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문철) 민식이법 제보.gif

[크러띠]

3월28일자 사고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생6학년

운전자피셜 30km/h 이하

[휘빡이]

그런판례가 많았나봐요~ 만약 안전운전했는데도 과실잡은 판례가많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겠네요

[Talk about you]

하지만 이번에 법이 더 강화되었으니 그럴일은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상태에서 기존판례보다 약한 판단나올수가 없을것 같긴해요

[휘빡이]

민식이법은 처벌이 강화된거지 판단기준은 바뀐게 없어서요 저런부분이 문제라면 사법부가 논의를 해야되지않을까요?~

[해그름판]

사고 지점 바로 앞의 흰 선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정지선이라면 과실이 잡힐 것 같고, 정지선이 아니라면 무과실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운전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과실이 잡힌다면, 이것을 계기로 헌재에 위헌소송 내면 어떨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민식이법은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다만 운전자 과실이 50% 이상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어떨까 싶네요.

단지 바로 앞 스쿨존에서 아직도 이중 황색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운전자들 보면, 민식이법은 분명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리버풀우승할때까지]

우측에서 차가나올수있고 나온다면 이 선에서 멈추란뜻입니다. 영상보시면 먼 주차장같은게있죠

[브루누 페르난데스]

부모는 뭐하냐 얘 교육 똑바로 안시키고

[사랑꾼]

대체 이걸 왜 쉴드를 치려고 하는거지;;;;

[Na8y Keita]

지들일 아니니까요ㅋㅋ 당해봐야암
꼭 본인들이 당해야 땅을치고 탓함
사고 내고 사람들이 그러길래 더 조심하지라고 손가락 받아봐야 정신차릴사람들은 당하기전까지 절대 안변합니다

[파랑캥거루]

오늘 정정영상올라왔네요 어린이말대로라면 저차가 우회전할때 신호위반이네요 어린이가 초록불 12초 남아서 차 안오겠지 이러고 건너다 사고났네요 어린이도 물론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