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02 ‘조국의 강’ 이어… ‘남국의 강’에 빠진 민주당

[담바우]

230902 (토)  ‘조국의 강’ 이어… ‘남국의 강’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다. 친이재명(친명)계가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비이재명(비명)계는 '내로남불 방탄'이라며 거칠게 부딪혔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8월 30일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3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여야 의원 세 명씩으로 구성된 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에선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제명은 과한 징계라는 주장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8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스스로 정치생명을 끊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불출마 선언은 정계 은퇴를 의미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인 거래를 한) 권영세 의원은 왜 조사를 하지 않냐"며 "장관 시절 코인을 거래했다.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코인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당이 '조국 사태'를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도덕성을 회복할 자정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하루에 거래한 액수도 상상보다 많고 한데 징계를 안 한다는 판단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달리 소수만 참여하는) 소위하고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이름 걸고 우리 당이 그냥 김남국 방탄할 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겁이 없다. 이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 일각의 '부결 지시' 의혹에 "국회 윤리특위 처분 문제는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 총의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을 겨냥해선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8월 2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의원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맞잡은 장미란·이부진… "K관광 천만명 달성할 것"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위원장이 방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장미란 차관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미란 차관과 이부진 위원장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장미란 차관은 먼저 '한국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부진 위원장과 이사들이 보여준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장미란 차관은 "최근 K컬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한국을 찾는 발길로 이어지고 있다"며 "K관광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K컬처라는 대체 불가능한 무기와 융합한 K관광의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특히 스포츠 관광 등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발굴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체부, 내년 '한국방문의 해' 예산 178억원

문체부는 내년 한국방문의 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78% 증가한 17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대규모 캠페인, K팝 콘서트 등 대형 이벤트를 개최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장미란 차관이 이부진 위원장과 모임 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미란 차관은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설가온에서 열린 '취임 계기 관광기자 간담회'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해와 관련해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과 상의하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사회는 선출 이유에 대해 "이부진 위원장이 관광업계와 밀접한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호텔신라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그간 탁월한 경영 능력을 보여줬다"며 "국내외 관광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조적 리더십을 통해 2027년 외래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초석을 다질 적임자"라고 밝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맞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내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쿠폰 60만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진작, 추석 계기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교통료도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열차는 추석 연휴 KTX·SRT의 역귀성 좌석을 30~40%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도 할인하기로 했다. ITX-마음 신형열차 운행노선(서울~부산, 용산~목포, 용산~여수엑스포, 청량리~동해)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체 탑승객 대상 20% 할인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길어진 연휴의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하반기 숙박쿠폰 지급을 기존 대비 2배 확대한 60만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내수활성화 대책 당시 숙박쿠폰 100만장을 지급했는데, 그 떄 남은 것이 30만장"이라며 "임시공휴일로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숙박쿠폰을 별도로 30만장 더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최대 5만명규모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하고 숙박·교통·입장권 등 휴가샵(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온라인몰)의 프로모션을 시행한다. 또 다음달에 코리아둘레길(동해안~서해안~남해안~DMZ) 시범 개통하고 이달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

경복궁 가을 야간관람 인원은 하루에 추가로 200명 늘리기로 했고 다음달 말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을 개방한다. 추석 당일인 9월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 구매 시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

사후면세점의 경우 환급 최소 기준금액을 건당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낮추고 즉시환급은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린다. 도심환급 한도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말부터는 인천국제공항 슬롯총량(오전 4시~오후 11시 기준)을 시간당 70대에서 최대 75대로 늘리기로 했다. 대구·김해 등 지방공항 국제항공노선 증편은 수시로 허용하고 슬롯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연휴와 함께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12월 할인 이벤트를 연다. 이달 9월 27일까지 열리는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250여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2만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고 90여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이벤트를 연다.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2400개사 이상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시행하고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추석 연휴와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무이자 할부(업종별·카드사별 최대 6개월) 및 제휴할인·캐시백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한도를 한시 확대(인당 30만원 추가)하고, 연휴에는 인근 갓길 주차를 임시로 허용한다. 최근 위축된 농축수산물과 공연 소비 진작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다. 추석 기간(9월 5일~10월 4일) 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외에 이달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문화시설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 동반자는 전시관람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9월을 맞은 원주 용화산......!!!!!!!!!

06:15  용화산 260m 정상에.....

구름 속에 숨은 치악산......

용화산의 가을.......

봉화산

감박산

배부른산

닭의장풀

새콩

하와이무궁화

산수국

맨드라미

나팔꽃

 06:50   삼성으로.......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