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31 격해지는 대통령의 말… 선 넘는 '이분법' 정치

[담바우]

230831 (목) 격해지는 대통령의 말… 선 넘는 '이분법' 정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연일 격해지고 있다. 기존 정치 문법과 차별화된 직설과 솔직함을 넘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민 전체를 안고 가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좀체 찾기 어렵다. 대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의 대결구도로 나눴다. "야비와 패륜"(광복절 경축사), "제일 중요한 건 이념"(국민의힘 연찬회)이라며 상대를 직격하고 있다.

◆ "국가 정체성 부정 세력" → "사기적 이념" →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

윤석열 대통령은 6월 자유총연맹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8월 들어 수위를 더 높였다. 통상 국론 통합에 주력하던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그런 사기적 이념에 굴복하거나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우리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25일 국민통합위원회 2기 출범식), "이런 세력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28일 국민의힘 연찬회),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심리전을 멈추지 않을 것"(29일 민주평통 간담회)이라며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 탄핵·죽창가·오염수 괴담에 "헌법적 가치 부정하는 세력은 존중키 어려워"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메시지에 '보수층 결집'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한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에 더해 한일·한미일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된 만큼 시기와 장소, 상황에 맞춰 계획된 발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발언 수위가 너무 높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오래 지켜본 참모진은 “자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삼권분립, 규범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이라고 풀이한다. 헌법적 가치를 뒤흔드는 진영 또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통합이든 협치든 대화든 할 수는 있지만, 헌법적 가치를 흔들려는 세력은 다양성이란 차원에서 존중하기 어렵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사는 “명백한 북한 도발에도 가짜뉴스를 통해 군사적 주권을 흔드는 행위, 과학적 사실을 기초하지 않고 운동권적 사유 방식을 고집하며 부르는 ‘죽창가’와 같은 선동은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통합은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복원하고, 북핵 도발 억제를 위한 외교 노력의 결과가 탄핵 구호·가짜뉴스라는 점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

대한민국이 이념으로 갈라져 있다는 인식은 참모들도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월 29일 기자들과 만나 "똑같은 DNA(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있는데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를 발전시키고 문화강국으로 부상했지만 다른 한쪽은 세계 최악의 경제 파탄국, 인권 탄압국이 됐다"며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고, 한쪽은 세습독재 통제경제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인데 이념을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 또다시 피아 구분과 선악 대결에 "전임 정부 폐해 반복 우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과 달리 이 같은 발언이 논란과 분열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언어는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통치수단이란 점에서 사회적 합의나 여론 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피아를 구분한 것은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안정과 책임이라는 보수 가치의 훼손을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폐해가 우리는 선, 반대 진영은 악으로 구분한 뒤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에 둔감해져 왔던 것”이라며 “그 폐해를 바로잡아 달라고 국민들이 이룬 정권교체인데 다시 분열로 간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을 자초하는 것도 윤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문제라고 해도 최근 (대통령의) 메시지는 세련되지 않거나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고, 결국 국정운영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항명 사건‘ 불똥 대통령실로…  “VIP가 사령관에 격노”

국방부가 호우피해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불똥이 급기야 대통령실로 튀는 형국이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8월 28일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측이 밝혔다.

8월 29일 공개된 진술서에 따르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은 지난달 7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할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튿날인 7월 31일 정오쯤 언론 브리핑을 위해 국방부 근처에 대기하던 중 김계환 사령관이 급하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다”며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어 국방부 대변인이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장에게 전화해 “취소 사유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라”고 했고, 공보정훈실장이 “국방부 지시로 취소됐다고 하겠다”고 하자 대변인은 “절대로 안 된다”며 막았다고 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18분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계환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게 박정훈 대령 주장이다. 박정훈 대령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계환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했다고 진술서에 명시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김계환 사령관이 진술서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에서 달라진 입장이 없다”며 사실상 박정훈 대령 진술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해병대 사령관이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말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화한 바 없으며, 해병대 사령관도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8월 25일 국회에 출석해 수사 축소 의혹 등은 전면 부인했지만 안보실 2차장과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해병대 측에 기자들에게 브리핑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한 것이지, ‘논리를 개발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대령은 전날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사 앞에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재생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사가 당황하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군 검사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다. 이 사실은 모두 영상에 녹화돼 있다”며 “군 검사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재생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이 조사를 거부하며 조사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해병1사단장과 인연... "보직해임 결정에 격노"

지난 7월 경북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의 관계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8월 29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외압이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김종대 "임성근 보직 해임, 대통령실 보고 되면서 뒤집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전 임 사단장의 보직 해임과 후임까지 언급된 사안이 대통령의 격노로 조사가 뒤집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이첩 서류에 결제한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1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사단장의 직무대리까지 정했지만 이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되면서 뒤집혔다"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면, 불명예스럽게 군 생활을 마감해야 하고 사단장으로서의 정상적 지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의 보직해임을 막으려 했다는 것. 그러면서 김종대 전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과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특별한 인연이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폭우가 내렸을 당시 대통령이 신림동 반지하에서 폭우로 사망한 현장을 둘러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포항에도 폭우가 내렸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동원해 수해 구조를 한 것에 (언론의) 시선이 쏠리면서 대통령이 언론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다"라고 짚었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확인해 보니 지난 2022년 9월 6일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성근 사단장과 통화하면서 해병대가 포항 지역에서 펼친 구조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 군과 소방청이 합심해 고립된 주민에게 건넨 손길에 국민들도 같은 응원의 마음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바로 다음날인 9월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항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천시장에서 수해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해병대원들을 격려하면서 임성근 사단장으로부터 직접 대민지원 현황을 보고 받고 "국가적인 재난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런 점들을 들어 "그때 해병대에서 1사단장이 대통령을 구했다는 말까지 돌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포항지역 수해복구 현장에서 해병1사단 장병들의 활약은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의 위상을 높여줬던 걸로 보인다.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6월 9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힌남노 피해 복구 작전과 관련해 "상륙돌격장갑차 2대와 고무보트(IBS) 3대를 투입해 고립된 주민을 구조했다.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당시에도 구조 병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작전 기간 동안 총 32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재 당시에도 해병대의 상륙돌격장갑차를 투입해 화재 현장에 소방관을 이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토사를 제거하는 임무에도 힘을 보탰다"고 평가했다.

◆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 난리 난 것"

지난 7월 경북지역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륙 돌격 장갑차를 투입해 수해복구에 나섰다.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7월 18일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모습과 장갑차 사진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관련 기사 링크가 개인 메신저로 사단장까지 보고됐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결국 장병들이 물속에 들어간 것과 장갑차 사진 등은 누군가를 구하려는 목적보다 (언론 보도용) 사진을 찍으러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제7 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바로 다음날인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김종대 전 의원은 "올해 해병대 사령관(중장) 인사가 있다"면서 "눈치 없는 박정환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 치사로 적시해 처벌해야 한다고 나오니 난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입건시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고,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전했다.

김남국 제명안 부결… "국민 배신·자살골" 비판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회의 중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8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국민 배신의 길을 선택했다" "김남국 구하기용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정치윤리를 맞추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결과가 새삼스럽지 않다지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김남국 의원을 넘어 또다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배신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으로 향할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을 넘어 민주당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남국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김남국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냐"며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남국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이런 김남국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한 결과 가(可) 3, 부(否) 3의 표를 얻어 제명안은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는 여야 위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안건은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므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4명의 가결표가 필요했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이 전원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낙우송

때죽나무

쪽동백

마가목

원주고등학교 신림동문회.......!!!!!!!!!!

따뚜 젊음의광장........

남원로.......

남부시장 버스정류장에서 22번 구학리행 시내버스 탑승.......

17:45   신림삼거리에.......

4, 9일에 장이 섰던.......  옛날의  신림장터

머리 위를 지나는 중앙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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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폐광된 옛석회석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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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이쯤에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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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다시 돌아온  5번국도 치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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