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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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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韓 민감국가 포함 확인… “바이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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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범주에 포함”… 일정 수준 제한은 가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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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5 11:25:29

▲ 미국 에너지부.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포함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부서인 미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DOE 입장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 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 등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DOE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넣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과학·기술·테러방지·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게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국가안보·핵 비확산·지역 불안정·경제안보 위협·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할 시 한층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 설명대로라면 한국은 최하위 범주이기 때문에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러시아·북한 등에 비해서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에 있어서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한은 4월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문   2025-03-16 07:43수정          삭제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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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day   2025-03-16 04:22수정          삭제

지금시대에 간첩이 이딨어요. 내표 도둑이야~소리질러도.....간첩,도둑도 못잡는 나라야. 국민 니들은 세금만 꼬박꼬박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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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out   2025-03-15 23:17수정          삭제

참고로 시진핑을 만든게 바이든 오바마. 반중은 걔네들에겐 적신호이지. 진짜 내막이 슬슬 들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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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질부터   2025-03-15 21:53수정          삭제

정상이 아니었으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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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5 20:49수정          삭제

내가 미국이었으면 초민감 국가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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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   2025-03-15 20:28수정          삭제

반미반일종족이 여전히 미일을 선호하는 것은 위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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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25-03-15 19:34수정          삭제

미국 공화당이 중국유학생 비자거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석수가 더 많기때문에 당연히 통과될것이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유학생은 전멸하겠죠 한국도 빨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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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3-15 18:39수정          삭제

신문기자협회 징계를 거부ㅎㅎ 캡틴 주장이 맞다고? 사장아? 목숨이 위협이라 거짓말하고 깜빵같다네 와 이렇게 추잡스런 신문사가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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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출장소   2025-03-15 23:10수정            삭제

트럼프가 힘써서 대통령이 풀려났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중입니다. A-web 때문인지 선관위 해커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큰 동력원은 미국의 압력과 중공의 승복이지요. 지금은 누구라도 저항하면 안 됩니다.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질서가 재편성 중입니다. 30년 중공간첩망, 80년 북한간첩망도 열외 없습니다.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좌빨 실세들은 이미 눈치채고 아가 리 닥치고 있는데, 찌질이 유튜버 들만 멋도 모르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살신성인과 국민들 높은 호응 때문에 유혈사태 없이 순순히 말싸움으로만 지나가는 겁니다. 좌파가 지고 우파가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잘 나가다가 삐긋하면 리비아 시리아 사례를 눈앞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키보드 플레이어였습니다.

찢찍이가 사람이노   2025-03-15 17:55수정          삭제

미대사관저에다 사제폭탄을 터뜨린 더부러공산당 빨 갱이 똥청래가 친일친미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했으니 민감국가가 안되는게 더 이상한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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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out   2025-03-15 14:57수정          삭제

다개판만들어놨네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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