면서 과연 병장계급전역이 바람직한가 생각되는데 그럴바에는 의무복무기간은 상병까지로 하고 전역시키고 말뚝박고 직업군인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병장계급을 부여하면서 정식 봉급도 주고 부사관으로써의 준비점검단계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계급으로 스페셜리스트와 코프럴이라는 계급관계와 유사한데 스페셜리스트를 그냥 일반 의무복무병최종단계로 비유한다면 코프럴을 병장으로 비정하고 그 계급에서 분대장교육등 부사관견습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장교양성분야인데 솔직히 말해서 사관학교제도 없어도 그리 문제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병으로 복무한후 전역한자들을 대상으로 대학재학생인 경우 제대하고 다니던 대학을 졸업한자를 대상으로 학사장교임용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기존의 ROTC제도를 변형하여 학군단역시도 2학년때까지 이미 병으로 병역을 마친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아예 처음부터 직업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유급지원병에서 부사관임용과정을 거친 현직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한자가 있스면 그중에서 장교교육을 시켜 장교승진을 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다하고 봅니다. 즉 과거 갑종이나 간부사관과 유사한데 다만 과거에 이 제도들은 현직 병들도 대상으로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인 병역의무수료는 당연하고 거기다가 유급지원병과 부사관임용과정을 이미 거치고 대학교육도 받은  다소간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경험적 검정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직업군인임용은 북한과 중국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부터 사병이 아닌 부사관이나 장교로 출발하는 그런 이원적 출발체계는 폐지해야 할것입니다.

[미주가효]

잘못 아신 듯. 공무원에 임용될 자격은 병역의무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만 되면 모든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즉, 미필 남성이 공무원으로 임용 후 근무하다가 군대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공사기업에서 병역 필한자를 뽑는 건 신규직원이 군대 가는 걸로 휴직하는 게 싫거나 미필자를 외국으로 출장보낼 때의 어려움 때문이지 병역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교-병의 이원적 임용 방식이 문제라는 인식에는 동의합니다. 이는 계급제적 임용방식으로 과거 신분제사회의 잔재지요. 또한 사관학교제는 장교 내부에서도 또다른 차별의 근원이 됩니다. 연고주의의 폐해를 유발하니까요.

[미주가효]

(사관학교 출신과 비사관학교 출신을 동급으로 보지 않거나, 승진에서의 노골적인 차별 등) 다만 이원적 임용을 폐기하고 사관학교도 없앤다면 장교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는 좀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피그베이]

사관학교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어떤식으로 입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관학교의 폐지보다는 사관학교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역자로서 본다면, 지금의 군대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군대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국방부에서 군대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하고, 획기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각종사고는 군대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형태만 조금 바뀔지는 몰라도 군대가 존재하는한 끝까지 함께 할꺼라고 생각됩니다.

[하균횽을내작품에]

육해공이 훈련 방법과 교본 등이 다른데... 통합은 안 됩니다. 상호 교류를 넓히는 선에서 끝내야죠

[하균횽을내작품에]

병 이수자 선발시 사관학교 입학 연령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구자]

사관학교 입학연령이 높아진다고 그것이 문제가 될것이 있슬까요? 그리고 사관학교를 일반대학같이 갓 고교를 졸업하고 20세에 입학하는 그런학령상의 형식으로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직장인들의 재교육차원에서 행해지는 대학교육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대학같은것들이 그 예죠.

[하균횽을내작품에]

14주 교육으로는 무리가 넘치니까 4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의 선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인듯 보이지만, 사관학교&학사장교&부사관에 대한 계급적 부조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순서가 앞으로가든 뒤로가든 별로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즉,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그에 걸맞는 부대와 소속과 직책과 직급으로 분류되어 군으로 보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一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