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7월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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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생기부에 기록한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교권침해 생기부에 기록한다…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에포크타임스

[교권침해 생기부에 기록한다...당정'학생인권조례 개정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7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지위향상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교권 회복을 바라는 교원 기대에 부응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새롭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여당에 법 개정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 생활 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우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개정안을 신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이에 가려 제 역할을 못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선생님의 칭찬이나 질문마저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학생 인권에만 치중하다가 교권 붕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인구 13억 시장 공략”…산업부, 아프리카와 통상협력 확대 논의 | 자유무역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인구 13억 시장 공략”…산업부, 아프리카와 통상협력 확대 논의 - 에포크타임스

<'인구13억 시장 공략'

....산업부, 아프리카와 통상협력 확대논의>

정부가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3조4000억 달러(약 4419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인 아프리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6일, 방한 중인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현재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다.

안 본부장은 “아프리카 대륙이 AfCFTA 출범을 통해 역내 교역 증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 상호 협력을 위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다양한 통상협정을 추진 중”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메네 사무총장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여러 한국 기업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AfCFTA의 특혜관세 활용 방안 등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동차, 에너지, 플랜트, 소비재 등의 분야에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우리 전체 교역에서 2%에 불과한 한-아프리카 교역을 끌어올리기 위해 AfCFTA 활용 방안 모색, EPA, TIPF 추진, 수출기업 애로 파악 및 해소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에포크타임스 - kr.theepochtimes.com

트럼프가 옳았다…美 노리던 ‘브러싱스캠’, 이제는 한국 노리는 이유 | 국제우편 | 소포 | 만국 우편 연합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트럼프가 옳았다…美 노리던 ‘브러싱스캠’, 이제는 한국 노리는 이유 - 에포크타임스

[그가 옳았다

...미국 노리던 '브러싱스캠' 이제는 한국 노리는 이유]

만국우편연합 협약 따라 중X에 국제우편 요금 지원
중X 업체들, 저렴한 요금 악용해 ‘리뷰 사기’ 속셈도

지난 20일 이후 2100여 건의 정체불명 국제소포가 전국 곳곳으로 날아들었다. 모두 중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경찰은 이를 ‘브러싱스캠’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발 ‘브러싱스캠’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등 선진국이 중국발 국제우편 요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18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만국우편연합(UPU)에 국제우편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미국 내에서 소포를 보낼 때보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포 비용이 더 싸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개선하지 않으면 미국은 UPU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언론은 당시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우편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국제우편 요금 때문에 미국 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2kg 미만인 소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데 드는 돈은 평균 2.5달러였다. 미국 국내에서 소포를 주고 받아도 최소 몇 달러가 드는 것과 비교가 됐다.

UPU 협약에 따라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 국제우편 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대신 다른 선진국이 그 비용을 보전해주기 때문이었다. UPU는 회원국을 1그룹(선진국), 2그룹(준선진국), 3그룹(개도국), 4그룹(저소득국)으로 나눠 국제우편 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3그룹이나 4그룹이 내는 요금 가운데 부족분은 1그룹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요금체계를 정하고 있다. 

즉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국제우편 요금을 미국이 부담하는 셈이 된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1달러짜리 제품을 주문해도 해외 배송이 무료인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런 내막을 모르는 소비자는 미국 내에서 사는 것보다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여긴다.

중국 업체가 이베이나 아마존 같은 다국적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고,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온라인 마켓이 국제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체와 USPS 같은 물류 업체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이 와중에 중국 판매자와 중국 온라인 마켓은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브러싱스캠’이다.

온라인 마켓은 실물을 보지 않고 산다는 점 때문에 기존 구매자들의 평가가 실제 판매로 이어진다. 중국 판매자들은 상품에 가짜 평가를 달기 위해 다른 나라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내용물이 없는 국제소포를 보냈다. 소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고 좋은 평가를 남긴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다. 앞서 말한 중국의 저렴한 국제우편 요금 덕분에 이런 사기가 가능했다. 이 ‘브러싱스캠’의 당초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같은 곳이었다.

미국우정공사(USPS)가 지난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으로 보내는 국제소포의 60%가 2.5달러 미만의 요금만 냈다. 실제 소요 비용 가운데 나머지는 UPU 협약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이 부담했다. USPS는 “이런 불공정한 UPU 협약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 보내는 물건 1개당 최소 1달러씩, 연간 1억 7000만 달러(약 2180억 원)의 손실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USPS 같은 물류 업체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이베이,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미국 소비재 업체까지 판매 실적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UPU 측에 요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 ‘협상’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다만 아마존과 이베이 등 미국의 대형 온라인 마켓은 2020년 9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식물·씨앗의 미국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중국발 브러싱스캠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호주, 영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도 중국발 브러싱스캠 대비책을 수립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중국발 브러싱스캠이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하는 이유도 관련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중국발 브러싱스캠을 당했다는 것은 중국에 개인정보를 모두 털렸다는 의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 에포크타임

스 - kr.theepoch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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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 | 고전 | 에포크타임스 (theepochtimes.com)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를 초월한' 교훈

[제인 오스틴의'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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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 Thought Leaders  얀 예캘릭 진행]

한글자막 풀영상

탈북민 출신  미국워싱턴D.C.서 활약하는 젊은 인재

''이현승'' 인터뷰 1부 2부

https://youtu.be/Nt5idoB015M

<가족을 한꺼번에 북한'연좌제'최악의 시스템>

두살짜리 아기도 ''정치범 수용소로''

https://youtu.be/4M7YRLwLOFE

[북한 前집권당 당원였던 탈북민 출신 이현승 인터뷰]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Epoch Times Americam Toghuth Leaders에서

단독 인터뷰한 이현승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