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대상자이다. 따라서 수여자의 사전기여분은 모든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하는 기본적 경제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속적인 재정기여로 갈음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이라는 용어도 있다.

2. 요건

기본소득은 그 정의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을 가진다.

• 보편성: 모두에게 지급한다. 비거주자나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 무조건성: 근로 여부, 소득 수준의 심사 없이도 무조건 지급한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두고 가장 크게 충돌하는 주제이며, 기본소득 찬성론자들 사이에서도 지급대상의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도 존재한다.[2]

• 개별성: 개인별로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3]이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빼면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정기성: 동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경기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 없이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한다. 즉 경기 안정화 정책과 거리가 있다.

• 현금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로 줘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현금과 달리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보통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 충분성: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지급한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불완전 기본소득이라고 한다. 재원의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불완전 기본소득이 될 확률이 높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여가와 노동이 대체관계일 경우에 불로소득이 늘어날수록 노동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까지 지원해야 하는가 논란이 있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목적세 신설 여부 등 재원의 성격, 기존의 복지제도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 대체의 정도가 클 수록 우파적 기본소득이 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모두가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다.[4] 간단히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자는 방식이다. 미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진보좌파 세력에서도 보수우파 세력과의 끝없는 소모적인 키배로 확대되기 십상인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는 것을 못내 불편해하기도 한다.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와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배경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5세기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에게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많은 사상가[5]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가 유명하다.[6] 실제로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했다.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나고 7, 8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기본소득제는 처음에는 헛소리로 치부되며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3.1. 인공지능 및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편집]

•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소득 논의

• 노동보조형 유토피아 vs 노동대체형 디스토피아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무인화로 인해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한테 줘도 남는 시점이 와버렸다. 그렇다고 사람한테 돈을 안 주면 폭동보다 당장 기업가들한테도 돈이 안 떨어지고 재고만 잔뜩 쌓이게 된다. 재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막말로 기업가들한테도 자동화로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제품만 손에 남고 돈이 손에 남지 않는다는 거다. 삼성전자가 램으로 시금치 반찬을 해서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건 이유가 있다. 만약에 이 현상을 그냥 두고 보면 구인난->저출산 테크트리를 밟아서 기업들한테 노동력을 바칠 존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7] 게다가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발전은 결국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비와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곧 산업과 기업,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5905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다.

반대쪽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개의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있지만, 구글 같은 IT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 수천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전기비, 수리비, 기계값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8] 이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소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붐이 거세게 불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ML 박사라고 해서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및 자동화에 엄청난 돈이 사용되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소비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소비'와 '투자'를 혼동하는 큰 오류를 내포한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에서 값비싼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여가 활동에 '소비'하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다.[9] 대기업은 생산한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 그래픽 카드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각종 부대 비용을 '투자'할 것이므로, 대량 실업으로 대기업이 생산한 최종 소비재를 구매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지면 매출이 감소한 대기업도 그래픽 카드 따위의 물품을 더 적게, 아니면 전혀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몇 억 원의 봉급을 받는 전문가 몇 명과 큰 컴퓨터 하나가 몇 천 만원의 봉급을 받는 수 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는 점이 있다. 애초에 AI 자동화에 더 큰 소비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문단이 생성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10]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의 취업자와 소수의 실업자 구조였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소수의 취업자와 다수의 실업자 구조로 바뀌게 되며, 이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된 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령 인공지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남겨두더라도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 창출을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추진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사들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더 이상 경제 부양 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지만, 신생 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3.2. 소득 양극화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7.1월 신문기사 양극화에 대한 심층 자료로, 상위 1%와 10%의 자산 비율과 소득 비율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기로. 상위 10%가 사회 전체 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SNS에 쓰는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다만 많은 경우의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에 대해 항상 선형적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 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11]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3.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 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하다.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 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 대상자 변동 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공무원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문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세세한 인사.행정과 시설관리 등 말단 육체노동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인력유출이 심하다.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민간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정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야 하므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낙인을 가질 우려도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별 복지 제도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그 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이런 사람들 중 금수저인 경우 그냥 가진 돈으로 살면 되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뚜렷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애매한 서민 계층이고 장애나 질병 등의 뚜렷한 진단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방구석에 은둔하고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나 다름없는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4. 각국의 논의[편집]4.1. 대한민국[편집]4.1.1. 정치권의 반응

국내 정당에서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국가혁명당[12]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 2017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 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이야기했다.

• 2018년 2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정 적폐 청산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2020년 6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기본소득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 2020년 6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정의당의 환영과 지지를 받은데(연합)의기투합…심상정 "기본소득 환영" 김종인 "불평등해소" 이어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에서 기본소득’을 새 정강·정책 첫 조항에 명시하였다.(동아일보)진보 의제도 끌어오겠다는 통합당 정강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 도입” 지금까지 진보좌파의 이슈였던 기본소득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보수정당에서 기본소득제를 명시하면서 보수 내에서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제 정책 결정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 2020년 6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의 기본소득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초연금 데자뷰가 재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베너지, 에스터 듀플리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기본소득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베너지-듀플리 교수는 그들의 저서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에서 가난한 나라에만 기본소득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왜곡 인용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로.

• 2020년 6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하면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 2020년 9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포함한 의원 30명이 한 달에 3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법 법안을 발의했다.#

• 2021년 5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본소득·안심소득, 둘 다 만능 아냐”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후 제20대 대선에서 시민평생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2021년 3월과 9월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게 핵심이다.

•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열고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세훈은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의 제도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증세가 없는 제도다. 안심소득제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며,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득세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안심소득'[13]을 홍보하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돈 벌 기회나 노동을 할 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

• 반대

  • 박원순 전 서울시장#

  • 유승민 전 국회의원#

  • 홍준표 대구시장(전 국회의원, 전 경남지사)#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전 국민 지급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주는 게 나아

  • 정의당 심상정 의원 #

  • 오세훈 서울시장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전 서울시장 후보 #

4.1.2. 비제도권[편집]

최진기의 생존경제 -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인문학 강사 최진기는 생존 경제에서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① 예산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절감하는 정책이다. - 국가에서 공적 부조를 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면 된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②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로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 -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된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반대로 근로 의욕을 높이게 만든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로마와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DM사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14]

원문(2006)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유로[15]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 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16]를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 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17]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18]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을 부가가치세[19]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 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 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 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 가격의 하락과 지하 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 가격에는 이미 직접세 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 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의 순 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 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 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 인상이 직접세 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20]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와 법인세 연금납입[21] 등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등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 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22]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23]

재원 총 36.4조원[24]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 3000원 (2005~2006)

만약 1인당 80만 원씩 영유아 및 학생의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로 노인층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비 명목으로 청장년층에게는 기본소득 명목으로 5000만에게 지급할 경우 1년에 필요한 예산은 480조 원.

2017년 기준 한국 GDP는 약 1567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25]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 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26]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고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 지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밎 조세형평성을 고려한[27]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재원 285.3조 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 원을 지급[28]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불로소득[29]을 100% 세금으로 떼어 가서 분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공공 부문 지출은 2002년 36.6조 원에서 2014년 144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 표시 GDP와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각각 약 2배 씩 올랐기 때문인데, 아직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 지출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며, 이는 아래에서 제시된 35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한국이 아직 선진 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 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만큼[30]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35만 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31][32]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최저생계비만큼 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줄 경우 연 300조 원이 필요하니만큼 연 200조 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 왜 35만 원으로 잡았냐면 2인 가구의 중위소득을 고려한 것이다. IMF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하는 것은 빈곤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1인당 중위소득의 25%를 지급한다면 2017년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70만 원, 3인 가구 90만 원, 4인 가구 110만 원, 5인 가구 130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 2017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661,172원, 2인 가구 1,125,780원, 3인 가구 1,456,366원, 4인 가구, 1,786,952원, 5인 가구 2,117,538원이다. 따라서 35만 원 지원해서는 이것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소득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노동과 직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추가로 기본소득을 얹어주는 개념으로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해소가 주목적이다. 애시당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놀고 먹는 일상이 가능하려면 자동화 기술이 인류의 의식주를 완벽히 해결하면서 자체적인 수리와 발전이 가능한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인류의 자동화 기술은 아직 기술적 특이점을 논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다.[33] 자동화 기술도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량해 나가는 노동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 현실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영기업 은행으로 정책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우체국 은행이 이 역할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로 디시인사이드 기본소득 마이너 갤러리가 있었지만, 폐쇄됐다.

• 기타

  • 기본소득이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효율적인 이유[34]

  • 모든 국민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

• 여론조사

  •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20년 6월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4.2. 미국[편집]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앤드루 양은 기껏해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제안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들은[35] 양의 계획과 일부 유사성[36]은 있으나 행정비용 및 관료주의(bureaucracy)를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를 막는 것에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양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경제 자문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맨큐같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사람들로부터[37] 지지를 받는 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줄이고[38]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도[39] 경제를 활성화하고[40]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다[41][42]. 여기서 그의 자유 배당금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 자유 배당금은 미국의 만 18세 이상 시민에게 자유 배당금으로 매달 1000달러씩 지급된다.

• 그는 미국에 10% 정도의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위 좌파계열에서[43] 양의 정책이 복지의 축소나 역진세 형태의 부가가치세로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 '트로이 목마'라고 공격하였다.[44][45] 하지만 그들이 받는 자유 배당금은 무시한 채 세금 증가비율만 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 잘못되었다.[46] 양의 계획에 따르면 약 소득 상위 6%의 미국인을 제외하고는 순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47] 간단히 계산을 해봐도 자유 배당금으로 개인의 순 이익[48]이 0보다 적으려면 한 달에 10000달러[49]를 써야 한다.[50][51]

• 자유 배당금은 OASDI[52], UI[53]와 housing assistance(거주비 보조) 등의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가하여 지급된다. 게다가 그렇지 않는 복지제도[54]로 지원을 이미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지원을 받을 지 아니면 자유 배당금을 받을 지 선택권을 준다. 이는 자유 배당금으로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55]

• 다른 문단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자유 배당금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진보적인 경제정책일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정의 약 74%가 자유 배당금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질 수 있다.[56] 게다가 자유 배당금은 15%의 지니 계수감소 효과가 있다. 이는 다른 후보들이 제시한 어떤 정책보다도 큰 것이다. 그런 이유는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가정의 약 75%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57] 추가 자료: MIT 경제학자 Max Ghenis의 설명

• 그는 범죄를 일으켜 감옥에 있는 재소자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들이 석방되면 지급하려고 한다. 자유 배당금 자체만으로도 생계형 범죄를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된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돈을 못 받으므로 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추가적인 유인이 된다.[58]

• 그는 미국 시민권이 없는 미국 거주 외국인 및 영주권자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미국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따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그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들에게는 자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는 자본이 미국 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앤드루 양의 계획은 미국에 맞게 설계된 것이지만 한국에 그의 자유 배당금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으로[59] 재원을 얻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금을 인출해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깎아주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직접관련은 없으나 부자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보다는[60]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61] 고액 현금 인출 시[62]에 현금 인출세를 부과한다면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63]
재소자에게는 석방되기 전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납액을 내게 유도할 수 있다. 앤드루 양의 다른 계획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5. 사례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월 30만 원으로 월 50.2만 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의 문제는 노동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64]의 폭을 일정 부분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활근로라고 하여 노동능력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직장 배정이 되는데 실수령하는 수급액[65] 중 60% 가량은 거기서 나온다.[66]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냥 자활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금액도 정부 지원액으로 다 준다. 그리고 자활 근로를 하면서도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기타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 어쨌든 정책 중 하나이므로 너무 맹목적으로만 보편, 기본에 집착하지 말고 도저히 자력 갱생에 답이 없는 예외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변형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 없음을 인정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추가 수급을 준다거나, 기타 사유로 노동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이미 병역 의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더라도 실제 의무 수행 중 상관의 판단 하에 적응이나 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복무 부적합 전역을 통해 면제를 준다. 대신 병적증명서에 "기타 사유로 제외"기록이 남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 비슷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수급자는 일단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자활 근로를 시켜 보고, 거기서도 답이 없다면 주민증에 "근로 부적합" 따위를 찍어 넣고 중증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급과 추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낙인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에서 정말 뭘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근로 부적합자"로 낙인 찍히고 공짜밥 받아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그리고 기록이 남으므로 사회 활동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으면서 단지 추가 지원금만을 위해 굳이 부적합자 타이틀을 따려는 악용 사례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스위스처럼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기도 하고 핀란드나 캐나다 등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선별해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 있다.

5.1. 로마

카이스트 뇌 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밝힌 논거는 과거 로마군이 유럽을 정복해서 획득한 노예 노동력[67]과 경쟁에서 패배해 일자리를 잃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으나[68][69]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에서 해방된 로마 시민들은 자아 실현, 창의와 문화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검투 시합을[70] 보며 열광했으며 국방도 게르만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김대식 교수의 지적 외에 윤리적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수탈해서 유지한 정책이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을 그대로 식민지 삼아 한국을 수탈한 여분으로 중국 내에서 기본소득제를 유지한다면 과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타 국가들을 수탈해 가며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유지했던 로마도 고작 20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당시처럼 타 국가와 민족들을 정복해 가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 여건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은 당시 로마 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도 지속하지 못했던 기본소득제를 한국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비판적 시각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먼저, 로마의 이른바 정량의 기본소득과 검투사 유흥으로 대표되는 빵과 서커스 정책 덕분에 서로마 멸망이 200년 가량 미루어졌다. 밀가루 5 모디우스(30kg) 가격은 10 데나리우스, 약 50만원 정도였다. 성인 남자만 시민권자였으니 4인 핵가족이 월 5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런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다. 분명, 소위 '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저소득층 가정에 큰 지원금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맥법의 발의는 로마 공화정 이후에 만들어졌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복잡히 얽혀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장 수도 로마에 있는 상당수의 시민권자들의 오늘, 내일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이들의 분노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도 이러다가 로마 망하겠다! 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였고, 그라쿠스 형제가 원로원에게 폭거에 해당하는 수준의 정치적 테러로 제거 당했음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이 꾸준히 명맥을 이뤄 평민파로 정치세력화 했던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원로원과 그들의 충실한 옹호자였던 기사계급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싶어도, 재수 없으면 같은 로마시민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초기 소맥법이다. 심지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나온 후대의 소맥법과 달리, 처음에는 진짜 굶어죽을 위기에 쳐한 사람들에게 변통으로라도 밥이라도 먹이자는 수준의 법이었으니, 현대의 보수적인 정치가들도 주장할 법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괜히 극도로 보수적인 원로원 조차도 평민파의 강권이 있었다고 해도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그 뒤의 소맥법은 물론 평민파에 의해 일종의 지지세력 획득을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빈민층을 위해 최소필요의 복지정책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또 유용했기에 평민파들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맥법은 극도로 혼란스럽던 군인황제시대가 종결된 이후 오현제의 시대에 로마시민권자들의 수와 그들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화된 법이기도 하다. 오현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과 내정에 능했던 로마 황제들이 이 법을 로마 전역으로 확장한 것은 단순히 인기 더 얻고자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빵과 서커스에서 서커스에 해당하는 검투사 경기도 로마의 콜로세움과 베로나의 아레나 정도를 제외하면 개최장소도 부족한 편이었으니, 결국 '빵'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현제 시대에서는 시민권자의 적용 연령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제국은 안정되었다. 특히 로마는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로마화를 이끌어냈고, 전쟁이 줄면서 노예의 숫자도 자연스레 감소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예와 식민지 강탈로 이뤄진 법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로마제국 하에 있는 신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선진적인 복지법안이었고, 이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던 여러 부족들이 서로마제국의 몰락기까지 제국에 쉼없이 편입되게 이른다.

또한 로마가 주변 국가를 수탈해가며 겨우 200년을 유지했다는데, 소맥법은 로마 공화정 후기에 만들어졌고 수도는 한참 더 전에 건설되었다. 제정 로마부터 서로마의 멸망까지만 해도 400년인데 200년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애초에 김대식 교수는 과학자지, 역사학이나 경제학에 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다..

5.2.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로마뿐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공된 미국의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의 원주민들은 비만, 마약 중독, 평균 수명 등에서 미국인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은 그들의 대한 백몇 년 간의 탄압이지만, 현재까지 낙후가 유지되는 것에는 기본소득제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이나 미국의 도시의 가게들이나 사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업이지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가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 구역에는 기껏해야 카지노나 그 전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나 외부인들의 개발 개입을 막는 보호 정책의 폐단 등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가 없는 기본소득에만 의지하는 원주민들의 의욕 저하도 당연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환경과 뉴욕, 도쿄, 서울의 환경이 다르다.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 보호 구역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으며, 돈을 쓸만한 장소는 카지노, 술집이 전부이고, 원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허허벌판에 카지노, 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자명하다.

거기다 원주민들의 기본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욕이 생기거나 낙후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기본소득마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자살하거나,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한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역사적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원주민 보호 구역은 제노사이드를 하기에는 껄적지근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둬놓기 위해 만든 통제 구역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미국 정부가 살려는 드릴게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전한 것이고, 그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원주민들 간의 자치와 그들만의 법을 적용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쪽 면만 본 것이다. 미국 내의 사회간접자본이 꾸준히 발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꾸준히 그들의 인적/공적 자본을 꾸준히 투여함으로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 사회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일단 인프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터널 등을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건설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 상업/공업지구 조성, 소방, 치안조직 들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돈, 돈이다. 그리고 일단 짓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공적 기관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근데 이걸 연방 정부가 손 떼고 안 도와준다? 결과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인디언 자치 구역의 현실로서 드러난다.[71]

그러므로 원주민 보호 구역은 그들의 자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투입할 뿐, 사실상 관리 다운 관리를 포기하고, 일단 미국 땅에서는 살게 해주겠지만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님 하면서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72] 즉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작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포위한 채 천천히 고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버는 돈으로 도로 깔고 인프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수입 다운 수입도 없고, 이렇다 할 큰 자원도 없이 적은 수의 인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들겠는가? 괜히 원주민들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니다.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한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 연방 정부가 해주지 않는 몫을 그나마 메꾸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위에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계를 일궈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원시 부족 생활을 21세기까지 이어오다 결국 제국주의 시절 미국의 지배와 보호를 받게 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냥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 개선, 노동 의욕 향상 따위를 외치며 장애인 복지 수당을 끊어 봤자 굶어 죽은 시체가 될 뿐이다.

당장 미국 원주민도 기본소득을 포기하면 현대 미국인의 삶과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소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원주민 스스로 기본소득 이상으로 현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면 보호 구역에서 당장 뛰쳐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 구역을 벗어난 원주민 태생 미국 주민들도 많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지만 가끔씩 잠깐 도시 구경 나오거나 카지노 찾아온 외지인에게 바깥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그것에 안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5.3. 스위스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76.9% 반대로 부결되었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73]을 지급하는 것.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본소득제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서민층은 매월 29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4] 국민투표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돼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5.4. 캐나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2017년 7월 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 등에 거주하는 빈곤선 아래#인 연 소득 3만 4000 캐나다 달러(약 3000만원) 이하 미혼자와 부부 합산 소득 4만 8000 캐나다 달러(약 4100만원) 이하인 가구들 중 무작위로 4000명을 뽑아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 의회 선거로 인해 집권 여당이 자유당에서 진보보수당으로 교체 되면서 2018년 8월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 주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며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5.5. 핀란드

2017년 1월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업은 실업자 2000명에게 2년 간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8년 4월 정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지되었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 차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 지급했다.# 성과가 좋으면 기본소득을 정식 시행하는 것도 염두에 둔 계획이었으나 2018년 4월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실업자들은 2019년 1월까지만 지원금을 조건없이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엔 핀란드 의회가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돌아선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2019년에야 나오지만, 현시점에서 핀란드 정부는 실험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75] 반면 핀란드 사회보장국(주관 정부 부처)는 기본소득제 실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실험이 중단으로 막을 내리자 기본소득 부정론자들은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이 증명됐다며 반색했고 이에 기본소득 긍정론자들은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76]

2019년 2월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이건 예비 결과고 최종 결과는 2020년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2022년 7월 현재도 소식이 없다.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측의 분석은 이렇다. "즉 이번 실험의 실패는 재취업이 안 된다는 것, 즉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한 역설적인 실험이 됐다. 결국 일자리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입장은 최소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실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였다면 당연히 기본소득제를 실시했겠지만, 핀란드 정부의 분석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6. 인도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인도의 극빈층 마을에서는 61%의 어린이가 정상 체중이 아니며 학교 출석률도 낮고,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기술을 배워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 비숙련직밖에 택할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 상당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78]

인도의 경우 기존 복지 제도는 40% 정도가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과 월 5,000원 정도[79]로도 큰 효과를 봤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100%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국가, 지자체' 등 큰 단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명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보면 서울 쪽방촌 주민만 골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과 같다. 부패나 제도적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선별적 복지의 효율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결국 빈곤층 사례가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 보여주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빈곤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 복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5.7. 네덜란드

2015년 네덜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5.8. 뉴질랜드

2016년 6월 말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 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와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5.9.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8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 1명당 1000달러씩의 이전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81], 대한민국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국회의원 등이 국민 1명당 최대 1백만 원씩의 이전 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5.9.1. 여론조사

• 2020년 3월 16일 서울시가 3월 12~13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긴급여론조사에서 서울시민의 71.4%가 '재난긴급생활비' 제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 2020년 3월 16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82]한 결과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8.6%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7.1%였다.#

• 2020년 3월 17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7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9%[83]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84]였다. 잘 모름은 8.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