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기준 요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 수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상세 내용은 어떤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확보해야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는 대부분 예금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지자본금과 함게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춰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에 대한 목적 기재가 이뤄져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공제조합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하는것도 가능하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체크받아야 하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에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되어 근로를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은 따로 있지 않으나 건설업 운영을 위해 몇 가지 기본요건을 갖춰야합니다.
먼저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용도를 꼭 체크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와 같은 업무시설 및 통신설비가 완료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같은 공간을 공유해서는 안되므로 벽과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부 불법 증축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있는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 또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공사업 내용 정리 감사드려요~
토공사업 등록관련 정리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