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를 하면 안되는 진짜 이유---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천문학적인 예산투입과 전쟁

사드는~~~ ▶사드는 미국자국 방어를 위한 것... 왜 우리가 해야할까?? 4~8조원.... ▶동시에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서 3차대전 가능성도... ▶중국과의 외교악화로 경제보복 →→민생파탄 대미무역 적자 대일무역 적자 대중무역만 흑자,,, 한중 무역~ 전체 무역이익의 40프로...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조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 ▶미국에서 무기 사들이는 돈 얼마일까?? <a href="http://cafe.daum.net/sisa-1/dqMu/16934?svc=cafeapp">http://cafe.daum.net/sisa-1/dqMu/16934?svc=cafeapp</a> 한국은 수입 무기의 80%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 한화 4조원 가량의 무기를 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 국방부 예산은 △2009년 28조9803억원, △2010년 29조5627억원, △2011년 31조4031억원, △2012년 32조95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향후 F35 전투기 약 7조3000억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약 8800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약 1조4000억원 등 약 9조5800억원 어치의 미국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품조달 및 운용비용 등을 감안하면 수십조원의 예산이 미국산 무기체계 운용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무기 수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38억2500만달러를 수입한 오스트레일리아다. 한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는 나라다. 두 나라간의 수입액은 약 100만달러, 약 10억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미국무기 수입대국인 우리나라는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형 고객인 셈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한국이 무기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미국 전체 무기 수익의 약 10%에 해당했다. 이는 영국 3.77%, 일본 3.76%, 대만 3.3%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수입물량의 80%를 미국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는 F35 전투기 약 7조3000억원,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약 8800억원, 패트리엇 미사일 약 1조4000억원 등 향후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양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할 계획이다. 사진은 차기전투기로 40대가 수입될 F-35A 전투기 ⓒ스카이데일리 국방 전문지 P기자는 “전작권 연기의 다른 측면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안보를 보장받으면서 무기를 사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문제는 이 무기들을 통한 작전수행 범위가 고작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사드배치 - 한반도 평화'는...'거짓말' 김용택 기사입력 2016-02-11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논의를 한다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난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뉴스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던 얘기라 낯설지가 않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사드배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도 "북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협의는 우리 생존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며 "사드는 공격용 아닌 방어용으로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했다. 궁금한 점이 있다. 이승만정부 때부터 역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주국방’은 왜 아직도 불가능할까? 2016년도 국방부가 요구한 국방예산은 무려 40조1395억 원이다. 북한국방예산의 무려 33~34배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구입을 하면서 왜 자주 국방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해마다 북한 국방예산보다 33~34배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방위산업체의 배를 불려주는 정부. 북한의 핵실험이나 위성발사를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발사라며 사드 배치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드란 무엇인가? 폐일언하고 국방부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주장처럼 사드배치는 정말 국방을 위해 필요하기나 할까?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라고도 하는 사드는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종말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다.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의 포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데 그 비용만 해도 무려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다. ▶▶▶사드배치의 숨은 비밀◀◀◀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배치해야겠지만 사드는 북의 침입에 대비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사드의 배치야말로 미중의 패권다툼에서 한반도가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예민한 문제다. 프랭크 로즈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사드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은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미국이 자국방어를 위한 무기를 왜 우리나라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까? ▶사드배치=중국과 국교 단절?◀ 레이더든 요격 미사일이든 남한에 이런 무기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MD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분기 중국과의 수출입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수입시장 점유율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대중 무역액(중국 기준)이 756억달러에 달해 같은 기간 일본과의 무역액(717억달러)을 추월한 상태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가의 여부는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와 등을 져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배치는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는 뜻이다.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중국이라는 거대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문제를 비롯한 10조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우리 예산의 투입, 그게 한반도에 사드배치다. 그밖에도 사드 핵심 장비인 AN/TPY-2 레이더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미 육군에서 만든 사드 운영교범과 전문가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로 281미터(m), 세로 약 94.5미터 크기의 면적(축구장 4개 크기)이 필요하다. 레이더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65도 각도, 즉 전방 130도 각도 안의 3.6킬로미터(km)안(약 15만 평 크기)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5.5킬로미터(km) 안에는 비행기, 선박 등 방해물이 없어야 한다.’(프레시안) 박근혜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의 기본은 ‘신뢰프로세스 구축’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만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북한의 수소폭탄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을 핵무장시킨 공로자는 단연 박근혜정부다. ▶▶▶'사드배치=한반도 평화', 거짓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오죽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무려 3,020조원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까지 했을까?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문제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해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것이 아닌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사 추진해 오던 6.15선언과 10.4선언만 이어갔다면 오늘날 북한의 핵무장을 하게 됐을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북한인권법 그리고 대북전단지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어떻게 통일과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면 사드 배치가 아니라 6.15선언정신을 살려 남북대화에 나서라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요, 통일로 가는 길이다. 김용택 참 교육 이야기 - <a href="http://chamstory.tistory.com/2240">http://chamstory.tistory.com/2240</a> [출처: 서울의소리] ▶1. 천문학적 비용의 사드까지...한대당 1조5000억 토지구입비용에 주민들 보상금에 민원..별도보상 최소 15만평 ▶2. 미군방위분담금 공식1조,비공식 2조5000억원 ▶3. 미국무기구매 - 113조6000억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이 부분에 1조17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미국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도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FX사업에 7조3418억원, KF-X사업에 8조5000억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에 6500억원, 차기잠수함 사업에 3조원, 이지스함 3척 도입에 4조원대 등이다. 한국은 수입 무기의 80%를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9~2013년 5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약 38억2400만달러, 한화 4조원 가량의 무기를 구입했다. 같은 기간 한국 국방부 예산은 △2009년 28조9803억원, △2010년 29조5627억원, △2011년 31조4031억원, △2012년 32조95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 트럼프의 말과 달리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 내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팩트 체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45% 지급 무려 현금지급으로 9200억원이다. 4.▶▶▶미군주둔비분담금 이외 내역 ◀◀◀ * 기지주변 정비 * 민원 해소 * 한국군 훈련장 지원 * 카투사 지원 * 경찰 지원 * 세금감면(전기료, 상수도세, 통신요금) * 도로항만 이용요금 면제 엄청난 경제적 지원 중! 펙트 자체가 완벽하게 틀린 거! ▶5. 제일 크게 지원하는 게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토지비, 주요시설, 골프장, 환경오염개선 이전 비용을 거의 전액 한국 정부가 지원할 예정 초반 100억불 발표와 달리 200억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비용까지 지원 중이다.----20조??? ▶6.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에는 약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이 부분에 1조177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17조×10년==170조~~~울 나라에 채무가 많은 이유를 알겠네 차기 전투기로 도입될 예정인 미국산 F-35A와 한국형 차기전투기(KF-X) 사업에도 4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총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계획이 의결된 바 있다. FX사업에 7조3418억원, KF-X사업에 8조5000억원,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개발에 6500억원, 차기잠수함 사업에 3조원, 이지스함 3척 도입에 4조원대 등이다. ▶▶▶미국에 빨려야할 돈~137조◀◀◀ 용산기지 이전비,사드기지구입비 별도 ▶무기구매 10조+17조+40조+24조 +7조3418억 + 8조5000억 + 6500억 + 3조원 + 4조원==113조6500억 ▶기지이전 = 20조?? ▶사드 1조5000억 기지구입비용~~ 어마어마 ▶방위비분담==2조5000억 0▶▶▶▶독일의 경우 2012년 분담액이 5억2,000만달러에 불과하며, ▶▶▶▶일본은 지난 2012년 분담액 절대규모(3,741억엔ㆍ4조5,000억원)는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GDP 대비로는 0.064%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미 분담금 협상 합의에 대해 ‘굴욕적인 퍼주기’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a href="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http://moneydaily.tistory.com/m/post/1601</a> ▶▶▶전작권 목줄에 하염없는 미국무기 수입대국 [진단]수십조 도입 무기체계 ‘한반도용’…핵우산에 통일 후 안보 ‘헛 예산’ 우려 지난 23일 한미 두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2015년 12월1일 예정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연기됐고 연기시점은 2020년 이후로 점쳐지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의 반발 역시 예상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통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a href="http://m.jajusibo.com/a.html?uid=25864">http://m.jajusibo.com/a.html?uid=2586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