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참여연대, 보증금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4가지 방법 제시

[근선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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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참여연대, 보증금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4가지 방법 제시

-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참여연대가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의 사회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전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서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전세 개혁 방안(전세가율·대출·보증 규제)’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가 ‘전세 개혁 방안(전세의 물권화, 임대차 및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하여,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99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전세 개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에스크로제 도입, 전세가율 규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가 전세 개혁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처장은 전세 제도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첫째,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은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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