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평화 협상, 우려가 현실로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진희]

우려가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15일)과 미-우크라-유럽 3자 워싱턴 집단 회담(18일)이 끝난지 길게는 열흘, 짧게는 1주일이 지났지만, 후속 조치가 진행되기는커녕 파열음만 크게 들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는 23일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은 서방 세계의 외교적 봉쇄에서 벗어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1주일여가 지난 시점에 나오는 서방 언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극도로 회의적이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이라는 논조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사진출처:크렘린.ru

당초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요구 조건 중 상당 부분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州)에서 철수하고, 휴전 협상보다는 곧바로 평화 협상에 들어가자는 게 대표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그 대가로 헤르손과 자포로제(자포리자)주의 우크라이나 철군 요구를 철회하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대한 양보 의지를 내비쳤다. 크렘린 측과 수차례 접촉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특사는 러시아 측 양보를 '협상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러-우크라 양측에서 후속 접촉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에 돌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의 '2주일' 기한을 설정하며 러-우크라 직접 협상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대충 9월 6, 7일까지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압박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러-우크라 둘 중 누구를 겨냥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협상 분위기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당사자들(러-우크라)과 중재자(미국)의 눈 높이가 달랐다는 점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처럼, 미국은 '셔틀 외교'(혹은 중재)를 통해 평화 협상의 큰 그림을 그린 뒤 세부 협상을 당사자에게 맡겼는데, 러-우크라은 서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는 게 적확하다. 예컨대 러-우크라 정상회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우크라-유럽 3자 회동 중간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우크라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원칙적으로 정상회담의 개최에 동의했을 수는 있지만, 정작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 백악관에서 열린 미-우크라-유럽 정상회의/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철군과 같은 영토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직접 담판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양국 정상들이 만나 뭔가 담판을 지으려면, 사전에 실무진이 만나 결단이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대충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합의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4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정상으로 인정하고,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전제를 깔았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외교에 관한 한 최고의 베테랑급에 속하는 그는 사흘전(21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들이 만나기 전에는 최고위급 논의가 필요한 모든 사안이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외교관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지난 2월 말 미 백악관에서 벌어진 트럼프-젤렌스키 대통령 설전에 못지 않게 회담 석상에서 푸틴-젤렌스키 말싸움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 전문가들 시각으로는 '외교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을 금지한 법령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중에 정상회담 자체가 법령을 위반한 '불법 회담'이었다고 주장할 근거를 없애라는 뜻이다.

러시아가 합법을 고집하는 것은 또 있다. 대통령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가간 외교 문서에 서명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대선을 거친 차기 대통령이나,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 권한 대행으로 지정된 최고라다(의회) 의장이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수 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한달여 만에(2022년 3월) 합의된 '평화 협정' 초안이 푸틴-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쓰레기 통으로 들어간 과거 기억 때문으로 보인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사진출처:러시아 외무부

하지만 세르게이(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무부 1차관은 23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앉아 영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논의 시작점은 현 전선"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논의를 정상들에게 넘기자는 뜻이다. '무조건 항복하는' 안이 아니라면 이런 방식의 정상회담은 찾아보기 힘들다.

젤렌스키 대통령 본인에게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외교 참사'를 빚는 것이 대(對)국민 지지도와 향후 대선 등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 지난 2월 백악관 공방전 이후, 국민에게 국익을 수호한 대통령 이미지를 안겨주고, 대국민 지지도가 높아진 경험을 갖고 있다. 막무가내로 정상회담을 주장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노림수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다. 러시아가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니, 1석2조다.

'시간은 러시아 편'이라고 믿는 푸틴 대통령이 이 덫에 걸릴 리가 없다. 정상들의 만남에는 당연히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러시아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 실제로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위트코프 미 특사가 크렘린에서 충분히 사전 정지작업을 끝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부분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논의에서 일정한 양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트코프 특사가 마지막 크렘린 방문 협의를 전환점으로 부른 이유이기도 하다.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디테일)을 살펴보더라도, 양국이 쉽게 타결하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군(의지의 연합/편집자)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안보 보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 대신 라브로프 장관은 21일 인터뷰에서 2022년 3월 이스탄불에서 합의된 '평화협정' 초안 속 안보 보장 방안을 다시 꺼냈다. 그는 "집단 안보 보장 원칙이 오늘날 지극히 자연스럽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스탄불 협정 초안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영국, 중국, 러시아, 미국, 프랑스)이 집단 안보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21일 언론과의 비공개 회견에서 안보 보장 외에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 철수, 러시아어 사용 등 미-러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모스크바 주요 요구 조건들의 수락을 거부했다. 

첨예하게 맞서는 러-우크라 측의 이같은 입장을 백악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20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우크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다시는 공격받지 않고, 오랫동안 영토 보전을 원하고, 러시아는 특정 영토(돈바스 지역)의 확보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국은 양국으로부터 세부적인 요청 사항을 들었으며, 두 정상이 직접 회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키예프(키이우)와 모스크바의 성명, 교전 상태 등을 보면 양국이 영토나 안보 보장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러-우크라 간 교환 이슈가 불거진 돈바스내 영토. 우크라이나는 빨간색 부분을 러시아에 주고, 청색 부분을 받아오는 안을 고민중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단호히 이를 거부했다/사진출처:스트라나.ua  

물론, 이론적으로는 양국의 이견도 절충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다. 가장 큰 변수는 전황의 변화다. 러시아가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도네츠크의 군사 요충지 포크로프스크를 함락시킨 뒤,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주로 진격을 계속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더 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를 장악하는데 앞으로 4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방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도 도네츠크주 완전 장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미국 등 외부의 강한 압박도 양국간 절충을 가능하게 할 힘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지원 아래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한 단계 더 올리면, 러시아가 양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서방이 러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이미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지난 몇 년간 확인됐다. 가혹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對)러 제재나 장거리 미사일 제공 등 대(對)우크라 대규모 군사 지원 등이 크렘린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더 강하게 압박하면 자칫 러-서방 간 핵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카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그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 전 러시아에 '열흘간의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인도와 중국 등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거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2차 관세 부과는 미국과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가들)간의 무역 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 반미 전선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위험 요소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최후통첩을 철회하고 푸틴 대통령과 알래스카에서 만난 이유로 보기도 한다. 

나토(NATO)의 대러 해상(발트해) 봉쇄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밝혔다. 해상 봉쇄가 러-나토간 직접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인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같은 위험을 감수할 나토 회원국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을 통한 우회 압박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중국은 전쟁 내내 심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편(러시아)을 압박할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가장 손쉽게 '전쟁 종식'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우크라이나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 여러 번 손을 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백악관 충돌 이후 미국 측의 무기및 군사정보 지원 중단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하고 무조건 휴전 요구를 받아들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방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 압박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본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정상들이 지난 18일 워싱턴으로 몰려간 것도, 미-러 정상회담 이후 서방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우크라 압박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현 상황을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둡다'는 이론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비록 느리지만 협상 자체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미 미국, 유럽과 3자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양측은 오는 주말까지 최종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유럽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는 러시아도 후속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 

다행히 주세페 카보 드라곤 나토 군사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차원에서 이를(파병) 다룰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성급한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은 제2의 부다페스트 각서는 아닐 것이라고 확언한 것과는 별개다. 냉전 종식후 미국과 영국, 러시아는 1994년 12월 구소련 핵보유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관하고 폐기하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합의한 바 있다. 

모든 당사자가 안보 문제에 동의한다면, 두 번째 단계인 영토 문제로 협상이 넘어갈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서방 언론은 이미 키예프가 유럽군 파견과 미국의 지원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을 받을 경우, 도네츠크에서 군대를 철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 철군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2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다시는 러시아인들이 ‘타협’이라고 부르는 치욕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스트라나.ua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정치적인 고려가 숨어 있다. 백악관 충돌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관건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그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구하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할 지가 판을 좌우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양보를 수용하도록 앞으로 미국의 더욱 폭넓은 압박 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스트라나.ua는 점쳤다. 공개적인 협박보다는 은밀하고 점진적이며 실질적인 수단이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어떤 구실을 내세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막는 것과 같은 조치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사진출처:우크라 대통령실

스트라나.ua는 25일 하루를 정리하는 기획기사 중 '키스 켈로그 미 특사의 방문 목적'(Зачем Келлог приехал в Киев) 코너에서 그의 방문 시점에 주목하면서 '키예프의 안보 보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되기를 기대한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스트라나.ua에 따르면 미국은 모스크바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많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24일 "러시아는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으며, 핵심 요구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보일 의향도 내비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존의 요구 조건에서 양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상의 장애물로 누구를 지목할 지 궁금하다. 스트라나.ua는 켈로그 특사가 키예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짐작한다. 이번 주말에는 미-우크라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親)우크라이나 루비오 미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시사적이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SNS에 올린 "키예프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글을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합의안 수용을 강제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썼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탓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무기와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단시일에 손을 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누구를 압박할 것인가? 명분만 충분히 축적한다면, 답은 뻔히 정해져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