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등 갈수록 흉폭해지는 미성년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강화방안

요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제도개선책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일 핵심사안으로 형사미성년자연령등 미성년자의 형사처벌관련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적극찬성입니다. 그 관련해서 제 생각대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1. 형사미성년자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3세로 1살 낮추어야 합니다.   요즘 학교폭력등 각종범죄에서 문제가 확대되는 연령을 따진다면 촉범소년층의 범죄확산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만14세미만이면 학제상으로 중학교2학년 생일이 아직 안된나이인데 즉 중학교재학시기의 전반기가 아직 형사미성년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학교폭력의 가해자층연령이 이 연령대에서 확산되고 있는바 법적 제제수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여러모로 비판이 많을것입니다. 그래서 만13세미만이면 일단 중1 생일지난후이니 왠만한 중학생연령이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자가 되어버립니다.  만14세라는 기준은 이미60년도 더 넘은 시기에 설정된 기준이라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2. 촉범소년제도를 고쳐서 만11세이상 만13세미만의 경우 가변적인 판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냥 촉범소년으로 끝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지 죄의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별하는 것이죠.  이 나이에서는 범죄로 검거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한후 법정에 가서 촉범소년으로 할지 형사처벌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나이면 학제상으로 초등학교5학년 생일지난후에서 중학교1학년 생일이 안된상태인데 이 나이면 죄의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리판단이 충분합니다. 학교폭력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파렴치하고 흉폭한죄를 저리르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3. 만7세이상 만11세미만으로 일반촉범소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서는 기존 촉범소년 10등급처분중에서 8급까지만 진단을 내립니다. 9~10급인 6개월이상 장기소년원송치는 만11세이상자에 한합니다. 이 나이면 일반적인 초등학생연령이죠.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어리나고 오냐오냐 넘어간다면 준법의식을 제대로 키울수가 없습니다. 4. 만7세 미만은 소아기로 단정하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현행법에서는 없는 제도이고 일반인들도 생각못하는 것으로 제생각에 제안방안인데 촉범소년기에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촉범소년기를 벋어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기에 다시금 범죄를 저질렀슬시 과거 촉범소년기에 받았던 처벌을 전과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록 당장에 나이가 어리고 미숙하다고 선처를 했다면 반성하고 선량하게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선처를 한 처분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우선 보호처분9~10등급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촉범소년에 한해서 정식형사처벌연령이 된후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경우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제도적 미비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인식측면에서도 고쳐져야 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관대한배려인식이라던지 학교교육을 받아야 할 특히나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의 경우 교육권보장이라던지 그 관련한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걸림돌입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이고 의무교육단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할 학생이기에 죄를 지어도 가급적 선처를 해야 하고 강한 처벌을 했다가는 인생 종치니 좀 봐주어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한데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찬반양론이 격돌하고 있는 실정이죠. 문제는 그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인정적 선처의식이 한국사회가 서구쪽 보다 강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교육문제에 있서서는 학교폭력등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아예 국가에서 직권으로 퇴학시키고 감옥안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만들면됩니다. 그리하면 될걸 왜 의무교육권운운해가면서 감옥에도 안보내고 학교퇴학도 못시켜야 한다고들 걱정하죠?  그런 의식을 고치는 것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각종 제도, 청소년에 대한 자율성부과에 따른 엄격한 책임부여등 미성년 청소년기관련한 사회시스템전반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