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1 이재명의 승부수… "무기한 단식 시작"

[담바우]

230901 (금)  이재명의 승부수… "무기한 단식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8월 31일 오전 국회 본청 내 당 대표실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면서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원 수사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도로 침수 참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 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 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 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분노한다"며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돌입을 선언한 후, 정부를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그는 먼저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대회에서도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서 국민 항쟁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대구 동구 출마?… “수도권서 어려운 정치 할 것”

대구치맥페스티벌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출마할 것이란 설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어려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8월 30일 오후 개막한 치맥페스티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랑 강대식 의원의 관계를 아신다면 전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는데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차 한잔하자고 연락 드렸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하셨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 주말에 행사도 있다. 잘 즐기고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맥페스티벌 현장에 대구 국회의원들이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힘이 대구의 시정부고 의회도 모두 책임지고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민심 하나만 바라보고 가면 그냥 정치인에게는 가장 믿을 구석이 있다는 삶의 궤적을 보여주신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징계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보수 세력이 겪는 위기, 단순히 총선을 지느냐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은 그런 걱정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8월 30일 대구치맥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왜 주호영 의원 빼고는 국회의원이 안 보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 시정과 의정을 모두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더욱 적극적인 행사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사 그들에게 마이크를 쥐여주거나 단상에 불러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를 홀대하는 거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2011년 당 대표 때부터 주류와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도 대선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다시 됐다"며 "민심 하나만 보고 가면 정치인에게 믿을 구석이 있단 것을 삶의 궤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화답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대구 동구을 출마설에 대해 "서울 노원구에 집중하고 싶다"며 "나와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을 갈라놓으려는 분들이 말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최근 보수 세력이 겪는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총선을 치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며 "총선 성격이 그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저도 총선의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개막식을 찾은 이유에 대해 "대구치맥페스티벌에는 오겠다고 공언했었다. 홍준표 시장께 차 한잔하자고 연락했더니 개막식에 오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여기서) 환호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경우 오늘은 이념보다는 치킨인 것 같다"고 말했다.

4등급으로 낮아진 코로나… 검사비 2만~6만원

8월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낮아진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매일 확진자를 집계해 온 확진자 전수 집계도 3년 7개월여 만에 중단된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받을 때 발생하는 자비 부담도 늘어난다. 달라지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동네 의원 검사비가 늘어난다는데…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다.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5만 원 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르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RAT 부담은 1만 원 수준이다.”

◆ 병원 입원 전 PCR 검사도 돈을 내야 하나

“아니다.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양성이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가도 더 이상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없다. PCR 검사가 꼭 필요하면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 본인 부담이 현행 2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 치료비 부담도 커지나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한다.”

◆ 먹는 치료제는 어디서든 처방받을 수 있나

“별도로 지정된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 1만2000여 곳이 그대로 처방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표 홈페이지(ncov.kdca.go.kr)에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을 수 있다.”

◆ 백신도 유료화되나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XBB’를 겨냥한 신형 백신을 들여와 10월 중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형 백신은 현재 증가하는 ‘EG.5’(일명 ‘에리스’) 등 XBB의 하위 변이에 대해서도 중증화 및 사망 예방 효과가 확인된 만큼, 방역 당국은 만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접종을 권고할 방침이다.”

◆ 확진자를 세지 않아도 재유행에 제때 대비할 수 있을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수 집계를 중단할 뿐 전국 527개 병원에서 양성자 비율을 파악하고 하수를 분석해 전체 유행 규모를 추정하는 표본 감시는 계속한다. 오히려 하수 감시는 아파도 검사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의 규모까지 추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영국 등 선진국이 이미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 확진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끊기나

“현금 지원은 더 이상 없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된다.”

"사형 선고해달라" 판사 조롱한 60대… 사형 선고받자 항소

살인을 저지른 뒤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법원과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0년 소년범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았은 A씨는 이후 이 사건을 포함해 살인 2건과 살인미수 3건 등 잇따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지금까지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만 총 29년 8개월을 지냈다. A씨는 B씨 살해 혐의로 기소된 후에도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하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달라.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딱 내려주고”라거나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 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라며 판사와 검사를 업신여겼다.

지난 8월 24일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는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 위로 손뼉을 치거나 선고 후 퇴청하면서는 검사를 향해 “검사 놈아 시원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8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항소합니다”라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첫날에.... 원주천 & 반곡동 라이딩

원주천......

부처꽃

늦장마에 물이 넘치는 원주천........

대평교를 건너.......

10:45   반곡동 혁신도시에.......

도로교통공단

치악산......  삼봉 -  비로봉 - 971봉

대한적십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치악산..... 향로봉

국민건강보험.......

한국광해광업공단 별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한국지방행정연수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국민건강보험

7월부터 이름이 바뀐...... 삼산병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11:48   다시돌아온 원주천.......

당겨 본...... 봉산뫼

개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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