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코로나19비상대응팀, 현재 대응 상황 공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자로 위기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월 24일자로 본부 상무집행위원회를 

"코로나19비상대응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부 비상대응팀은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방중비근무자 직종 무급 논란, 임금손실 등)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 공유를 드리고자 하니

아래 본문 내용을 필독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한 시국에 조합원분들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압니다.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경계 단계/ 2020년2월23일 이전

- 2020 대의원회 연기

-코로나 대응관련 우려 표명 공문 지부 공유 및 교육부 발송(2월 7일)

[참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조치 과정에서의 차별 행위 근절 요구’ 공문내용_2020.02.07

1. 위기는 연대와 포용으로 극복됩니다. 우리 노조는 우한부터 각 발병지와 관문에서 환자치료와 방역에 몸을 던지는 세계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함께 합니다.

2.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휴업이 실시되고 있거나,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00교육청과 관계자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로 인한 학교운영에 있어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00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 지침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보호구(마스크 등) 제공, 휴업 등 모든 안전보건예방조치에 있어 교사·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휴업 등 학사일정의 변화에 따른 임금삭감(휴업수당 미지급 등) 및 연차사용 강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예방이 외국인, 이주민, 특정한 지역 등에 대한 혐오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권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함을 학교현장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끝.

- 돌봄 중심으로 학교 대응의 문제점 여론화 기고(오마이뉴스) 

바이러스에도 돌봄교실은 끄떡없다? 재난 상황에서 안전 대착강화하고 돌봄전담사들에게 합당한 보상 뒤따라야 ☜누르기

■2단계:심각단계/ 2020년2월24일(월)

1) <코로나19비상대응팀(가)> 설치

: 2월 24일 본부 상무집행위원회를 코로나19비상대응팀(가)으로 운영 전환

2) 전조합원 문자발송을 통해 상황안내 및 대응계획, 매뉴얼 제시

: 본부장 명의의 문자발송을 통해 상황안내 및 본부계획 제시

: 조합원들의 학교현장에서의 차별사례 실시간 접수 및 대응 (구글설문 링크첨부)

조합원 여러분, 본부장 이윤희입니다.

우선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철저한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비상대책기구를 설치해 조합원들을 지원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온갖 걱정과 우려에도 방학기간 내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던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본부는 지난 2월 7일 공문시행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교육청과 교육부가 일체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월 23일자로 위기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는데, 공공노동자로서, 교육노동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그 책임을 다하겠지만, 과정에서의 차별과 책임전가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부는 앞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의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학교 현장의 교육공무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되는 일을 시시각각 확인하고, 문제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교육공무직원 차별신고 (☜누르기)

3)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한 추가공문 시행

일시 : 2020년 2월 24일

- 코로나 확산 안전대책 및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처우 불이익 등 차별문제 제기

4) 코로나19 학교 안전대책 촉구 기자회견 준비

2020년 2월 25일(화)

돌봄, 유치원을 중심으로 안전대책관련 요구 및 복구관련 문제점 제시

■ 심각단계 2일차/ 2020년 2월 25일(화)

-긴급 기자회견 개최 : 전국 동시다발 방침(지부 여건에 따라 보도자료 배포 가능)

-기자회견 결과: 다수 매체 보도, 휴업에 따른 무급 지침 대응안내 배포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기자회견(민주노총 교육원 내)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기자회견 (충북교육청 앞)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학교 돌봄·유치원 방과후과정 안전 강화해야” 한겨레(☜누르기)

"코로나19에 임금 걱정하는 현실이 비참하다" 참여와혁신(☜누르기)

*네이버, 다음 등 뉴스에 '교육공무직'을 검색하면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 누르기

-교육공무직 방중비근무 직종 무급 논란 확대

 전남지부 대응: 전남교육청, 방학중비근무자도 정상출근으로 협의

- <코로나19 학교 개학연기(휴업)에 따른 불이익 대응 안내> 

□ 본부 지침 (오후3시 30분경)

<3월 첫 주 복무관련 교육부 대응 경과 및 이후 계획>

1. 2월 25일(화) 오후3시 상황

- 유선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우리 본부는 문제제기함. 

2. 교육부 입장

-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것이기에,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방학기간 조정에 따라 연간 휴업일이 증가하는 경우가 아니기에, 연 임금총액은 변동 없음. 

3. 우리 본부 입장

- 연간휴업일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인 재량휴업일 등이 그만큼 줄어듦에 따라 연임금총액은 감소함. 더불어 법정수업일수 단축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휴업일수가 같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 개학연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기간은 휴업임을 분명히 함. 이에 방중비근자 역시 상시근무자와 동일하게 출근을 기본 근무로 해야 함. 그럼에도 방중비근무자의 출근을 제한한다면, 유급휴일 보장 또는 최소한 휴업수당 지급할 것.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것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4. 이후 계획

- 위 본부 입장을 기초로 해 보완된 안내자료 배포 예정이며, 각 지부는 이를 참고해 각 시도교육청 대응

- 본부는 공문 및 유선 등을 활용한 교육부 대응 지속 및 교육부 면담 요구 (학비연대회의 내 협의 및 공동대응 노력)

□상황 경과

2월 23일 교육부는 개학 1주일 연기(휴업) 방침 발표

2월 24일 교육부는 노동부 지침에 근거해 교육공무직원 처우안내 공문 시행

2월 25일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근거해 휴업기간 무급 등 공문 시행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교육공무직본부 요구

- 정부에서 생계보호를 위해 유급휴일 조치를 권고했다. 정부/공공기관답게 유급휴일로 지정하라!

- 전남은 방중비근무도 출근. 교육부 공문도 “개학 준비, 직무교육/연수, 시설관리, 급식실 청소/위생관리 등”을 통해 휴업에 따른 불이익 대책을 제시했다. 출근일수 보장하라! 정규직만 자가 연수, 비정규직도 자가 연수 보장하라!

- 학사일정 이미 확정했고, 3월 초 비근무기간은 휴업기간이다. 복무에 차별없게 동일하게 실시하라!(자치단체인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노동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것에 해당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개학연기든 휴업이든 근무일수 부족으로 임금손실이 있다. 임금보전을 위한 확실한 보장이 없다. 대책을 마련하라!

- 나중에 연간 근무일수를 같게 맞춘다지만 보장이 없다. 재량휴업일을 줄이는 식이라면 임금(유급휴일) 감소다! → 근무일수(휴업일수) 유지 방안 확실히 제시하라!

□본부/지부 긴급대응 계획

-코로나19관련 현황 파악 및 조직 내 공유

-교육부 공문 확인 및 항의, 성명서 발표

-교육당국 공문 및 본부 대응입장 설명자료 배포

-각 지부 교육청 항의 및 면담 대응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를 통한 공동대응 및 교육부 면담 추진

-코로나 휴업 장기화 대비 대응책 마련

[고딩어]

이럴때는 휴업수당이고 뭐고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과 차별하지 말고 교직원 안전을 동일하게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방중근무자는 불안함속에 출근 하느냐고 힘든데 비근무자 얘기만 하고 있는게 너무 화가 나네요

[Joony짱(경북 특수)]

상시직의 여유인가요~방중비근무자라 방중에도 급여못받고 휴업한다고 똑같이 출근도 못하고..교육공무직으로서 차별을 반대하는겁니다. 안하면 같이안하고 하면 같이해야죠 방중도 아닌데..불안하면 연차쓰세요 돈도 많이 받는데~

[2월의긴장(경북특수)]

누구는 근무 누구는 쉬는것은 잘못,
쉬는경우 누구는 유급 누구는 무급
이런 차별이 잘못입니다.
정부기관이 양아치 같은 이런 행위에
공공기관 근무한다는게 쪽팔릴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