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사문서 공문서 위변조죄의경우 명의인 실재여부는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지만
자격모용의 경우도 해당 법인등의 실재여부는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논의 실익이 없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첫댓글 명의인의 실재성 여부는 동죄에서도 불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명의인의 실재성 여부는 동죄에서도 불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