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국회세미나에서
이 문제가 논의 되었습니다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고 굳어있습니다.
밀원식물 묘목을 생산해도 판매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산에 심는 묘목은 자기가 생산해도 된다고 하지만
연구 실험하고 시행 착오를 거쳐 생산한 묘목을 팔아 수입을 올리고 싶은 것이 생산자의 희망일 것입니다.
저는 헛개묘목을 씨를 받아 노천매장했다가 농황산처리하고 발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판매할 길이 없었습니다.
판매하면 벌금 1000만원의 범법자가 됩니다.
판매는 묘목생산 조합원이라야 공급할 수 있고
조합원이 되는 조건은
3년간 납품실적이 있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묘목을 팔 수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3년간 납품합니까?
그들은 거의가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추고 침엽수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목재수입이 연간 7조원이라는 데 아연실색입니다.
밀원식물에 최고의 목재도 있습니다.
천년묵은 거북등보다 더 굳어버린 기득권의 카르텔.
첫댓글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 .
전에 산림자원과장이 교묘하게 과태료라고 빠저나갔던것 같습니다. 법률조항을 검토했던 것이 어디 있었는데 지참하지 않는 바람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누가 협회 이사장인 저를 고발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니 그런 강수를 두어야 이슈화가 될 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8 22:25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힘들여 키운 묘목을 판매하는 자유가 억제되고, 내면을 들어 가보면 자기들 끼리의 콘크리트 카르텔이 마치 성처럼 둘러 쌓여서 안으로 들어 가려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엽수만 자꾸심으니 산불이나는 바꿔야 국회 청화대에 민원을 넣어야 산림청이 뒷배인가보군요 자기들끼리 판매하게 웃기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