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의 소멸-2nd

질서의 소멸-2nd    중국의 딜레마 세 번째 문제는 1인 독재 체제의 구조적 문제다. 전체주의 독재 체제 문제는 다음 6가지다.1) 공식 이데올로기 지배; 마오쩌둥 사상이나 시진핑 사상처럼,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의 존재-->제사해 운동으로 참새를 잡아 메뚜기 창궐로 기근 발생 4,200만 명이 굶어 죽는 대기근이 발생한다.2) 1인 지배 정당; 모든 권력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단일 정당에 집중되고, 그 정당은 다시 최고 지도자 1인에 의해 지배되는 구조-->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구조 왜곡됨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 버렸음3) 테러 통치 체제; 당과 비밀경찰이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공포를 통해 체제를 유지.4) 대중 매체 독점; 인민일보와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 여론을 통제하고,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를 강요5) 무장력 독점; 군대는 국가가 아닌 당의 군대로, 오직 당과 지도자에게만 충성6) 완벽한 통제 경제; 국가가 경제 활동의 모든 측면을 계획하고 통제 중국 공산주의 체제 붕괴 시나리오는 1) 4억 4천만 공산당원의 탈당과 시스템의 위기다. ‘사회주의가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흑묘백묘 운동이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자유 결합은 본질적으로 시한부 계약이다. 인민들은 ‘경제적 풍요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이 억압적인 체제를 왜 감내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산당이라는 유령선에서 뛰어내리는 개인들의 집합적 행위에 가깝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외부의 적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해 끌어들였던 자본주의라는 ‘트로이 목마’와 그와 인해 깨어난 인민들의 내면적 회의감에 의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국가라는 틀에 억지로 맞춘 문명이란 껍데기로, 단일 정체성으로 묶기에 너무 큰 이질적이고 광대한 세계다. 티베트와 위구르처럼 언어와 종교, 생활 양식이 한족과 다른 독자적인 문명권을 형성한 지역이 있고, 만주와 몽골처럼 역사적으로 한족과 경쟁한 세력도 있다. 3) ‘안정을 위해 분열이 필요하다?’ 중국이 가진 구조적 딜레마. 합중국을 채택한다면,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만주 등은 자치권을 가진 주가 되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종교를 보존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하나의 큰 배는 파도에 전복될 위험이 크지만, 독립된 선체를 유연하게 연결한 뗏목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4) 미국이 그리는 중국 공산당 붕괴 시나리오는 허드슨 연구소가 발표한 ’중국 공산당 이후를 위한 준비‘이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경찰 조직을 해체한다. 새로운 국가 체제 수립으로 국호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공산당이 자행한 인권탄압을 해소할 ’진실 화해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국가를 분할 해 중국의 국력을 약화할 속셈이 있다. 5) 중국은 과연 분열의 길을 걷게 될까? 중국이 분열한다면 핵심 원인은 국가가 아닌 문명의 정체성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질적인 문명을 근대적 ’국민 국가‘라는 획일적인 틀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는 시도는 중국 내부의 거대한 갈등과 균열을 낳고 있다. 중국을 하나로 묶는 구심력은 전반적이고 압도적인 통제력이다.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 이념이 빛이 바래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주의 서사로 대체했다. 아편전쟁 이후 치욕의 100년을 극복하고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이 서사는 외부의 위협을 내부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동하며 분리주의적 움직임을 ’민족 반역‘으로 규정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무기가 되고 있다. 패권국가를 향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은 관세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자원, 기술, 자본 시장을 향한 첨예한 대립으로 표출됐다. 트럼프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라 밝혔다. 관세는 단순한 조세 부과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경제 외적인 목적, 국가 안위와 패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여기서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을 보자.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다. 전례 없이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의 전부 10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했다. 그리고 중국이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미국 첨단 과학 기술 및 핵심 소프트웨어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중국은 개혁 개방이냐, 체제 붕괴냐, 중국이 직면한 경제 딜레마다. 중국은 ‘개혁을 하자니 국가가 분열될 위기’에 처하고, ‘개혁을 하자니 경제가 파국을 맞을 위기’에 놓인,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압도적 기술 패권이다.( 첨단 반도체 95% 미국에 의존, 스마트폰 운영 체제 70% 이상 의존,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90% 의존, 민간 항공기 75% 의존, 금융 거래 시스템 80% 의존) 미국과 동맹국은 4%대의 관세로 시장 접근성을 부여하고, 반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중국과 전략적 협력하는 국가는 60%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경제적 고립을 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 나라들이 미-중 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다. 우리나라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최근 국제 정세는 중국의 공급망은 가능하지만, 미국 거대 소비시장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 편에 줄을 서야 하며, 우리나라는 특히 법적, 도덕적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중국이 무기화한 희토류의 국제 사회의 대응을 보자. 희토류는 지구상에 중국에만 분포한 물질이 아니다, 문제는 채굴한 원광석에서 희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다. 중국은 자원 독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기피하는 ‘더러운 공정 과정’의 독점인 셈이다. 역설적이게, 탈 중국 공급망을 가속 시키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미국, 호주, EU 등은 이미 희토류 공동 개발 및 비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부는 신보수주의. ‘찰리 커크’와 새로운 보수의 탄생을 보자. 사회운동가 터닝포인트 USA의 설립자이며, 트럼프의 지지자였던 ‘찰리 커크’는 31세에 타일러 로빈슨이란 청년의 총탄에 생을 마감했다. 찰리 커크는 기독교 신앙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기독교인이다. 그이 죽음은 순교자 서사를 형성하며, 터닝포인트 USA 운동의 대의명분을 극대화했다. 그의 사회적 위상은 장례가 11일장으로 치러졌다. 그의 생일 10월 14일이 국가 기념일로 선포됐다. 터닝포인트 USA (TPUSA)는 언젠가부터 미국 대학 캠퍼스는 지성의 요람이 아니라, 특정 이념의 거대한 수용소로 변했다. 자유 토론은 사라지고, 건국 정신은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보수적 가치는 ‘혐오’라는 낙인이 찍혀 배제되었다.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입을 다물거나 순응할 뿐이다. 하지만 한 명의 청년은 달랐다. 그는 대학 졸업장이라는 안락한 티켙을 찢어버리고, 대신 확성기를 들은 것이다. 그가 TPUSA 창시자다. 10~20대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강력한 공화당과 보수적 가치를 지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보다 개인을, 평등보다 노력을 택했다. 이유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와 자란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이다. 혼자 문화를 즐기는 것에 익숙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자유와 성취다. 주류 언론은 진보와 사회주의라는 연대와 통합의 길을 가르친다. 개인보다 사회를 앞세우고, 개인의 성취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요한다.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야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 내 노력으로 얻는 정당한 대가를 기득권이라 비난하며, 빼앗아 나누려는 시도를 MZ세대들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노력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왜 나의 자유가 집단의 논리에 희생되어야 하는가?“ 찰리 커크는 이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너희를 가난하게 만들지만, 자유주의는 너희를 꿈꾸게 한다”라고 외쳤다. 청년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욕망을 긍정해 주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미국이 길을 잃었다고 느꼈을 때, 청년들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답을 찾았다.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핵심은 권리의 출처가 정부가 아닌 창조주라는 점이다. 신이 주신 권리기에 인간인 왕이나 대통령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신을 지우고 그 자리에 정부를 앉혔다. 정부가 권리를 주고, 정부가 행복을 책임지려 한 것이다. 그 결과, 비대해진 권력과 위축된 개인이 태어났다. 청년들이 이 모순을 간파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부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 가치의 회복이었다. 세상이 이것도 저것도 맞다며 상대주의적 혼란을 부추길 때, 그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갈망했다. 트럼프와 찰리 커크가 주장한 MAGA는 정치 구호를 넘어선 영적 각성 운동의 성격도 띄고 있다. 현재 트럼프는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현역 투사다. 그들이 인식하는 위협이란. 소위 ’딥 스테이트‘로 불리는 관료 집단, 자국의 이익보다 글로벌 어젠다를 우선시하는 세계주의자, 전통적 가치를 해체하려는 진보 진영,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세력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주류 언론이다. 지지자들에게 트럼프의 거친 언사와 파격적인 행동은 결점이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적들과 맞서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그들은 링컨 시대의 통합이나 레이건 시대의 낙관주의가 현재의 ’문화 전쟁‘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느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점잖은 신사가 아니라, 기꺼이 진흙탕에 뛰어들어 자신들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지켜줄 강력한 보호자이며, 트럼프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링컨보다 트럼프를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다. 그들이 역사에 대한 무지나, 맹목적인 추종의 결과 아니다. 현재 미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심한 정치적, 문화적 대립의 산물이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하고, 그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선택한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 그들에게 트럼프는 단순 과거의 위인이 아닌, 현재를 위해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변인인 것이다, 라 필자는 주장한다. 2026.05.21.질서의 소멸-2nd (Fukrodano taki golf club에서)이춘근 지음보다나은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