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송 승패는 환경기술전문 과학자에 달렸다-현장의 기술 실무와 이론 겸비한 환경과학자 어디 없나

[환경경영신문]

법무법인 소송 승패는 환경기술전문 과학자에 달렸다

유해성분 정밀화, 처리시스템 고도화 따른 전문성 강조

현장의 기술 실무와 이론 겸비한 환경과학자 절실하다

김&장등 우리나라 최대 법무법인들이 환경관련 소송이 빈번해지면서 세부적인 환경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을 찾는데 갈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점차 환경사건이 환경관련 분야의 기술의 적합성 여부, 분석에 대한 과학적 진단평가, 환경문제의 원인규명등 고도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환경사건에 의한 민, 형사소송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옥시는 김&장 법무법인. 옥시 법무팀, 보험사, 연구원들과 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한바 있다.

옥시는 2011~14년 서울대,호서대등 학계와 국내 실험기관에 자사 제품(옥시 싹싹)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 측은 2011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실험에서 간질성 폐렴 증상을 확인했지만 누락했고, 2012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진행한 실험에서 폐섬유화 증상이 관찰됐지만 승인을 보류했다. 2014년 미국과 인도 연구소에서 시행된 흡입독성실험에서도 폐손상이 확인됐지만 옥시는 중도에 실험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술분야는 아니지만 지난 24년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애경산업(018250)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7억4548만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제조한 회사로 애경산업은 이 원액을 공급받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2002~2011년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이에 23년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1000억 원,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250억 원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분담금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애경산업에 총 107억 4548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통지했으나 애경산업은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불수용 결정이 내려져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같은 과징금등 금전적 소송과 달리 환경기술의 적법성, 위해성평가등은 일반 환경행정과는 다른 고도의 깊이 있는 기술과 과학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동안 환경기술의 유해성과 기술적인 문제로 법적 논쟁을 한 사례로는 법무법인 율촌이 성림유화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기술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바 있다.

영풍문고로 잘 알려진 영풍그룹이 소유한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간 환경 관련 법을 120여 차례 위반했고 그로 인해 90차례 넘게 행정 처분을 받았다

고발 23 건, 사용중지 5 건, 과태료 39 건, 개선명령 16 건, 과징금 3 건이 부과되었다. 2021년에는 석포제련소의 제련잔재물이 낙동강으로 유출돼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이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정황이 있다며 과징금 281 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

환경문제와는 별개로 영풍과 고려아연의 법정분쟁에서는 영풍은 법무법인 세종이 고려아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담당하였다.

환경부가 지난 23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한것에 대해 열린 11월 13일 결심공판과 2025년 2월에 열리는 선고에 따라 과징금부과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대오일뱅크의 형사소송은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한 법정소송이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33만t(톤)을 근처에 있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는데,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발당했다.

이에 현대오일은 대산공장에서 현대 OCI로 폐수를 보냈지만,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오염수 130만t이 폐수방지시설이 아닌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같은 법정다툼은 처리공정에서의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과 현장 경험이 체득되어야 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대오일뱅크의 형사소송은 김앤장이 맡았으며 민사소송인 과징금분야는 태평양이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이어를 찔 때 발생하는 ‘고무 흄’에 대한 유해성 평가와 유독가스 흡입 농도와 카본블랙 분진에 대한 평가가 배제되어 다툼이 예상되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암 발생다툼도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박홍배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2024년 7월까지 21건 순이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이며,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23년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발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처럼 환경사건이 점차 전문화되고 새로운 기술도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재생물질 및 친환경물질의 의무 사용에 따라 고도의 친환경 처리기술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송과 다툼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장경험과 환경기술의 전반적인 지식을 지닌 환경과학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무법인들이 영입한 환경인들은 대부분 기술적 측면보다는 행정과 환경법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환경기술전문가들을 애타게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속사정이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환경부 출신들로는 김앤장에는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55년생, 행시 21회, 서울대법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58년생, 고려고, 서울대 영문학, 행시 26회), 이정섭 전 차관(63년생, 보령시, 오산고, 행시 31회, 서울대 법대)등과 박규식(62년생, 영남대 화학과) 전문위원, 나길 전문위원, 사법 연수 36기 변호사로 환경부에서 17년간 근무하다 교통환경과장으로 퇴임한 황인목 변호사(외대 법학과)등이 있다.

김앤장을 거쳐간 환경부 인사로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8년간 근무했으며 정덕기(기술고시 30회, 환경 분야 수석, 서울대 화학교육) e-순환거버넌스공제조합 이사장도 재임한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도형 (금오공대 공학박사, 한양대 환경법 박사) 환경규제 대응센터장, 박상진(63년생, 문경고, 한국교통대 철도기계과, 한밭대, 동국대 행정학석사, 호서대 공학박사/보건 환경) 수석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정연만 전 차관(61년생, 산청군 출신, 진주고 서울대 사회학, 환경 법학박사, 행시 26회), 미국 뉴욕 변호사이면서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국, 대기보전국, 환경보건국, 자연보전국 등에서 서기관으로 퇴임한 방종식(기술고시 30회, 서울대 자원공학과) 변호사, 이건기 (금강청 유역계획과장)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에는 백규석 전 기획조정실장(기술고시 20회, 대원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환경부 여성 공직자 출신의 김기용 수석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에는 최병철(55년생, 안동산, 명지대 행정학,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박사가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수도권매립지 환경에너지타운 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2년부터 근무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ESG 연구소장에는 이민호(65년생, 기술고시 27회, 천안고, 서울대 지질학, 델라웨어대 환경공학박사) 전 환경정책실장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