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행정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 구축-

- 안전한 가을 여행을 위해 여행 중 방역수칙 준수 철저 -
-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 5주간 시행(10.9.∼11.14.) -
- 재택치료 절차, 대상자 기준,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 폐기물 처리 등 세부방안 마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대책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확대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한다.

 ○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는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재택치료의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인 재택치료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기존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보다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한다.

   -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를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도 마련한다.

 ○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하여 이탈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중 밀봉 및 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한다.

 ○ 지자체에는 재택치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절차)➊대상자 확정·통지(증상, 질환, 접종여부 등 기초조사, 확진자 분류) → ➋재택치료(건강·격리관리) 실시 → ➌응급시 이송 또는 ➍종료

➊대상자 확정	⇒	➋재택치료		⇒	➌응급시 이송	⇒	➍종료
		(건강관리)	(격리관리)
·재택치료 동의 ·생활수칙 안내 ·물품 지원		·건강 모니터링 (1일 2회) ·비대면 진료·처방	·이탈여부 확인 (자가격리앱) ·이탈시 조치*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 ·이송수단 확보		·격리해제 판단 ·해제 안내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건강관리반** 의료기관	격리관리반**		보건소 시·도 병상배정팀		의료기관 보건소

 * 안심밴드 착용, 시설 격리조치 등/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 구성(건강관리반 및 격리관리반 설치)

2.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10월 9일(토)부터 11월 14일(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

① 방역 친화적 가을철 여행 분위기 조성

□ 장거리·단체 여행 자제를 권고한다.

 ○ 집근처 등 가까운 곳으로 이동거리 및 일정을 최소화하고,

 ○ 가족단위(소규모)로 여행하고, 단체산행·동호회 모임 등 단체 여행은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여행 전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연기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여행 중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며, 여행일정을 최소화하고, 밀폐·밀집·밀접 장소 출입 및 단체 식사, 산행 후 음주 뒷풀이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귀가 후에는 건강상태를 관찰하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일정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
□ 밀집지역·시설 이용 자제를 위해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혼잡도 예측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밀집도가 낮은 지역으로 여행지를 고려하도록 지원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앱

 ○ 여행 중에는 언제·어디서나 거리두기(2m, 최소 1m)를 준수하고, 다른 가족·일행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 여행 시에는 단체 여행 운영자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전반적 방역관리책임을 수행토록 하고,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가정에서 주요 명소와 단풍, 전시·공연 등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탐방·체험·공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 주요 명소에서 연주하는 힐링 음악회 및 ‘국립공원 단풍명소 경관 영상’(‘21.10 ~11월, 국립공원 21개소), 자연치유 소리영상 ‘국립공원 자연의 소리’ 음원(100종), 주요 국립공원 정상부* 실시간 CCTV 영상(‘21.10월~, 16개소) 등을 제공한다.(환경부)

    * 지리산 천왕봉, 설악산 대청봉, 내장산 신선봉, 덕유산 설천봉, 소백산 연화봉, 북한산 백운대, 치악산 상원사, 무등산 장불재, 태백산 천제단 등

 ○ 국립과학관에서는 온라인 과학체험, 공연 및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기부)

    * 과학강연 및 공연, 과학체험 재료와 영상을 제공하는「2021년 가을 온라인 사이언스데이」운영(’21.10.4.~ 17, www.사이언스데이.kr)
②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 관광목적의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10월2주~11월 3주), 휴게소 등 교통시설의 이용자 밀집 방지 및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국토부, 지자체)

 ○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관리(QR코드 등)를 의무화 하고, 운전기사는 방역수칙 및 안전사항(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육성으로 안내·확인하여야 하며, 운행 전후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차량 내 손소독제·마스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세버스 이용자의 버스 내 춤·노래 행위 적발 시 「여객법」에 따라 사업 일부 정지 등 엄정 처벌 대상이 된다.

 ○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는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및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국립공원 탐방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 대한산악연맹 등 주요 산악단체와 연계하여 단체산행 자제 및 불법 산행 금지 계도 캠페인을 실시한다.

 ○ 탐방객의 시간차 입장을 위하여 ’탐방신호등‘을 설치·운영한다. (’21.10월~ , 지리산 노고단 등 6개소)

 ○ 탐방로 환경을 개선하여 공원 입구 등 저밀접탐방로(‘20년 63개소→’21년 92개소), 탐방로 일방통행제(‘20년 15개소→’21년 30개소), 고지대 정상부 등 출입금지선(‘20년 58개소→’21년 87개소)을 확대·운영한다.

 ○ 케이블카는 탑승인원을 제한하고(정원의 50% 이내), 수용인원을 게시하며 대기실 방역 수칙 준수를 계도한다.

□ 산림 휴양시설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산림청)

 ○ 수목원은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비대면 설명 프로그램(self-guide)*을 운영한다.

     * 전시원에 식재된 식물관련 퀴즈를 풀면서 수목원을 탐방하는 자기주도형 셀프투어

  ○ 휴양림 및 숲체원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객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실외 활동 위주의 분산·이동형·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숲체험, 치유숲길 걷기 등 실외․이동형 프로그램 운영

□ 국립 생태원 및 공영 동물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환경부, 지자체)

 ○ 국립생태원 및 생물자원관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일부 실내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을 중단하고, 공영 동물원은 실내 관람 시설 이용 인원을 설정·게시하여 적정 밀집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관리한다.
      
    * (전체) 46개 프로그램 → (운영 중단) 19개, (비대면 전환) 5개, (인원 축소) 22개

③ 신속·간편한 진단검사 지원(방대본, 지자체)

□ 전국의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운영 시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운영시간, 위치 등 정보를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를 통해 안내

 ○ 일상 복귀 시 진단검사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 교통요충지에 설치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14개소)는 10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 총 14개, 휴게소(경기4, 전남4), 터미널(서울1,부산1,전주1,창원1), 철도역(오송1, 포항1)

 ○ 주요 명산 및 국립공원 입구 등 주요 관광지에서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10개소)*하여 10.13일부터 11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강원(속초 설악산), 광주광역시(무등산), 전북(정읍 내장산), 전남(함평 엑스포공원, 목포 평화광장, 장흥 우드랜드 및 토요시장, 해남 대흥사, 영암 월출산기차랜드, 영광 불갑사)
    ** 지자체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④ 주요 관광지 특별 현장 점검 실시

□ 시설별 부처책임제, 지자체 특별점검을 통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관광객 밀집이 우려되는 관광지의 방역조치 및 관광객 방역수칙 지도·관리를 위한 방역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현장을 집중 관리한다.
     (문체부, 지자체)
 
 ○ 관광지* 내 음식점·카페·유흥시설(5,600여 개소)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21.10.6.~10.17., 식약처, 지자체)

    * 국공립공원 입구,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터미널, 공항, 지역 유명맛집 등
    **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병행 실시 및 불법영업, 여행·산행 후 모임 뒷풀이 음식점 등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 등에 방역수칙 이행 준수를 요청하고 지자체·협회 합동으로 매주 현장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문체부, 지자체)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및 예약률이 높은 지역(해안가 등) 중심

 ○ 휴게소(고속도로, 국도 등), 철도역,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국토부)

 ○ 국립공원 사무소(29개)별로 관할 지자체와 연계하여 합동방역·점검을 추진한다.(‘21.10.4.~11월 초, 환경부)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0월 8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0.2.~10.8.)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4,028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4.0명이다.

 ○ 수도권은 1,506.6명으로 전주(1,987.6명, 9.25.~10.1.)에 비해 481명(24.2%)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497.4명으로 전주(648.1명, 9.25.~10.1)에 비해 150.7명(23.3%)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10.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506.6명	144.0명	58.6명	122.9명	131.6명	33.7명	6.7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5.8명	2.6명	1.1명	2.4명	1.7명	2.2명	1.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0.07.17시기준)		218개	44개	42개	45개	84개	24개	5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822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311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65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8.) 총 1,646만 6,58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1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3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64개소(충남 18, 전남 10, 울산 8, 부산 6, 경남 4,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2,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90개소 20,004병상을 확보(10.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7%로 9,6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9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7.6%로 5,8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66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7%로 4,1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6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7%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8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39병상을 확보(10.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8%로 5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56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20,004	9,655	9,766	4,133	452	182	1,039	542
수도권		13,892	5,896	4,563	1,386	276	78	647	256
	중수본	2,955	878	-	-	-	-	-	-
	서울	5,656	2,899	2,160	616	81	37	333	141
	경기	4,152	1,736	1,851	492	172	41	235	74
	인천	1,129	383	552	278	23	0	79	41
비수도권		6,112	3,759	5,203	2,747	176	104	392	286
	중수본	844	433	-	-	-	-	-	-
	강원	381	201	371	219	5	3	36	28
	충청권	1,102	749	1,285	656	46	28	83	52
	호남권	700	430	920	580	10	4	61	49
	경북권	1,206	576	1,141	407	28	14	79	52
	경남권	1,527	1,054	1,212	642	82	53	125	99
	제주	352	316	274	243	5	2	8	6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8 0시 기준)는 441명으로 수도권 430명(서울 259명, 경기 160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1명(부산 1명, 충청 2명, 전북 3명, 강원 5명) 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2주차 전국의 주간(9.27.~10.3.) 이동량은 2억 3,929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2억 4,993만 건) 대비 4.3%(1,065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9.27.~10.3.) 이동량은 1억 2,412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1억 1,554만 건) 대비 7.4%(858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9.27.~10.3.) 의 이동량은 1억 1,517만 건으로, 직전 주(9.20.~9.26.) 이동량(1억 3,439만 건) 대비 14.3%(1,922만 건) 감소하였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11.9~11.15)	…	7주차 (8.23~8.29)	8주차 (8.30~9.5)	9주차 (9.6.~9.12.)	10주차 (9.13.~9.19.)	11주차 (9.20~9.26.)	12주차 (9.27~10.4.)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7.1~)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2,209	22,874	23,302	24,569	24,993	23,929
		직전 주 대비 증감	-	1.0%	3.0%	1.9%	5.4%	1.7%	▲4.3%
	수도권	13,093	-	11,768	12,060	12,245	12,615	11,554	12,412
		직전 주 대비 증감	-	4.0%	2.5%	1.5%	3.0%	▲8.4%	7.4%
	비수도권	11,658	-	10,441	10,814	11,057	11,954	13,439	11,517
		직전 주 대비 증감	-	▲2.2%	3.6%	2.2%	8.1%	12.4%	▲14.3%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62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8 0시 기준)는 441명으로 수도권 430명(서울 259명, 경기 160명, 인천 11명), 비수도권 11명(부산 1명, 충청 2명, 전북 3명, 강원 5명) 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641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943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697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850명 감소하였다.

□ 10월 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8,445개소), 학원(1,200개소) 등 23종 시설 총 15,12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39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314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