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하자승계 부분에서,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br>저는 '구속력'이라는 개념을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속력이 부정될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과 반대의 뜻이 되어버립니다...<br>이 '구속력'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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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해하려고 들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만약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구속력, 정확히는 기결력에 대해서는 정하중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