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햄버거 가게 머리카락 환불 사기 유튜버 유죄 판결

[아스팔트정글]

boowy(클리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99138?sid=102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벨x튜브라는 유튜버가 작년에 부모와 함께 춘천 소재의 모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글을 벌인 사건이였습니다.

1. 부모와 공모하여 햄버거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허위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2. 점주가 CCTV를 분석하여 미리 준비한 머리카락임을 확인하여 뉴스에 제보하고 수사기관에도 의뢰를 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는 벌금 30만원에 모녀를 약식 기소 하였습니다.

4. 유튜버의 모친은 약식 명령을 받아들였으나 유튜버는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

5.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 + 소송비용 피고 부담으로 판결내렸습니다.

간만에 제대로된 판결이군요.

[아스팔트정글]

댓글 중---

블링블링종현
피해를 생각하면 1500만원이 나와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boowy

@블링블링종현님
벌금과 손배액을 혼동하시는거 같습니다.
저건 국가에 내는 벌금입니다.
우리가 교통위반해서 내는 과태료랑도 다르고요.
벌금은 전과입니다.
벌금 500만원이면 꽤나 쎼게 나온겁니다.

불량오이
이건으로 정신적인, 영업손해 등으로 민사 못거나요?

멋진상우
@불량오이님 벌금이 정해졌으니 민사 소송 따로 할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이다 판결은 거의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