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 위반 인정 사례에 관해 질문합니다.

[유미]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례와 대질신문을 받으라는 취지의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을 따르지 않고,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기자회견을 하여 검찰수뇌부를 비판한 검사장에 대한 면직처분 사례 둘다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인정받은인가요??

[정선균]

대부분의 비례원칙 위반 사건은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