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칼럼 [국민 열불나게 만드는 아문법]

[강문석]

‘아문법’을 아는가  - 박  경  수 -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래의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말을 한다고 나무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필자는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는 하늘이 선택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그 전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함부로 어떤 이들처럼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큰 잘못도 없었지만 그분께 국민 된 한사람으로 저주스럽거나 욕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당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라도 저는 이정희 문재인 이종걸 정청래 김광진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국민들께서는 ‘아문법’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이 아문법은 분명하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인데 이 법을 말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도, 신문 방송에서도, 그 수많은 전문가라는 패널 들을 모아다가 수다를 떨어대는 종편의 방송들도 일체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문법이란 새정련의 박혜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타이틀의 줄임말입니다. 이 ‘아시아문화궁전법’이란 전 김대중 대통령의 치적물을 그 전당에 담아두는 전제로 사업비 5조8000억(민자 1조7000억 포함), 즉 국가보조비 3조3000억을 들여 연간 운영비 800억 원을 5년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동상을 남산에서 목을 쇠줄로 묶어 대로에 끌고 다닌 그 사람들, 인천에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몰래 파괴하려던 그 사람들을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훌륭한 인물이 누구냐고 물으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세우자는 데는 결단코 국고사업비를 인준해주지 않던 그들이 2015년 2월 국회에서 여야의 대표들이 공무원연급법을 통과하기로 빅딜하면서 ‘아문법’을 통과시켰는데 4월에 공무원 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새정련이 딴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거기서 생뚱맞게 촉발된 법이 “국회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의 유승민이 합작을 해댄 것입니다.

여야가 비밀리에 빅딜한 호남인들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궁전 건설에 5조 8천억 원을 퍼 붙다니!  새정치연합은 지난 2월 국회 때, 이 법안을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 여당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켰습니다. 이 아문법 통과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문법 통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자, 소속 의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의 ‘여야 합의’라는 말은 여당의 대표들도 함께 동의해 주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문법 통과를 두고 열렸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남·강원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의 문화시설에 거액의 국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 법안은 한 건도 통과 못 시키는데 왜 야당 중점추진 법안만 통과 시켜줘야 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퍼주기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비밀리에 빅딜한 김대중과 좌익들의 숙윈사업 ‘아시아문화궁전’ 운영비만 연 800억 원을 국고에서 퍼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2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은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법안)을 빅딜을 해서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아문법’을 사례로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문법의 전모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더러운 당리당략 놀음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법안을 대통령이 알고도 "국회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눈감고 서명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 원내대표가 국민을 속이고 정부를 속이고 야당과 합세해서 그들의 놀음에 춤을 추는 광대노릇을 하는 유승민을 잘했다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매년 800억 이상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같이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면서 민생과 일자리 창출법안은 몇 회기에 걸쳐서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대표적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의 아문법 발언은 야당과 유 원내대표를 함께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련은 그것을 뒤집기 작전으로 대통령이 유승민을 찍어내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모든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표가 있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박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독재자의 딸이 배운 것이 독재를 배웠기 때문에 탕평책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국회가 선거로 뽑은 대표를 찍어낸다는 비난으로 호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라고 당신은 말하시겠습니까.

광주에 세워진 김대중 컨벤션센탄 1관 전경

2관 가까이에 호텔과 레저시설, 유흥시설 일체 구비. 예산 약 1570억원 소요

 

9월 개관을 앞두고 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