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연립 정당 분열 네팔 EMERICs -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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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연립 정당 분열

네팔 EMERICs - - 2023/03/03

☐ 네팔 여당 연합,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분열하면서 새로운 정당 연합 결성될 것으로 예상돼

◦ 네팔 여당 연합, 대통령 선거 앞두고 분열… 여당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 야당인 네팔 회의당이 내세운 대통령 후보 지지 

- 네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팔 연립 정당이 분열되고 있다. 2022년 12월 25일 네팔 총리로 선출된 파슈파 카말 다할(Pushpa Kamal Dahal) 총리는 2023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신임 투표를 다시 추진하고 내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0일에 추진된 신임 투표에서 파슈파 카말 다할 네팔 총리는 총리의 소속 정당인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Communist Party of Nepal (Maoist Center)) 외에도 주요 연립 정당인 네팔 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Marxist-Leninist)) 등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지지를 놓고 연립 여당 내부의 갈등이 발생하자, 네팔 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을 비롯한 3개 정당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가 중심이 된 여당 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센터와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여당 연합이 분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 24일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는 제1야당인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의 람 찬드라 푸델(Ram Chandra Poudel)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립 정당인 네팔 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은 자기 당에서 내세운 대통령 후보인 수바쉬 넴방그(Subhas Nembang)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센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에 분개하며 네팔 여당 연합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라젠드라 링든(Rajendra Lingden) 네팔 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장관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센터의 결정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 네팔 회의당,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와의 협력으로 대통령직 가져갈 것으로 전망돼

- 네팔 대통령 선거에서 네팔 회의당의 람 찬드라 푸델이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당인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와 주요 야당이었던 네팔 회의당, 네팔 공산당 통일사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 (Unified Socialist))를 비롯한 8개 정당이 람 찬드라 푸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네팔의 대통령 선거는 네팔 연방의회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각 주의회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884명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 의원의 표는 가중치가 적용되어 집계된다. 람 찬드라 푸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8개 정당이 지닌 유효표는 3만 1,711표로 총 5만 2,786표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놓고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를 지지했던 기존 여당 연합이 분열되면서, 여당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와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는 신임 투표를 통과하고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네팔 헌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르면 총리를 지지하는 여당 연합이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네팔 하원에서 네팔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발의된다. 신임 투표에서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팔 하원의원의 275표 중 138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연립정당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네팔 회의당과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 라스트리야 프라자탄트라 당(Rashtriya Prajatantra Party)이 차지한 의석 수는 141석이다.

☐ 네팔 정치, 정당 간의 이합집산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가교 역할

◦ 네팔의 각 정당들, 오랜 기간 동안 국정 운영 놓고 이합집산

- 네팔의 주요 정당은 권력 배분을 놓고 이합집산을 계속해서 겪어왔다.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는 2017년에 네팔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협력하여 통합 네팔 공산당을 건설하였으나, 2020년에 파슈파 카말 다할과, 당시 총리였던 네팔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의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Khadga Prasad Oli)의 권력 다툼으로 다시 별개의 정당으로 분열되었다. 이후 당시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네팔 총리가 의회 해산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대법원이 의회 해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총리가 신임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네팔 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연립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 이후 2022년 11월 20일에 치러진 네팔 총선거에서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는 네팔 회의당과 선거 동맹을 결성하면서 각각 하원의 제1당과 제3당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당을 차지하게 된 네팔 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은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에 파슈파 카말 다할을 새로운 총리로 내세우는 대신 2년 반 뒤에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가 총리직을 물려받는다는 계획을 제안하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3년 2월에 파슈파 카말 다할 현 네팔 총리는 네팔 공산당 통합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 대통령직을 갖게 되는 것을 의식하고 입장을 선회하여 ‘합의된 후보’가 네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 중국과 인도, 2023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네팔 정당 간의 연정에 주목

- 한편, 중국과 인도는 네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3년 2월 22일 네팔 주재 중국 대사인 첸송(Chen Song)은 파슈파 카말 다할 총리와 네팔 공산당 통일사회주의의 마다브 쿠마르 네팔(Madhav Kumar Nepal),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등을 만나 면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에 네팔 공산당이 통합을 이루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중국은 네팔 공산당 분파들의 동맹이 네팔 정부를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인도의 비나이 모한 콰트라(Vinay Mohan Kwatra) 외무차관도 2023년 2월 13일 네팔의 카트만두(Kathmandu)를 방문하여 네팔 공산당 마오주의 센터와 네팔 회의당 등 12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나누었다. 비나이 모한 콰트라 외무차관은 2023년 3월에 있을 네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 간의 협력에 대해 각 당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회의당 소속의 셰르 바하두르 데우바(Sher Bahadur Deuba) 전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친 인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감수 : 권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Unified Marxist Leninist Party Withdraws From Nepal’s Fragile Coalition Government, 2023.03.03.

The Himalayan, Cabinet reshuffle after presidential election, 2023.03.01.

The Hindu, Nepal PM Prachanda to reshuffle Cabinet, seek confidence vote deferred due to Presidential elections, 2023.03.01.

The Kathmandu Post, CPN (Unified Socialist) decides to vote for NC’s Poudel in presidential election, 2023.03.01.

ADP News, EXPLAINED: How Nepal Elects Its President And Why March 9 Election Could Change The Power Equation Once Again, 2023.02.27.

Al Jazeera, Key left party quits Nepal’s fragile ruling coalition: Reports, 2023.02.27.

Al Jazeera, Nepal’s coalition in trouble as deputy PM, ministers resign, 2023.02.25.

Nepal Times, New chapter in Nepal political saga, 2023.02.25.

The Kathmandu Post, Congress-Maoist alliance back in focus,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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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팔 총리, 신임투표에서 하원의원 97%의 지지 받아 (2023. 1. 12)

2. 네팔 총리, 1월 10일 신임 투표 앞두고 정당 설득에 나서 (2023. 1. 9)

3. 네팔, 전 공산주의 게릴라 지도자가 새로운 총리로 임명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