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전력 빼고… 靑 "남북 순 군사력 비교" 지시

[행복 천사]

주한미군 전력 빼고… 靑 "남북 순 군사력 비교" 지시

"합참, 보고서 작성 완료"… "남북정상회담서 전작권 환수-주한미군 철수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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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9일 평양에서 가진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 장면.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를 다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10일 “청와대가 합참에 남북 군사력 비교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이르면 금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뒤 작업에 착수, 남북 군사력을 비교한 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정경두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합참이 만든 보고서는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 양측의 육·해·공군이 보유한 장비, 각 장비들의 성능을 분석해 평가했다고 한다. 주한미군 전력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중앙일보’와 접촉한 소식통은 “유사시 한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력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중앙일보’ 측에 합참이 이번에 내놓은 남북 군사력 비교 보고서는 2009년 작성된 보고서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전했다. 2009년 보고서에서 한국군 전력 지수는 북한군의 1.1배 수준이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은 과거와는 달리 군사 분야에서 진정성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은 대북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군사적 협력은 남북이 합의하면 외부 제재와는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북정상회담 주제는 ‘주한미군 철수’?

‘중앙일보’는 그러나 “청와대의 이번 지시는 남북 간 군비통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는 사전 준비로 풀이된다”면서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간 군사협력(남북 긴장완화)’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군사협력’이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 이후 가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말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 지대(DMZ) 내의 전방감시초소(GP) 철수,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긴장완화 등이 그것이다.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합참에 남북 군사력 비교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의도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비통제’와 주한미군에게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으려는 준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이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된 뒤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를 통해 ‘종전선언’ 시기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2014 국방백서에 나온 남북 군사력 비교 도표. 2004년과 2009년에 실시한 남북 군사력 비교 보고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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