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정치란 무었인가 (25. 03. 06. KBS1 TV 방영)

[황상운]

공사창립기획 

[정치란 무엇인가]

2부 대통령리스크

2025년 3월 6일(목) 밤 10시 KBS 1TV 방송

     YouTube     2부정치란 무었인가 (25. 03. 06. KBS1- TV)------

-----https://youtu.be/IYycn6mh1QI?si=KRI6H73xylGF0A-v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갈라진 2025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갈등을 겪고 있다.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대통령제는 오늘날 어떤 한계를 갖는가?

극단적 갈등의 근저에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통합을 위해 정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 대통령의 탄생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눴던 검사 윤석열. 그는 정치권의 ‘구원 투수’로 등판해 돌풍을 일으키며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접전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불과 8개월여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초고속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대통령은 집권 2년 반 만에 정쟁 한복판의 소용돌이에 위태롭게 서 있다. 

■ 여소야대 국면,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극한 갈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들었다. 야당의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삭감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 상황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여소야대를 돌파하며 난맥상을 타개했다. 상대 진영과 협치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통해 갈등을 봉합해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총선 참패 이후 야당과 대립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이 택한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었다.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난국은 여러분의 협력 없이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저도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나라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금년 1년 만이라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꼭 정부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 김대중 / 제15대 대통령 (취임 연설) -

■ 87 헌법에 남아있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1987년의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정치권은 헌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그 결과 넉 달 만에 이뤄진 9차 개헌은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 장기 집권 독재의 가능성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987년 이후, 제왕적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는 40년 가까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구속,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각 당의 의견을 비교해서 하나의 안을 결정해 나가는 식으로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모범으로 삼았던 것은 3공화국 헌법입니다. 

우리 과거의 헌정사 속에서 가장 대통령 중심제에 충실한

그런 헌법이 3공화국 헌법이라고 여야 간의 의견 일치를 봤어요. 거의”

- 이한동 / 당시 민주정의당 의원 -

“민주화 이후의 우리 기억 속에 먼저 견제해야 할 기관은 대통령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대통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1987년 이후에 우리의 정치 과제는

집중된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하는 거죠”

- 강원택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

■ 분열의 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갈등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고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의 정치가 절실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정치가 온전하게 작동하고, 정치가 싸움이 아니라 

정책으로 나라의 미래에 대해 타협하고 토론한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 노력이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철희 / 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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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6일 목요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