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 요금 현황

[inimus]

정보 공유 차원에서 새로운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글의 논쟁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단순히 우리나라 전력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마찬가지로 제 글이 어떤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써 보겠습니다.

아직 얼마되진 않았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로서 제가 아는 사실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관련 전공자가 아니기에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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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으로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보다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고압전력에 비해 저압전력은 전력손실률도 크고

추가적인 배전설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저압전력은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정용 전력은 추가적으로 수요억제 측면에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전력소비량 증가율을 보자면

- 주택용은 90년대 8.6%에서 00년대 6.2%로 둔화되었고  (70년대 : 22.6% , 80년대 : 12.4%)

- 산업용은 90년대 8.2%에서 00년대 4.6%로 둔화되었습니다. (70년대 : 16.7%, 80년대 : 9.6%)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인용)

산업용 전력소비량 증가추세가 주택용 전력소비량 증가추세보다 낮다는 것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한편 전력 요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2010년->2011년)

주택용 요금의 매년 약 2%씩 증가했고

산업용 요금의 매년 약 5%씩 증가했습니다.

2000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택용 요금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지금과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 가정의 평균요금인 400kwh까지의 구간은 약 17%정도 요금이 내렸습니다)

산업용 요금은 10%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업용의 경우 기간별로 요금 인상폭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지만 평균을 내보면 저정도입니다.

(한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용의 경우 누진세때문에 요금이 2%증가하면 실제 부담이 더 커질것 같지만

 어차피 선형증가기때문에 전체비용도 2%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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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보다 산업용 요금의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산업용이 주택용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점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요금 상승폭을 어떻게 가져가는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겟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과도한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물가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기사용량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적고 소득대비 전기요금이 높다는 사실은

다른분들의 언급을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과도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은 일반 주택에 대한 요금부과 비중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전기 요금 인상을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혹여나 오해하실까봐 저 한전 직원은 아닙니다;;

[초극]

공공요금이 오름으로써 국민이 느껴야 할 물가상승률이 더 크죠. 더군다나 일반 가정은 누진세율입니다. 이게 중요한거죠. 누진세. 국가가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작년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실업률 여전히 높고 물가는 나날이 높아만 가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좋지 않은 이런 판국에 대기업들은 배당 잔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과도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률로 이어지다니요? 원가보다 높게 받으라는게 아니라 원가에 맞게 받아서 적자는 면하라 인데 도대체 과도한 전기 요금 인상은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군요.

[inimus]

이미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기반으로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요금이 올라가면 생산원가가 상승하는거 아닌가요? 기업들이 이전까지는 싼 전기 썼으니 상승분에 대한 손해는 그냥 자신들이 감수하고 넘어갈까요? "원가보다 높게 받으라는게 아니라 원가에 맞게 받아서 적자는 면하라 " 이건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다만 한번에 그렇게 할 수 없는게 문제인 것이겠죠.

[초극]

그럼 공공요금 올라가는건 물가상승률에 반영 안되냐구요? 돈을 번만큼, 쓰는 만큼 전기료를 내라는데 그게 손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도둑놈 신보죠. 전기료를 인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기료를 인상해서 전기를 함부로 못쓰게 하는건데 안그래도 적게 쓰는 가정에서 왜 전기요금을 올리나요? 기업들 펑펑 못쓰게 올려야죠. 자기들이 전기요금 부담되면 절약해서 쓰면 됩니다. 지금처럼 펑펑 쓰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필요 없죠.

[윤깡]

대기업놈들은 올 려 받을려면 없는 핑개라도 만들어서 자재가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이다 뭐 이러면서 올려 받고 있으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매셔도 될 듯 요

[Jaylon]

올해 전기요금 다시 찾아보니까 평균 4.9% 상승에 주택용 2%, 산업용은 중소기업 2.3%, 대기업 6.3% 상승이네요. 2009년 걸 찾아봐도 평균 3.9%, 주택용 0%, 산업용은 중소기업 3.9%, 대기업 6.9% 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윤을 내고 있으니까 이참에 올리자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지속적으로 주택용과 산업용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구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작년 전력판매량이 4341억kw 이니 바달라멘티님이 말씀하신 (총괄원가-판매단가)에 단순히 이 수치만 곱하더라도 7500억으로는 보전할 수 없는 금액이니 대기업 10개 정도로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Jaylon]

그리고 주택용과 산업용 자체가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 않은게 전력생산 자체가 원가가 제일싼 원자력발전이 항상 가동되고 전력수요량이 증가할 때마다 점점 원가가 비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도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 겨울 또는 낮, 저녁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받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전력사용량이 많은 철강업체들은 낮은 요금의 시간대에 노를 가동하겠죠. 고압으로 직접 수전하는 것도 이유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산업용요금이 주택용 요금보다는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inimus]

1.대기업들이 일반적인 산업요금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2. 동일한 요금체계하에서도 전력소비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하도록 요금제가 설계되어있습니다. 더많이써도 전기요금을 덜 낼수도 있는 구조란 것이죠.