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인허가의제의 경우

[김삐삐]

선생님께서 부분인허가의제는 협의된 사항에 대해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개별 인허가가 실재하여 불복이 가능하나,

보통의 일괄적인 인허가 의제는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ex)건축법 11조 5항 ) 주된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고, 개별 인허가를 대상으로 다툴 수도 있다고 설명주셨는데,
그렇다면

case 1 ) 일반 인허가의제(건축법 11조 5항 그대로) -> 협의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인허가가 됨
-> 실체집중부정설에 따라 모든 인허가에 대한 협의 완료, 실체적 요건 충족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된 인허가를 메인으로 전체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가능

case 2 ) 일반 인허가 의제(건축법 11조 5항 그대로) -> 협의가 전체적으로 완료되면 인허가가 됨 -> 그런데 그 중 일부 인허가에 대해 제 3자가 불만 있음 -> 선생님 답변의 내용과 뉘앙스를 보아 그 중 일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은 해보임
그런데 왜 가능한 것이죠..??
일단 의제되면 개별 인허가 역시 실재하는 것이므로 가능할 것 같은데,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가 없는 상태인가요?

case 3 ) 건축법 제 11조 5항에 대한 부분 인허가 의제 -> 부분 인허가 의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므로 가능 -> 부분 인허가는 실재하므로 당연히 개별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가능

case 4 ) 구 건축법 제 17조 제 1항(부분 인허가 의제 명문 규정) -> 부분 인허가는 실재하므로 당연히 개별 인허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가능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2. 그리고 case 2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위 정리가 맞다면, 전체 인허가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메인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든 가능하고,
부분 인허가에 대해서는 개별 인허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 정리하는 것이 결론이겠죠?

[정선균]

이제는 행정기본법에 의해 부분인허가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므로 굳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삐삐]

아, 감사합니다. 신판에는 적용이 되어있겠군요

[김삐삐]

그런데 그러면, 일반인허가와 부분인허가 모두에서 인허가 이후 의제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쪽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인지...

[정선균]

의제된 인허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김삐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