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되면 잃는 것들에 대한 댓글---

[아스팔트정글]

browndwarf(클리앙)

@diynbetterlife님

뭐 보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테지만 설명드리면

1. 절대 세수 줄어드는건 사실입니다. 시세 5개 구세 2개니까요.
2. 그렇다고 교부세가 줄어드나? 아닙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주는거지 서울 자치구라고 덜 주는거 아닙니다.
3. 조정교부금인데 왜 타 자치구가 부담합니까, 전혀 사실 아닙니다. 기존에 받던거 비슷하게 받습니다.
4. 국고보조금 사실상 기초지자체들 광역/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입벌리고 있는 항목입니다.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이거랑 교부세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직까지도 말만 지방자치지 재정적으로 지방자치 그나마 흉내내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강남 성남 서초 정도 밖에 없어요. 기초지자체 재정가지고 편입하면 손해니 어쩌니 이런 논의 전혀 의미가 없어요. 펌글이 맞는말하면 그러려니라도 하겠는데..

그리고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저도 지방재정 관련 기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는거 문제없다는게 아니에요. 까는거 좋은데 편입하면 수도가 접경지역이 된다던가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짤라진다던가, 옆 지자체들이 나도 넣어달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들 지적해도 충분합니다.

후.. 총선용 헛소리에 시간써서 좀 아깝네요.

browndwarf

@희망돌이님

뭘 털기까지하고 그러세요.
오래전부터 눈팅만 하다가 애플티비 글쓸라고 가입한겁니다.

diynbetterlife

@browndwarf님 시간 투자할만 한데요. 게시글로 따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원글에 대한 반박과 함께
” 편입하면 수도가 접경지역이 된다던가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짤라진다던가, 옆 지자체들이 나도 넣어달라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문제들 지적해도 충분합니다.“ >> 이 내용을 써 주신다면 해당 이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기고도 하신다니 부탁드려봅니다..

@diynbetterlife님

경기연구원 같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이미 뒷목잡고 욕하면서 저게 맞는건가 연구 시작했습니다. 내용들은 기다려보시죠.. 별로 여기다 장문의 글 쓰고 싶진 않습니다.

diynbetterlife

@browndwarf님 팩트체크는 중요하니까요. 음.. 별도 글 쓰시는 것 여부 상관 없이 이것도 함 봐주세요. 여력 되시면요.

혹시 말씀하신 경기연구원 .. 자료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좋고요..

플랫화이트

@browndwarf님 큰 틀에서는 별로 틀린 내용같지 않은데요. 지방세 수입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워낙 큰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원금 형태의 예산으로 보전해서 지금 정도 예산은 나오기 어렵죠. 거의 같은 인구수의 관악구 전체 예산보다 5천억을 더 얹어주는 규모로 지원할 수는 없겠죠. 가뜩이나 예산없다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을 삼각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