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행정소송의 경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주된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하자있는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침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속행위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 <span style="color: #333333;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 부관이 붙여진 경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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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