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이니스트바이오제약)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778(2019.7.26.) 관련, 복지부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주)가 제기한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판결이 원고 패소로 선고(`19.7.19)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2019년 8월 3일부터 붙임 품목(49품목)은 약가인하된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안내하오니 귀 분회 소속 회원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696번에 공지하였음과 팜IT3000에 업데이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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