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생님</p><p>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과 유형력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p><p> </p><p>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p><p>그런데 이 유형력에는 물리적 작용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리적 작용도 포함됩니다.</p><p>그리고 화학적·생리적 작용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심한 소음을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p><p> </p><p>그리고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대상은</p><p>사람의 신체이며,</p><p>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이로써 족하고</p><p>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요</p><p> </p><p> </p><p>Q1.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물리적 작용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요?</p><p>화학적·생리적 작용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애초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으니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물리적 작용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그 유형력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폭행죄의 폭행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p><p> </p><p> </p><p>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회독을 하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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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이 을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경우에
1. 맞으면 당연히 폭행이 됩니다.
2. 맞지 않았어도 눈을 깜빡이는 등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해쳤으므로 폭행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