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정양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행복 천사]

윤상현-정양섭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권리-의무 구체적 내용 없는 정치 선언문"…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비준해 줄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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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되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관련 "북한 비핵화 이행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졸속 비준 동의는 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지금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은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기업 94%는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 썼다고 답한다. 경제 현실이 심각해져가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이 제출해야 할 것은 경제 해소안"이라며 "선물 보따리는 김정은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공립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 해도 과정과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천문학적 재정 추계가 뒷받침돼야 할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해달라고 하느냐"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각 선수 교체를 단행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 관계 이슈로 화제를 전환하려 해도 정책실패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물보따리, 김정은 아닌 국민에 풀어야"

이날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발언에서 "국회 비준을 하려면 국제법상 구체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이건 두 정상 간의 정치적 협력 의지를 표명한 정치적 선언문"이라고 규정했다.

윤 의원은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 내용보다 훨씬 진전됐다. 그때도 법제처에서 비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안됐다"고 부연했다.

정양섭 의원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문제를 문제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발언에서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하는 국회 입장에서 재정추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재정추계를 따지지 않고) 국회가 비준동의 했다는 것은 재정 부담을 위임했다는 뜻"이라고 반대했다.

정 의원은 "통일부가 마지못해 답변한 게 14조였다. 그러나 미래에셋은 122조, 씨티그룹은 70조 들어간다고 했다"며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은 깜깜이 비준, 백지 비준, 협박성 비준"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비대위원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경제 파탄 덮기 위한 비준동의 반대한다", "소득주도 실패하니 비준동의 웬 말이냐", '일방졸속 비준동의 국회무시 협치파괴", "추석겨냥 여론몰이 온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