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초생활 현금성 보장제도

[숲온달]

대한민국의 복지제도 및 사회안전망을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0원) 독거(1인 가구) 백수/무직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시민단체 등을 통해

국가 기초 생활 제도로 혜택을받을 수 있는 월 기본 소득 및 지원 혜택(현금 + 현물/구호물품)을 종합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 혜택은 현금성 지원(생계·주거비)과 현물/서비스 지원(식료품, 의료, 에너 바우처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1. 국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장 핵심적인 현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요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① 생계급여 (현금)

   ② 주거급여 (현금/월세 지원)

2. 현물 및 에너지·통신 구호 지원 (월 가치 환산)

   현금 외에 매달 절감할 수 있는 현물 지원 및 감면 혜택입니다.

3. 지자체 및 시민단체·민간 구호물품 지원

   국가 급여 외에도 지역 복지관, 푸드뱅크, 시민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구호물품입니다.

4. 월 총 혜택 총합 (추정)

   가.내용: 소득이 0원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32% 수준의 최대 금액을 매월현금으로 지급 합니다.

       1) 지원 금액: 월 약 71만 원 ~ 76만 원 내외 (해마다 중위소득 인상률에 따라 약간씩 상향 조정됨)

            내용: 임대차 계약(월세)을 맺고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월 약 20만 원 ~ 34만 원 (서울/경기/광역시/기타 시·군 등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항목 내용 및 혜택 월 환산 가치 (추정)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및 병·의원 진료비/약제비 대부분 면제 (1종/2종) 약 10만 원 ~ 20만 원 상당,

에너지바우처 & 요금감면  /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 및 동·하절기 바우처 지급 월평균 약 2만 ~ 5만 원 상당,

                통신비감면 이동통신(휴대폰)요금 감면 (최대33,500원 감면),

                월 최대 3.3만원 정부 양곡(쌀)지원,기초수급자 대상 (10kg/20kg)을 9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월 약 2만 ~ 3만 원 절감,

               푸드뱅크 / 푸드마켓 (지자체·민간 연계): 매월 1~2회 지정된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식료품(통조림, 라면, 신선식품) 및

               생필품(비누,치약,휴지 등)을 무료로 수령 (월 3만 ~ 5만 원 상당).

           지방자치단체 자체 혜택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의료비 추가 지원.

               명절 위문금 / 계절 지원: 설·추석 명절 위문금(5만~10만 원) 및 겨울철 김장 김치,연탄/난방유 지원,시민단체 / 종교단체 / 

*종합복지관:지역 사회복지관을 통한 밑반찬배달 서비스, 무료 급식소 이용, 계절별 이불 및 생필품 키트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로 지정되고,

                    지자체 및 푸드뱅크 등 민간 구호를 모두 활용할 경우의 월 총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지급 (생계 + 주거): 월 약 95만 원 ~ 110만 원

                현물 및 감면 혜택 (의료, 통신, 에너지, 쌀, 푸드뱅크 등): 월 약 20만 원 ~ 30만 원 상당.

*총 월 가치 합계: 약 115만 원 ~ 140만 원 상당*

💡 신청 및 상담 안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을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을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 한 통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 복지 혜택을 통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숲온달]

법이나 사회제도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 정의 사회 구현에 장애가되고
모순된 생활을 하여야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를들면 재산은 아들딸에게 편법을써서 돌려놓고 합의이혼후 주소는 따로 하여
둘다 아들 딸에게 용돈 충분히 받으며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부부가 너무 많다는 뉴스를 접 했을때
씁슬한 기분이 들어 여기에 올립니다.

[차한잔]

'기초생활 보장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몇 나라에 없는 소중한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지요. 우선 먹고 입고
자는 데 최저 비용이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다 건강 유지 비용이 추가 되면
금상첨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