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불량 국가” 오명 벗어야…한국 실태는?' 기사 공유합니다

[오은지(사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분야 위주로 성장해왔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국제사회의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탄소배출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GDP에 탄소배출량 그래프를 올려보면 97년 외환위기 때 주춤한 모양까지 똑같습니다. 급격한 성장이 있을 때는 탄소 배출량 증가세도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는 우선 산업구조 탓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극도로 많은 제철은 물론 조선, 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 상당수가 탄소 고배출 산업입니다. 국내 탄소 배출량의 60% 이상이 산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강승진/한국산업기술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 "경제성장 전략 결과가 결국은 에너지 다소비구조, 온실가스 다배출 구조로 고착화되었습니다."]

발전 구조도 문제입니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대부분 두 자릿수인데 우리나라는 2%대에 불과합니다.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습니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 발전은 늘리고 있습니다.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 국장 :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에너지·교통·산업·건물 정책은 정반대로 갔고요. 석탄발전소는 증설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량으로 세계 7위, 1인당 기준으론 세계 6위입니다. 더 심각한 건 OECD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단 점입니다.

[안병옥/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호서대 교수 : "우리가 에너지효율이 굉장히 낮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서... 실제 성적표는 (온실가스 감축은) 거의 효과가 없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 연기금 등은 발전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한전에 대한 투자까지 제한하고 있을 정돕니다.

[박유경/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 아태지역 책임투자부 부서장 : "특히 한국전력같이 대규모 석탄투자를 한다든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미온적인 회사들 경우에는 두고두고 (국제 투자회사들 사이에서) 평판 리스크에 시달릴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947323 

나의 의견: 탄소 중립을 선언한 우리 나라, 하지만 경제 성장의 주요 산업들이 다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데 힘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되 기업의 산업 발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발전연구에 자본을 투자하여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를 더 쉽고 많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태양광에너지나 풍력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사용 중이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숙하지만 이 외에도 자연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